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살린 최경환, 구조개혁엔 속도 더 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사실상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를 찾아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왼쪽은 방문규 기재부 제2차관 . [김경빈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평가할 만하지만 구조 개혁엔 속도를 더 내야 한다.”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사 직전의 주택 경기를 되살려 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은 건 공적으로 꼽혔다. 반면 4대 부문(노동·공공·금융·교육) 개혁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16일 경제사령탑에 오른 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41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 패키지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재건축 규제도 풀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7만3535건이었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6월 11만383건으로 50.1% 증가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최경환 경제팀의 가장 큰 성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꼽은 이유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아내고 정상화하려는 정책 의지가 돋보였고 성과도 나타났다”고 했다. 정치권 실세라는 무게감을 살려 경제 관련 부처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총리와 경제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고 중앙은행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취임 직전인 지난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였다.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아직은 분기별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선 수출이 둔화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그리스 사태 같은 돌발 악재도 경기 회복을 가로막았다. 엔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엔저에 따른 수출산업 타격에 대처를 못한 것이 제조업 부진과 직결됐다”고 설명했다. 구조 개혁의 속도가 더디다는 점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적한 내용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구조 개혁에 의욕적으로 나섰고 방향도 잘못되지 않았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2년차를 맞은 최 부총리가 구조 개혁의 끈을 바짝 조여 성장동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정부가 설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같은 의제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 개혁과 함께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헤지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경기 회복이 ‘버블(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법은 가계부채 관리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보다는 중소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 부총리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하남현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