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2일 끝난다. 정부가 오는 5일 확정고시를 하면 국정화를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본지는 1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공동질문을 던져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고 나면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겠다”면서 “정권이 열 번 바뀌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을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 대표는 “고시 확정 후에도 헌법소원과 집필거부운동, 대안교과서 개발은 물론이고 국정화 취소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1년짜리 정권교과서’”라며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다음은 공동질문에 대한 두 대표의 문답.
김무성·문재인 국정화 입장 15문15답
①현행 8종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읽어 봤나.
▶김=“다 펼쳐 놓고 꼼꼼히 읽어 봤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문=“새누리당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니 읽어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②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가.
▶김=“대한민국을 기회주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한 나라로 기술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시키고 북한을 미화하는 듯한 서술은 사진 편집 등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길러 주기에 턱없이 모자란다.”
▶문=“교학사 교과서는 이념적 편향과 사실 왜곡이 심각하다. 다른 교과서는 다른 차원의 보강이 필요하다. 독립운동사와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서술과 친일행위·독재에 협력한 행태에 대한 비판이 부족하다.”
③역사 교과서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김=“해방과 건국, 자유의 수호, 산업화를 통한 번영, 민주화 등 성취의 역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빠짐없이 서술돼야 한다.”
▶문=“잊혀진 독립운동사를 많이 발굴해 실어야 한다.”
④역사 교과서 개선 방법이 국정화뿐인가.
▶김=“검인정 시장체제에 맡겼더니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집필진·전국교직원노조·출판사 등이 카르텔을 형성해 역사 서술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오히려 파괴했다. 특정 교과서를 채택하겠다는 학교에 테러 수준의 협박을 가한 것은 검인정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교육부의 수정명령에 일부 집필진이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현 상황에선 국정화가 정답이다.”
▶문=“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 교사의 역사 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필요에 따른 역사 교과서 선택을 배제하도록 한 2013년 유엔총회의 결의와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북한·캄보디아 등 정치 후진국에서만 시행한다. 검인정 제도를 개선하는 게 올바른 길이다.”
⑤검정을 강화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김=“교육부의 수정명령 이후에도 확실하게 교정되지 못한 문제 등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과 관점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에는 검인정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멍 난 집을 이제 다시 지어야 한다.”
▶문=“교과서가 부실하다면 검정을 한 국사편찬위원회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한다. 집필기준 강화 등 검정을 강화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⑥역사 교과서 집필진의 성향이 편향적이라고 보나.
▶김=“집필진 상당수가 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전교조 등 좌파 단체와 관련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발행물을 보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국사학자 상당수가 좌파 성향인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문=“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색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맨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겐 나머지 모두가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다.”
⑦정부가 국정화 확정고시(5일)를 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김=“경제가 어렵고 정치권은 민생을 돌보라는 요구가 크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는 일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다. 경제활성화법과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노동개혁 등 4대 개혁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
▶문=“행정절차가 끝난다고 국정화 반대 여론이 바뀌리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헌법소원, 집필거부운동, 대안교과서 개발과 입법운동은 물론 국정화 취소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 민생예산과 입법은 별개의 문제다. 국회 활동은 병행하겠다.”
⑧지난 10·28 재·보궐 선거에 국정화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나.
▶김=“선거는 민심의 반영이다. 박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하며, 미래세대가 일등 국가의 일등 국민으로 잘 살아가게 만들 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지지한다는 증명이다.”
▶문=“국정화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면 새누리당 후보는 전원 낙선했을 것이다. 국정화에 분노한 국민을 투표장으로 이끌 만큼 우리 당이 희망을 보여드리지 못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을 무시한다면 정부는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⑨향후 국정교과서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나.
▶김=“우리는 정권이 열 번 바뀌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을 균형 잡힌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문=“1년짜리 정권교과서가 될 것이다. 갈등과 분열만 격화시킬 국정화에 매달릴 정부는 없을 것이다.”
⑩나오지 않은 교과서를 친일·독재 미화라고 부를 수 있나.
▶김=“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선전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시대에 새 국정교과서는 철저한 검증을 공개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친일·독재에 대한 미화 등은 절대 포함될 수 없는 상황이다.”
▶문=“2008년 뉴라이트 계열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는 김구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을 테러활동으로 격하하고 5·16 군사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미화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걱정했는데 걱정을 덜게 됐다’고 했다.”
⑪역사 교과서 논란이 일부 정치인의 선친에 대한 친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김=“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당의 버릇이 도진 것 같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거짓 선전선동과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에 대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줄 것이다.”
▶문=“선친의 친일행위 때문에 자식을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⑫국정화가 다양한 관점을 막는다는 비판엔.
▶김=“국정교과서도 다양한 관점을 녹여내 정교하게 집필할 것이다. 현행처럼 여러 교과서가 나오더라도 학교에선 편향된 한 종류의 교과서만 배우는 게 오히려 다양성을 저해하는 거다.”
▶문=“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지고 학문의 자유가 발전할 수 있다.”
⑬국정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해야 하나.
▶김=“집필진 구성과 교과서 집필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중요하다. 다만 이전 사례로 봤을 때 집필하는 분들에 대한 언어폭력 행사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한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82개 대학 학자들과 역사교사 4000여 명이 집필거부를 선언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집필진을 구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이미 어려워졌다. 교육부는 대표집필진만 공개한다는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데 집필진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⑭여론조사에선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은데.
▶김=“찬성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여론조사는 기법과 질문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지금은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알고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걱정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교과서를 바꿔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바꾸자는 응답이 많다.”
▶문=“주권자인 국민이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국민의 뜻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전쟁을 벌일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선택만 남았다.”
⑮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김=“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려는 게 목적이다. 결코 정치적 계산이나 다른 이유가 개입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총선을 준비할 것이고, 국민들도 옳은 판단을 해줄 것이다.”
▶문=“총선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센 심판의 장이 될 것이다. 친일·독재 미화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데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김성탁·이가영 기자 sunty@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