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대 최고 Aa2 … “현실 안주해 개혁 못하면 위기”

지난 18일(현지시간)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한국에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Aa2)을 부여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신용등급이 오른 것은 반길 일이지만, 등급이 한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더구나 신용등급 상향이 당면한 위기를 가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국가신용등급이 오르면 해외투자자에게 한국은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싼 금리로 외자를 조달할 수도 있다. 무디스가 준 Aa2(AA)라는 등급은 한국으로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신용등급이다. 국가신용등급 21단계 중 세 번째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보다 각각 1~2단계 높다. 현재 무디스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에서 모두 한국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 나라는 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미국·영국·홍콩 7개국뿐이다.

중국·일본보다 1~2단계 높아
외자 유출 방지 ‘안전판’ 기대

　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빚을 제때 갚을 수 있느냐를 보는 지표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684억 달러이고, 올 10월까지 4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11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브리핑을 하고 “이번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한국이 신흥국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유출 우려에 대한 안전판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무디스도 ▶현재 추진 중인 구조개혁이 후퇴하거나▶장기 성장전망이 나빠지며▶공기업을 포함한 국가재정이 악화하면 신용등급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는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지만 노동 관련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내수를 중심으로 3.1% 성장을 이뤄낸다는 목표지만 주요 연구기관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중국과 일본보다 높다고 해서 앞으로 위기가 닥칠 때 한국보다 중국과 일본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높아진 신용등급과 저성장에 빠진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분명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신용평가사는 과거를 평가하고 주식 투자자는 미래를 평가한다”며 “과거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신용등급 상향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여기에 취해 필요한 개혁을 못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정선언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