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법 지킨다면서 "감청영장 협조하지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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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이석우(48)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6일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에 참고인으로서다. 여야 의원들은 이 대표를 상대로 지난 13일 감청영장 집행 거부를 선언한 배경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감옥가더라도 감청 영장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한다는 의미냐.

▶이석우 대표=법은 앞으로도 지키겠다. 과거의 방식을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이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김도읍(새누리당) 의원=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할 때는 미래시점의 송수신내역이기 때문에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대표=과거엔 그렇게 해석해 서버 저장기록을 3~7일치씩 모아 제공했지만 프라이버시 우려가 불거진 10월 7일 이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1억 6000만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신뢰를 많이 잃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감청장비를 서버에 부착해 실시간 감청해야하는 것이라서 장비가 없어 협조할 수 없다"며 정보ㆍ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정말 감청설비가 없느냐'고 묻자 “감청장비가 없기도 하고 함부로 도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통비법은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 유선전화 시절 만들어진 법이다. 법적, 제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사회적 합의가 되면 감청설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2005년 국가정보원 도청사건 이후 국회에 제출된 통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법은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감청) 소프트웨어가 개발돼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자 "향후 어떤 방법으로 장비가 개발돼도 (카톡 대화기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오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나 27일 미래부 국감 중 한 곳에 참고인으로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 검찰은 미래 시점의 영장을 제시하고 사후 기록을 가져오는 감청 방식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기관이 기술적 문제로 통신사에 감청영장 집행을 위탁할 때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점의 전기통신내용을 달라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이를 3~7일씩 모아 보내준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과거 방식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통비법 상 처벌규정도 없는 협조의무 조항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감청영장 집행을 위탁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따졌다.

걼“게임업체들 수사 전용 사이트 개설”=엔씨소프트와 넷마블게임즈 등 게임업체가 수사기관에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수사전용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엔씨소프트의 갻CRIN(NCSOFT for Criminal Investigators)갽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며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이 전용사이트에서 리니지 등 게임 이용자들의 로그인 기록을 빼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엔씨 측은 "언급된 사이트는 수사기관이 고객의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공문의 접수 및 발송 여부 만을 확인하는 사이트”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넷마블 측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효식·이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