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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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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00:00 ~ 2022.11.29 05:5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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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적자임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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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일자리 전쟁과 노란봉투법

2022.09.30 00:41

지난 2016년 출생아 수가 40만 6243명인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14만 명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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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5세 입학’ 무엇이 문제였나

2022.08.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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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5세 입학’ 무엇이 문제였나

2022.08.26 00:30

난해 출생아 수 26만 5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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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5세 입학’ 무엇이 문제였나

2022.08.26 00:30

총 598개

  • [서소문 포럼] 넥스트 K를 키워라

    [서소문 포럼] 넥스트 K를 키워라

    지난달 말 한국과 폴란드 정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전력공사, 폴란드 민간 발전사 제팍이 원전 개발 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폴란드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지만, 민간 중심 프로젝트는 한국의 몫이 될 수 있다. "미국산 보이밴드의 명맥은 사실상 끊겼고…이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K팝의 아이돌 산업이다".

    2022.11.04 00:37

  • [서소문 포럼] 일자리 전쟁과 노란봉투법

    [서소문 포럼] 일자리 전쟁과 노란봉투법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통화 전쟁’이라면 역통화전쟁은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자국 통화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긴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원자재를 조달해 만든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무역으로 얼마나 벌었느냐를 보는 것이다.

    2022.09.30 00:41

  • [서소문 포럼] ‘5세 입학’ 무엇이 문제였나

    [서소문 포럼] ‘5세 입학’ 무엇이 문제였나

    낙마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이 꺼내 들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일 것이다. 왕따 문제와 발달 격차 등의 우려를 가진 학부모에게 급작스럽게 만 5세 입학을 제시했으니 반발의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사회 진출 연령을 당기는 방법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만 있는 게 아니다.

    2022.08.26 00:30

  • [서소문 포럼] 대우조선 해법은 ‘주인 찾기’

    [서소문 포럼] 대우조선 해법은 ‘주인 찾기’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주한 LNG운반선 89척 중 63척을 한국 조선업체가 수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체는 올해 상반기 수주량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다. 공권력을 투입해 파업을 끝내는 것으로 대우조선해양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할 만하다.

    2022.07.22 00:26

  • [서소문 포럼] BTS 쇼크와 미래 성장동력

    [서소문 포럼] BTS 쇼크와 미래 성장동력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백악관에 초청될 정도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음에도 BTS 멤버들은 당분간 개인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속사는 "앞으로 팀 활동과 개인 활동을 병행한다"고 했지만, 전과 같은 그룹 활동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는 "K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다"며 "계속 뭔가를 찍어야 하고 해야 하니까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2022.06.17 00:26

  • [서소문 포럼] 탈 청와대식 규제개혁

    [서소문 포럼] 탈 청와대식 규제개혁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외국인이든 해외 기업이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1일 취임사에서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 저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 것처럼, 기업에도 규제개혁을 통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2022.05.13 00:27

  • [서소문 포럼] 권력 교체기의 인사권 충돌

    [서소문 포럼] 권력 교체기의 인사권 충돌

    청와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라고 했지만, 당선인 측에선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말 퇴임한 이주열 전 한은 총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지난달 23일이니 임명 절차가 4년 전보다 20일 이상 늦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04.08 00:24

  • [김원배의 직격인터뷰] 사공일 "전문성·능력으로 인사하고, 규제개혁해 기업 기살려야"

    [김원배의 직격인터뷰] 사공일 "전문성·능력으로 인사하고, 규제개혁해 기업 기살려야"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사공 이사장은 윤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다 부처 장관에 힘을 실어야 한다"며 "장관직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기용을 피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기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적인 혼란 속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꼭 필요한 능력들이다.

    2022.03.16 00:19

  • [서소문 포럼] 탈이념 에너지 정책

    [서소문 포럼] 탈이념 에너지 정책

    취임 한 달여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한 말이다. 그는 지난 2일 SNS에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되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바탕에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이념적 악(惡)으로 규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혹은 급격하게 폐기할 것이라는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고리 1호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고리 1호기의 발전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장이 잦다는 점을 내세웠다.

