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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중앙일보 디렉터 兼 콘텐트코디네이터 兼 시민사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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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00:00 ~ 2021.10.17 06:33 기준

총 585개

  • [서소문 포럼] 성남시와 시의회는 뭘했나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2년 4월 한 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을 보면 유씨는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 휘하에 정모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남욱 변호사의 대학 같은 과 후배다.

    2021.10.08 00:25

  • [서소문 포럼] 언론 옥죄는 ‘선진국’은 없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선진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옥죌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텔라를 기억하느냐"고 언급했다.

    2021.09.10 00:24

  • [서소문 포럼] 끝 모를 ‘조국의 늪’

    이날 정 교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조민)이 2009년 5월 1~15일 활동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주무 교수이던 조 전 장관이 그간의 활동을 고려해 재량으로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말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일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2021.08.13 00:27

  •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가며 기용되면서 수사뿐 아니라 법무 행정까지 장악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A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좌천성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박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2021.07.15 00:33

  • [서소문 포럼] 왜 이준석의 능력주의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존 정치인과 다른 것은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낸다는 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2021.06.17 00:36

  • [서소문 포럼] 박범계는 왜 이성윤을 감싸나

    지난 2월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것도 이 지검장 유임 문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 후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2021.05.20 00:33

  • [서소문 포럼] 이성윤 기소, 눈치 볼 일인가

    검찰청법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추천위의 성격은 ‘검찰총장 후보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가깝다. 대검 내부엔 후임 총장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2021.04.22 00:42

  • [서소문 포럼]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지난 2일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됐는데도 별다른 인사 조치를 받지 않는 공직자가 적지 않다. 허위

    2021.03.25 00:34

  • [서소문 포럼] 직권남용은 왜 반복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퇴 관련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말 폭로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강요와 후속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17개 자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에

    2021.02.25 00:37

  • [서소문 포럼] 인구 감소, 재앙을 피하는 법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이라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여 명 감소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하겠지만 이젠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 구

    2021.01.28 00:23

  • [서소문 포럼] 진실이 위협받는 시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2012년 2월 개인적으로 받은 PC를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쓰다 2014년 4월 서울 자택으로 가져가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PC가 2012년 2월~2014년 4월 동양대에서 쓰인 적이 없고 정 교수 자택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

    2020.12.31 00:23

  • [서소문 포럼] 닮은꼴, 윤석열과 월성1호기

    보통 사람이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G는 이 시간에 사무실로 들어가 업무용 PC에 저장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료 삭제는 G의 상관인 국장이 지시했고, 과장은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 담당 공무원이 켕기는 마음에 심야에 아

    2020.12.03 00:30

  • [서소문 포럼] 다시 못 볼 ‘2013년 윤석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도 안 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연거푸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

    2020.11.05 00:23

  • [서소문 포럼] 추미애, 당직사병에 답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은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다. 떠도는 얘기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다". 그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한 것은 "2017년 6월 당직을 설 때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가 와서 직접 통화를 하

    2020.10.08 00:33

  • [서소문 포럼] 마법의 주문이 된 검찰개혁

    서울동부지검이 맡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부대의 장교가 "추 장관(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이를 조서에 넣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폭로됐다. 추 장관 보좌관 출

    2020.09.10 00:25

  • [서소문 포럼] 강남 집값 해법, 현실에서 찾자

    "서울 가까이서 살면서 앞서가는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십 리 안에서 거처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산이 말한 ‘문화의 안목’은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지식과 교육이다. 강남 집값 문제의 해법 찾기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2020.08.13 00:21

  • [서소문 포럼] 비서실에서 멈춘 성폭력 매뉴얼

    박 전 시장 장례를 이유로 침묵을 지키던 서울시는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의문점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서울시 집행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전이라도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은 밝혀야 한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2020.07.16 00:37

  • [서소문 포럼] 평등경제의 함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지속 가능하고 보다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적 성장에 이어 ‘평등한 경제’라는

    2020.06.18 00:29

  • [서소문 포럼] ‘F등급’ 정대협이 받은 세제 혜택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모두 정부가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다. 정대협과 정의연을 포함해 기부금 수령 단체의 자금 집행 감독을 강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심사도

    2020.05.21 00:23

  • [서소문 포럼] 빗장 풀린 나라 곳간

    ‘18세부터 월 150만원의 국가배당금 지급.’ 국가혁명배당금당이 21대 총선에 내세운 대표 공약이다. 이 당의 선거공보를 살펴보면 정부 예산을 60% 절약해 300조원을 마련하고 지역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등 재원 마련 방안도 있다. 반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보편 지급 방식을 택했다.

    2020.04.23 00:21

  • [서소문 포럼] 주민센터에서도 공적마스크를 공급해야

    대로변 약국보다는 큰 건물 내부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쉽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 시간 30분 전에 줄을 섰다. 하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3510개로 기존 공적마스크 판매처보다 적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국 이외의 새로운 유통망을 만들 시간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약국

    2020.03.23 00:11

  • [서소문 포럼] 방역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요 대기업 총수가 참석한 경제계 간담회에서 "국외 유입 등 긴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국내 방역 관리는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내수·소비업계와의 간담

    2020.02.24 00:24

  • [서소문 포럼] ‘초품아’를 지어야 집값을 잡는다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 전 서울 집값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6억635만원이었다. 서울에서 이런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재건축·재개발이다.

    2019.12.23 00:25

  • [서소문 포럼] 조국 부부가 ‘기준’이 된 검찰 개혁

    조 전 장관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추진한 소위 검찰 개혁의 대표 수혜자가 되는 것을 마다치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이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자료 제출 목록에 있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아내와 딸, 아들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대상

    2019.11.18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