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대기업 상무 출신, 전문기술 배우려 또 대학에…"몸 낮추고 몸값 올리는 노력은 계속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ac8138be-929f-4f41-8283-4cdfa711b01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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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무실도 찍었다…軍 "정찰위성1호 정상 작동"2024.03.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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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지원률 바닥 보인다..."벼랑 끝 심정" 국방부가 꺼낸 카드2024.0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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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쿠바 전격 수교 ‘충격파’...김여정 “日총리 방북날 올 수도"2024.0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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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쿠바 전격 수교 ‘충격파’...김여정 “日총리 방북날 올 수도"2024.0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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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쿠바 전격 수교 ‘충격파’...김여정 “日총리 방북날 올 수도"2024.0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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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극단성 극복하는 중용 민주주의로”
‘전후 한·일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최상용 전 주일대사와 고쿠분 고이치로 도쿄대 교수를 비롯해 고마무라 게이고 게이오대 교수, 함재학 연세대 교수, 김주형·장인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최상용 전 대사는 "극단성을 극복하는 중용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형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 5조를 통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고, 일본 역시 헌법 9조를 통해 전쟁을 포기했다"며 "한·일은 이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비핵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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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다 긴 창' 한 발에 250억…軍,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도입
군 당국이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미국산 SM-3로 결정했다. 군은 SM-3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AMD)를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란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불거지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의 핵이나 생화학 무기, 전자기 펄스(EMP) 폭탄 등은 중간 단계에서 1차적으로 요격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게 방사능 등에 의한 피해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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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민주화 이후의 이념 대립, 일본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과제”
최상용 전 주일대사와 고쿠분 고이치로 도쿄대 교수를 비롯해 고마무라 게이고 게이오대 교수, 함재학 연세대 교수, 시라이 사토시 교토세이카대 교수, 김주형 서울대 교수, 가와데 요시에 도쿄대 교수, 장인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국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를 성취한 이후 민주주의를 안정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제가 있다면, 일본은 패전 후 ‘완제품’의 형태로 민주주의 제도를 수입했으나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다. 최 전 대사는 "한국은 헌법 5조를 통해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했고, 일본 역시 헌법 9조를 통해 전쟁을 포기했다"며 "한·일은 이런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비핵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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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 아니다"…軍 정신교육 교재 문제 제기 묵살됐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서술한 군 장병 대상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만들어진 경위를 감사한 결과 집필진에 서면 경고·주의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5일까지 정신전력교육 교재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했고, 교재에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되고, 독도가 표기 되지 않은 한반도 지도가 11차례에 걸쳐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해당 문구를 작성한 집필자와 교재개편TF장, 간사, 총괄 담당 등 4명에 대해 각각 서면 경고(2명), 주의(2명)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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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신형 방사포탄 검수 참관…대러 수출용 쇼케이스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인 25일 240㎜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을 직접 참관했다. 2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전날 "새로 설립된 제2경제위원회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을 지켜봤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0mm 포탄은 실제 전장용으로, 최근 북한이 유도능력 등 새로운 기술까지 갖췄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에 양산 체계를 의도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240mm 포탄을 양산하는 새로운 군수 공장을 만들었거나 기존의 생산 공장을 기업소 형태로 국방부문에서 재조직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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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3개월 '역대 최장수' 재임 박승춘 전 보훈처장 별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내 ‘역대 최장수’로 기록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별세했다고 유족이 전했다. 전역 후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국가보훈처장(차관급)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유임 돼 2017년 5월 물러나기까지 6년 3개월을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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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사령관 유임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유임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올해 상반기 중장 이하 대상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승오·원천희 소장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정보본부장, 손대권 소장이 육군 군수사령관, 정진팔 소장이 육군 교육사령관, 권대원 소장이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서진하·박재열 소장이 군단장으로 각각 진급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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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민주유공자법 기준 모호…거부권 건의 검토”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이어 "부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에 대해선 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특히 법안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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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특혜 논란 '민주유공자법'…보훈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보훈부 이희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화 운동의 피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인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면서 "법률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없어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민원과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됐더라도, 보훈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보훈부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유공자로 선정하려면 심의·의결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으로는 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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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로 북한과 손잡은 니카라과, 주한대사관 폐쇄
