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저탄소 경제, 국력 키우는 기회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

오는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의 교토체제에 이어서 2020년 이후를 적용대상기간으로 하는 신기후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은 지난해 페루 리마 총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늦어도 9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6월 30일 제출했다. 2030년 배출전망치(이산화탄소 환산기준 8.5억t) 대비 37%를 줄이는 한편 국제탄소시장도 활용한다는 게 골자다.

　국제사회는 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목소리를 높일까.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산업화 이전보다 50% 증가했다. 이 동안 기온은 0.85℃ 상승했다. 이대로 가다간 2100년까지 또다시 3.7℃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인류의 생존에 재앙을 불러올 수준이다. 이에 2009년 G8정상회의와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2010년 제1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는 2100년까지의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로 억제하자고 합의했다. 이를 이루려면 앞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1조t에 불과하다. 배출량이 2020년 이전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줄어야 2060년을 전후해 배출량과 자연분해량이 같은 소위 ‘Net Zero’에 도달하고, 기온 상승을 2℃에서 억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분석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건의한 제안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 확정한 감축목표는 당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했던 4개 정부안 중 최고치를 뛰어넘고 지난 2009년 국제사회에 제시했던 감축목표를 견지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 경제를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후퇴 원칙, 공정하고 의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 2010년 대비 2050년까지 40% 이상 감축 등 지구촌의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과도하여 국가발전을 속박할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일부 민간단체 등에서는 기업만 보호하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한다. 국제사회에서도 반응이 엇갈린다.

　하지만 도래할 신기후체제는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국운융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내 이해당사자들도 밝은 미래를 위해 냉철하게 성찰하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힘과 뜻을 결집헤야 한다. 저탄소 경제는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위생 향상, 빈곤 감축, 에너지안보 강화 같은 긍정적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미래세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신산업, 제조업 혁신을 효과적으로 촉진해나갈 것이다. 기업에서도 정부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탄소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 국민들도 저탄소생활을 일상화해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1인 1t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에 참여와 실천을 기대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