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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00:00 ~ 2024.04.16 21: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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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역대 총선에서 ‘새 얼굴 수혈’은 선거판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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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용산 독주, 무감동 공천까지…정권심판론 극복 못했다

2024.04.11 02:29

이렇듯 이번 총선은 정부·여당을 강하게 견제하려는 심판 구도 속에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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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용산 독주, 무감동 공천까지…정권심판론 극복 못했다

2024.04.11 02:29

총 1,754개

  • 고물가, 용산 독주, 무감동 공천까지…정권심판론 극복 못했다

    고물가, 용산 독주, 무감동 공천까지…정권심판론 극복 못했다

    "여당, 구도·이슈·공천에서 완패" 구도와 바람 모두에서 밀리는 여권은 인물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위원장은 "감동이 없다는, 소위 ‘억까(억지 비판)’를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조용한 공천은 역대 유래가 잘 없다"고 자신했지만 막상 여야가 후보 진용을 갖춘 뒤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앞서지 못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차이가 2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선거 구도가 이슈(바람)와 인물을 모두 압도했다"며 "한동훈 위원장도 선거 기간 내내 새로운 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은 구도·이슈·인물에서 완패했다"고 말했다.

    2024.04.11 02:29

  • 삭발 뒤 죄인 수레 탄 후보까지 등장…국힘 '반성 모드' 돌입

    삭발 뒤 죄인 수레 탄 후보까지 등장…국힘 '반성 모드' 돌입

    그는 전날 경기 화성정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해서 화성 시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겠다면 맞겠다. 전날 삭발 뒤 조선시대 죄인을 실어나르던 수레인 ‘함거’에 올라타 유세를 시작한 전북 전주을 정운천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 있는 줄 이제 깨달았다"며 "제가 정치인을 하면서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의 뜻을 잘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 또는 책임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에 나선 김근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대사인 "이 쌓인 원한을 어이할꼬!"란 대사를 인용해 글을 썼다.

    2024.03.29 11:02

  • 한동훈 유세 ‘반명’만 들린다…여권 우려 커진 원톱 선대위

    한동훈 유세 ‘반명’만 들린다…여권 우려 커진 원톱 선대위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과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각자 지역구 선거 유세 일정으로 불참했다. 반면에 이날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3명은 각자 지역을 나눠 지원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일찍부터 있었지만, 선대위 구성 때 반영되지 않았다"며 "스리톱이 나서는 민주당과 비교하면 원톱 선대위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5 00:10

  • "아이돌로 생각하나" 셀카 찍는 '원톱'…한동훈 주말유세 없었다

    "아이돌로 생각하나" 셀카 찍는 '원톱'…한동훈 주말유세 없었다

    나경원(서울 동작을) 전 의원과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원희룡(인천 계양을)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자기 지역구 선거 유세 일정으로 불참했다. 반면 이날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3명은 각자 지역을 나눠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동훈 원톱 선대위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일찍부터 있었지만, 선대위 구성 때 반영되지 않았다"며 "쓰리톱이 나서는 민주당과 비교하면 원톱 선대위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24 16:06

  • 내홍 봉합? 오후에 반전 일어났다…격해진 친윤·친한 비례갈등

    내홍 봉합? 오후에 반전 일어났다…격해진 친윤·친한 비례갈등

    그는 이날 회견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이후 국민의미래로 이관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친윤계와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이 "한 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사실상 사천을 했다"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주목을 끌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뿐 아니라 이제 친윤계와 친한계마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라며 "총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크게 몰아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3.21 05:00

  •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은요?’ 대신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은요?’ 대신 한동훈에게 필요한 것

    최근 급격히 재부상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탓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비등하다. 문제는 변수(變數)로 기대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점차 상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기자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교체율이 낮아 쇄신이 안 되고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고 있는 건 쇄신이냐"고 반문한 게 대표적이다.

    2024.03.21 00:22

  • "尹 비례명단에 불쾌"…윤·한 갈등, 결국은 총선 주도권 다툼 [view]

    "尹 비례명단에 불쾌"…윤·한 갈등, 결국은 총선 주도권 다툼 [view]

    여권 인사는 "비례대표 공천 때 호남 인사를 우선 배려한다는 국민의힘 당헌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측근을 일부러 배제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사 회피’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섭 주(駐)호주 대사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파문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거취 문제도 총선을 대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서울 종로 후보인 최재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관섭 비서실장의 교체 등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확인되고 있지만, 총선이 20여일 남은 만큼 양측은 확전을 자제하고 있다.

    2024.03.20 05:00

  • 초반 힘 못쓰는 與 ‘귀순용사’…이상민·조광한 등 여론조사 열세

    초반 힘 못쓰는 與 ‘귀순용사’…이상민·조광한 등 여론조사 열세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유성을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28%와 47%를 기록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8~9일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남양주병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조광한 전 시장 36.2%, 민주당 현역인 김용민 의원 49.4%였다. 인천일보·경인방송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한 시흥을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김윤식 전 시장 30.9%, 민주당 현역인 조정식 의원 50.4%로 나타났다.

