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중국 기업 “정부·지자체 허가 나뉘어 복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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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중국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에서 한국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등이 나서 투자 유치를 위한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자면 입주자 보호를 위한 주택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외국 기업은 선례가 없다. 해외 업체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마련해달라.”(중국의 C건설사 한국지사장)

　“수입 화물에 문제(압류)가 생겼을 때 해당 화물이 든 컨테이너가 통째로 법원 경매에 부쳐져 최대 300일까지 다른 화물도 묶였다. 운송업체로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진이쑹(金義松) 중국해운한국주식회사 대표)

　21일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에선 중국 기업인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에 투자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한국 정부에 털어놓는 자리에서였다. 새만금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한다는 한 회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일반 부지인지 수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직 지번이 나오지 않아 법적으로 수면으로 돼 있다”며 “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중앙 정부로 흩어져 있어 복잡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중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한 ‘차이나위크(18~22일)’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다. 애초 50분으로 예정됐던 행사는 1시간30분이나 이어졌다. 중국 기업이 허심탄회하게 애로를 토로할 수 있도록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답변에 나선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제도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기업 중심이었다. 중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부가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중국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선 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투자 불균형 때문이다. 2014년 기준 한국 기업의 중국 직접투자 누계액은 639억 달러에 달한다. 반면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61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해 1160억 달러(약 127조원)에 달한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 가운데 한국으로 향한 투자는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신고 기준)에 그쳤다. 주소령 산업부 투자유치과장은 “중국의 투자가 늘면 미국·유럽 기업도 한국을 이용해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투자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국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 후에 열린 투자설명회와 일대일 상담행사에는 중국 분마그룹, 타이푸중장비그룹, 베이징 유첸, CNPV 등 61개 중국 기업이 참석했다. 정보기술(IT), 문화콘텐트, 신재생에너지, 기계·부품,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처를 모색했다. 건설 중장비를 생산하는 타이푸중장비그룹 첸양(陳楊) 총경리(대표)는 “한국이 52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한국산으로 관세 혜택을 보면서 해외에 수출하려고 한다”며 “공장 건설 등에 1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투자회사인 DT캐피털의 브라이언 양 투자부장은 “한국 화장품과 영화·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트들이 좋아서 지분 투자할 만한 기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두쩌톈(堵澤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 수석대표는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다면 최근엔 금융·문화·식품·패션·화장품·물류·전자상거래로 관심이 확대되고 투자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과 FTA 체결로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차이나위크는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는 한·중 FTA를 계기로 한국으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영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번에 방한한 중국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 안에 투자를 실현해 연내 11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8일 중국 현지에서 개최한 설명회에서도 중국 기업인 등 200명 정도가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으로부터 올해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