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겠다고 속속 선언하고 나섰다. 자치단체장들이 ‘최악의 보육대란은 막아야 한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 이어 강원 지자체 “우선 충당”
전남선 교육청이 400억 편성 검토
서울교육청도 “조건부 추경 편성”
최명희(61·새누리당) 강릉시장은 1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이 현재 시의회 측에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라 15일 이전에 집행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릉의 경우 163개 어린이집에 2700여 명(3~5세)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100억1207만원이다.
최 시장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의회와 협의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모두가 주민인데 누군가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월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늦어질 경우 군비로 우선 충당할 방침이다. 군은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억8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다.
박선규(59·새누리당) 영월군수는 “이번 결정(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주민들의 혼란을 막고 보육교사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7억5504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횡성군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선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여야 구분 없이 자치단체장들이 보육대란을 막자는 데 적극적이다.
공재광(53·새누리당) 평택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6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육대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2억원을 추경예산으로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2억원은 평택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5868명 아동의 6개월 치 지원분이다.
안산·안성시도 각각 누리과정 운영 예산 260억원과 93억4700만원을 편성했다. 도와 도의회의 합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앞서 수원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 지난 4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대상인 387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에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나선 지역도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이 풀린다는 전제를 달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해 5개월분인 400억원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교육부와 대립해온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은 조건부로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보육대란’을 피할 여지가 생겼다.
서울시교육청 은 이날 정부가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내주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전액 삭감한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다시 편성해 달라고 전날 시의회에 요구한 상태다.
춘천·무안=박진호·최경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