    2024.03.15 13:01

  • 반미세력·꼼수신청 자격 논란…"이런 비례대표 필요한가" 회의론 [view]

    반미세력·꼼수신청 자격 논란…"이런 비례대표 필요한가" 회의론 [view]

    과거 한·미 연합훈련 반대 시위를 벌인 반미 단체 ‘청년겨레하나’ 대표 이력과 사드배치 반대 시위 주도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새진보연합 몫의 용혜인 의원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사실상 민주당과 연대를 추진하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지난 11일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2024.03.13 05:00

  • 쌍특검·공천 악재 가른 이것…주가 보면 지지율 보인다

    쌍특검·공천 악재 가른 이것…주가 보면 지지율 보인다 유료 전용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많았는데 이런 갈등을 계기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별개의 존재고, 오히려 잠재적으로는 ‘갈등 관계에도 놓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총선에서 주요 핵심 인사 중 하나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무대의 옆으로, 약간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게 된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선거를 이끌어가는 거다,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은 "이 선거를 내가 치르는 선거다"라는 말을 자주 해요. ▷김홍범〉그래서 1:1 TV토론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하겠다"고 말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하겠다"고 말하는, 기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2024.03.10 15:11

  • 개혁신당 구원등판한 김종인, 이준석 TK 출마시킬까

    개혁신당 구원등판한 김종인, 이준석 TK 출마시킬까

    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 역할이 단순히 공천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손잡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슈 등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개혁신당, 특히 이 대표 입장에서 김 위원장은 침체된 당 분위기를 바꿀 카드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에 공천 파동이 일어나 이삭줍기를 할 줄 알았던 이 대표로선 예상이 크게 엇나가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이 대표에겐 ‘김종인 카드’가 사실상 마지막 비단 주머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4.02.26 00:10

  • TK냐 수도권이냐...이준석, 출마 고민 "김종인과 긴밀 소통"

    TK냐 수도권이냐...이준석, 출마 고민 "김종인과 긴밀 소통"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역할은 단순히 공천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거 이슈 등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위원장 영입 발표 전날인 지난 22일 아침·점심·저녁 등 하루 세 번이나 김 위원장을 찾아 읍소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공천 파동이 일어나 이삭줍기를 할 줄 알았던 이준석 대표 입장에선 예상이 크게 엇나가 당황스러울 것"이라며 "이 대표에겐 ‘김종인 카드’가 사실상 마지막 비단 주머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4.02.25 15:43

  • [노트북을 열며] 이준석의 양두구육

    [노트북을 열며] 이준석의 양두구육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 한자성어를 익숙한 정치 용어로 만든 장본인이다. 그가 2022년 8월 윤핵관을 겨냥해 양두구육을 꺼냈을 때 친윤계는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며 극렬 반발했고, 결국 이 발언을 계기로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정치 입문 때부터 따라다닌 ‘싸가지론’, 갈등 심화를 부추기는 ‘젠더 전략’, 아버지뻘 안철수 의원을 향한 끊임없는 무례한 행동, 친윤계 집단 행동과 유사한 ‘천아용인’의 떼거리 정치 등 숱한 논란에도 그가 보수 진영 일각의 지지를 받은 건 언젠가는 그가 보수의 지도자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2024.02.15 00:22

  • 출마 포기로 짐 덜어준 ‘한핵관’…김경율 “비대위원 역할에 충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소개하면서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고, 같은 날 김 위원은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프랑스혁명과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에 빗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만남에도 김 위원에 대한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불편한 감정이 지속하자 김 위원이 공천 신청 후 비대위원직을 던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예상을 빗나간 불출마 선언에 여당 인사는 "사천 논란에 시달린 김 위원이 출마하면 한 위원장 입장에선 현역 의원 물갈이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고육지책으로 풀이했다.

    2024.02.05 00:10

  • ‘사천논란’ 김경율, 불출마 선언…“당내 민주주의 목소리 낼 것”

    ‘사천논란’ 김경율, 불출마 선언…“당내 민주주의 목소리 낼 것”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장동혁 사무총장도 ‘대통령실과 비대위 갈등이 김 위원 사퇴로 봉합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와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마포을에 출마하는 것이 도움될지, 다른 역할을 맡는 것이 도움될지 고민 끝에 본인이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을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깜짝 소개하자 여권에선 ‘사천(私薦) 논란’이 일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 위원의 거취 문제가 한 위원장의 진퇴 문제로까지 번졌고, 김 위원은 ‘윤·한 갈등’의 진원지로 여겨졌다.