    2022.03.04 00:27

  • [서소문 포럼] 연금위기라는 ‘혜성’이 온다

    [서소문 포럼] 연금위기라는 ‘혜성’이 온다

    넷플릭스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도 이를 다룬다. 완벽한 연금 개혁이 어렵다면, 최소 고갈 시기를 늦추는 개편이라도 피하지 말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금 개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정치적 합의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2022.01.28 00:25

  • [서소문 포럼] 호언장담으론 집값 못 잡아

    [서소문 포럼] 호언장담으론 집값 못 잡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2013년 2월~2017년 3월)의 집값 상승률은 8.65%, 서울 아파트값은 10.06% 오르는 데 그쳤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는지 체감할 수 있는 자료다.

    2021.12.31 00:26

  • [서소문 포럼] 중립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서소문 포럼] 중립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에게 범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웅 의원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한 다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입건 여부를 발표하는 게 적절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엔 1차 영장에 있던 ‘상급 검찰 간부와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지시에 공모했다’는 내용이 빠졌다고 한다.

    2021.12.03 00:22

  • [서소문 포럼] 성남도시공사만 못한 성남시

    [서소문 포럼] 성남도시공사만 못한 성남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일부 직원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세력이 내통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유 전 본부장 등 관련 직원과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내는 것 등이다. 성남시는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정 세력의 이익 확대를 위한 도구가 된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2021.11.05 00:25

  • [서소문 포럼] 성남시와 시의회는 뭘했나

    [서소문 포럼] 성남시와 시의회는 뭘했나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12년 4월 한 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을 보면 유씨는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유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을 때 휘하에 정모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남욱 변호사의 대학 같은 과 후배다.

    2021.10.08 00:25

  • [서소문 포럼] 언론 옥죄는 ‘선진국’은 없다

    [서소문 포럼] 언론 옥죄는 ‘선진국’은 없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선진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옥죌 우려가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텔라를 기억하느냐"고 언급했다.

    2021.09.10 00:24

  • [서소문 포럼] 끝 모를 ‘조국의 늪’

    [서소문 포럼] 끝 모를 ‘조국의 늪’

    이날 정 교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딸(조민)이 2009년 5월 1~15일 활동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는 주무 교수이던 조 전 장관이 그간의 활동을 고려해 재량으로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말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일부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2021.08.13 00:27

  •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서소문 포럼] 검찰 인사, 어디까지 망가지나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물론이고 법무부 실·국장이나 과장 등 주요 보직에 돌아가며 기용되면서 수사뿐 아니라 법무 행정까지 장악하는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A 검사는 최근 인사에서 좌천성 보복 인사를 당했다며 박 장관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2021.07.15 00:33

  • [서소문 포럼] 왜 이준석의 능력주의인가

    [서소문 포럼] 왜 이준석의 능력주의인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기존 정치인과 다른 것은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낸다는 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2일 "제1야당 대표가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2021.06.17 00:36

  • [서소문 포럼] 박범계는 왜 이성윤을 감싸나

    [서소문 포럼] 박범계는 왜 이성윤을 감싸나

    지난 2월 신현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밝힌 것도 이 지검장 유임 문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 후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박 장관은 "이 지검장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2021.05.20 00:33

  • [서소문 포럼] 이성윤 기소, 눈치 볼 일인가

    [서소문 포럼] 이성윤 기소, 눈치 볼 일인가

    검찰청법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추천위의 성격은 ‘검찰총장 후보 적격성 평가위원회’에 가깝다. 대검 내부엔 후임 총장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2021.04.22 00:42

  • [서소문 포럼]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서소문 포럼] ‘피의자 공직자’ 전성시대

    지난 2일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됐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됐는데도 별다른 인사 조치를 받지 않는 공직자가 적지 않다. 허위

    2021.03.25 00:34

  • [서소문 포럼] 직권남용은 왜 반복되나

    [서소문 포럼] 직권남용은 왜 반복되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퇴 관련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2018년 말 폭로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 강요와 후속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17개 자리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환경부 공무원들은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에

    2021.02.25 00:37

  • [서소문 포럼] 인구 감소, 재앙을 피하는 법

    [서소문 포럼] 인구 감소, 재앙을 피하는 법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이라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3만 명으로 전년 말보다 2만여 명 감소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나 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하겠지만 이젠 현실로 다가온 인구 감소와 급격한 인구 구

    2021.01.28 00:23

  • [서소문 포럼] 진실이 위협받는 시대

    [서소문 포럼] 진실이 위협받는 시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2012년 2월 개인적으로 받은 PC를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쓰다 2014년 4월 서울 자택으로 가져가 운영체제를 재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PC가 2012년 2월~2014년 4월 동양대에서 쓰인 적이 없고 정 교수 자택에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1심에서 유죄

    2020.12.31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