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청와대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취임 1주년 대국민담화 때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내년이 그 첫 번째 해가 된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 확대 발표로 엔저(低) 현상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자세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월례 경제 브리핑 자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새롭게 도약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동안의 적폐를 해소하고 경제가 재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말을 꺼냈다. 안 수석은 “거문고는 오랫동안 조율을 하지 않으면 끈을 다 풀고 다시 묶어야 한다”며 “기존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을 하고, 틀을 바꾸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고 오래된 규제도 다 없앤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해현경장의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런 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의지를 다졌고, 안 수석이 2일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
안 수석은 “엔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공공개혁ㆍ창조경제ㆍ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요과제의 집행상황과 효과를 성과지표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므로 법정기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싫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며 “개혁의 요구에 따라서, 개혁의 강도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온 공무원들도 제2의 국가봉사라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