    2024.02.04 15:57

  •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과 ‘여의도 문법’

    [노트북을 열며] 한동훈과 ‘여의도 문법’

    지난해 1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000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며 ‘여의도 사투리’를 멀리할 것처럼 말했을 때 이미 예감했다. 지금 한 위원장의 여의도 문법 수준은 어떨까. 여의도 사투리를 쓰면서 서초동 문법을 고집하는 건 몸은 여의도에, 마음은 서초동에 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2024.01.11 00:21

  • 당원 3만4000명 모집한 ‘이준석 신당’…6일 대구 거리 당원 모집

    당원 3만4000명 모집한 ‘이준석 신당’…6일 대구 거리 당원 모집

    신당의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현재 당원 가입 현황"이라며 17개 시·도별 당원 가입 숫자를 게시했다. 이기인 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시까지 3만4000명이 넘는 당원이 가입했다"며 "(당원 가입)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과 5개의 시·도당 창당 요건을 충족했고, 지금까지 8개의 시·도당 창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당법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하려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시·도당이 5개 이상’이어야 하는 만큼 창당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신당이 이미 갖춘 셈이다.

    2024.01.05 15:05

  • 이재명 3%P차 바짝 추격한 한동훈…與 파이는 안 커졌다, 왜

    이재명 3%P차 바짝 추격한 한동훈…與 파이는 안 커졌다, 왜

    범보수·범진보 진영 전체로 보면 이전 결과와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20%)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3%)의 지지율 합계는 23%로 범보수와 범진보 진영 주자 지지율 합계의 격차는 5%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보수층에서 한 장관이 인기 있는 건 분명하지만 선거에서 중요한 건 확장성"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한 장관이든 원 장관이든 총선에 보탬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23.12.11 05:00

  •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발목을 잡았나

    [노트북을 열며] ‘이재명 민주당’은 정말 발목을 잡았나

    그런데 최근 만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게 있어야 발목이 잡히지, 하겠다는 게 없는데 뭔 발목이 잡혔냐"고 반문했다. 최근 여권의 위기감을 고조시킨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도 그렇다. 측근이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다.

    2023.12.07 00:34

  • 이재명·한동훈·이준석 다 있는데…안철수만 사라진 '관련주'

    이재명·한동훈·이준석 다 있는데…안철수만 사라진 '관련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여권에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활동과 한동훈 장관의 대구·대전 방문 행보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이, 안 의원의 움직임만 유독 달랐다는 해석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유세 당시 자신의 "XX하고 자빠졌네요"라는 발언을 물고 늘어진 이준석 전 대표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렸다. 지난달 14일부터 이 전 대표 제명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에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제소하며 국회에서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11.25 05:00

  • 윤재옥 "野 쌍특검법은 총선용…강행 땐 국민들이 심판할 것"

    윤재옥 "野 쌍특검법은 총선용…강행 땐 국민들이 심판할 것"

    그러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사정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다른 건 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최근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개발(R&D)·새만금사업 예산은 증액하고, 원전 예산은 삭감하는 등 일방 처리한 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마저 민주당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상임위 예산 심사를 형해화하고,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제출한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받아들였다.) 우리 당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2023.11.22 05:00

  • 인요한 "몇천 명을 버스로? 빽도는 없다"…장제원 "할말은 한다"

    인요한 "몇천 명을 버스로? 빽도는 없다"…장제원 "할말은 한다"

    하태경 의원도 1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권고를 당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 이해하고 있다"며 "장 의원의 수도권 험지 출마 거부 때문에 윤 대통령이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출범 전부터 여권에선 "총선이 다가오면 장 의원이 불출마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자의에 의해 ‘멋있게’ 할 수도 있는 일을 인 위원장의 압박으로 ‘스타일 구기며’ 떠밀리는 듯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인요한 "독약 발언 안 해"=한편 인요한 위원장이 친윤계 험지 출마 문제와 관련해 "독약을 쓰겠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최근 주변에 말했다는 본지 기사와 관련, 인 위원장은 14일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는 독약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독약’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11.15 05:00

  • [노트북을 열며] 누구 이빨 빠진 사람 있소?

    [노트북을 열며] 누구 이빨 빠진 사람 있소?

    요즘 여권의 위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지만 최근 가장 귀가 솔깃한 얘기는 "누구 이빨 빠진 사람 있다는 소리 들었냐"는 말이었다. 과거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 않았냐"며 "나도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얼굴이 까맣게 됐을 정도로 일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코피를 흘렸다는 얘기는 알려졌지만 어떤 참모가, 장관이 코피 흘렸다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2023.11.02 00:32

  • 용산 "이게 터지면 환란 몇십배" 1853조 가계빚 겨눴다

    용산 "이게 터지면 환란 몇십배" 1853조 가계빚 겨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다시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영업 57만명 환수금 면제 혜택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하기로 한 것은 ▶매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 확산을 긴급히 막으려 지원이 결정돼 소상공인 등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수 면제를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2023.10.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