중남미의 니카라과가 재정난을 이유로 서울에 있는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하면서도 평양에는 대사관을 새로 내기로 해 니카라과와 북한이 ‘반미 연대’로 밀착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며 "이에 따라 제니아 루스 아르세 제페다 주한 대사의 임명도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평양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대사관을 각기 다시 열기로 합의했고, 다니엘 오르테가 정부는 지난해 말 주북 대사에 니카라과 좌파 세력의 구심점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출신 명망가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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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대사관 낸다면서…니카라과 "재정난에 주한 대사관 폐쇄"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최근 니카라과 정부는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주한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려 왔다"며 "이에 따라 제니아 루스 아르세 제페다 주한 대사의 임명도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평양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 대사관을 각기 다시 열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말 오르테가 정부는 주북 대사에 니카라과 좌파 정치 세력의 구심점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 출신 명망가를 내정했다. 북한은 2017년 최룡해 국무부위원장을 오르테가의 네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 보냈고, 지난해 7월 지난해 7월 산디니스타 혁명 44주기를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축전을 오르테가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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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란에 경제사절단 보냈다…세일즈 나선 '어둠의 무기상'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란 루트를 뚫어서 군사 협력을 한 뒤 이란이 우방국에게 무기·군수품을 나눠주도록 함으로써 '저항의 축'에 간접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이란과 협조만 잘 되면 김정은은 배후에서 중동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인터뷰에서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북한과 이란의 협력은 확실히 이뤄지고 있다"며 "양국 협력이 핵이나 드론 등 다른 분야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여정은 이날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실시됐던 한·미, 한·미·일 훈련을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그만큼 북한을 겨냥한 동맹·우방의 촘촘한 안보 협력이 아프게 다가온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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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대 해킹조직 합동공격, 국내 방산업체 10곳 뚫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3일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이 1년 6개월여 전부터 국내 방산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합동으로 해킹에 나섰고, 국내 방산업체 83곳 중 10여곳이 해킹 피해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에 김수키는 정부기관과 정치인, 라자루스는 금융기관, 안다리엘은 군과 국방기관 등을 주로 공격하도록 역할 분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이번 수사를 통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전방위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들 해킹조직들은 방산업체에 직접 침투하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방산 협력업체를 해킹해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후 주요 서버에 무단 침투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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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위기 경보 '화산' 따라 핵반격 훈련"…'대남 핵공격 체계' 갖추는 김정은
그러면서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시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로 이행시키는 절차·공정에 숙달시키기 위한 실동(실기동) 훈련과 핵모의 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을 사격시키는 순차 등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이 화산 경보 발령→관련 부대들의 핵 반격 태세 이행→지휘·통제 체계 가동→구분대(특정 부대) 임무 수행 하달→핵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 실사격 등의 단계로 순차 시행됐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인 KN-23과 KN-25 초대형 방사포를 보복 수단으로 상정해 핵 반격 가상 훈련을 두 차례 진행하며 보다 체계를 갖춘 것인데, 이는 남한을 핵 공격 대상으로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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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차장에 강호필, 16년만에 대장급 보임
합참 차장에 중장이 아닌 대장을 보임한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8년 박인용 차장(해사 28기) 이후 16년 만이다. 합참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 직할부대인 드론사령부가 최근 발족했고, 올해 후반기에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는 만큼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내정자의 대장 진급으로 육군은 3성 장군이 한 명 줄어들어 전체 장성 수는 370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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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강호필 합참 차장 내정…5년만 육군 '4성 장군' 1석 복원
국방부가 22일 발표한 장성 인사에서 사실상 육군 몫의 4성 장군(대장) 자리를 복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강 내정자는 제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제1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합동 작전과 위기관리 전문가"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사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군 지휘부의 조직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합참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 조정·통제하는 직할 부대인 드론사령부가 최근 발족했고, 올해 후반기에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는 만큼 합참 의장을 보좌하는 차장의 계급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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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전자 가위 기술' 관리 못하면, 제2의 코로나 터질 것"
북한이 유전체를 조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CRISPR)을 개발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코로나19에 버금가는 감염병 확산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1년 김일성 종합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합성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공개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국가과학원의 생물공학 분원에서 ‘새 품종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유전자 조작 역량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미 국무부가 올해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유전자 가위 기술과 더불어 중국 인민해방군의 독소 개발을 비중 있게 다룬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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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망 손상” VS “장난감 수준”...때렸는데 안맞았다? 이란 피해 진실은
NYT는 "공군기지의 다른 구역과 인근 공항 등엔 피해를 주지 않고 대공 방어 시스템만 정밀하게 타격했다"며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공 방어 시스템에 탐지되지 않고 해당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계산된 공격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란의 주장대로 쿼드콥터 드론 공격이 있었다면, 이는 이란 측에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관련,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항속 거리가 짧은 쿼드콥터 드론을 조종하려면 표적 시설 근처에서 레이저 표적 지시기로 종말 단계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는 이스라엘의 내부 동조자 내지는 요원이 이란 영토 내에 침투해 있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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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란산 드론 확보한 듯…한국 겨냥 ‘섞어쏘기’ 우려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섞어 쏘기’를 놓고 북한과 이란 사이 무기 커넥션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은 이란산 드론을 통해 한국을 노린 드론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역시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드론을 섞어 쏘는 가성비 전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산 ‘샤헤드’ 계열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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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미사일 주고, 받은 '자폭 드론'은 한반도로? 北 속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미사일·드론 ‘섞어 쏘기’를 놓고 북한과 이란 사이 무기 커넥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북한의 도움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은 이란산 드론을 통해 한국을 노린 드론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상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역시 도발 국면에서 미사일·드론을 섞어 쏘는 가성비 전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산 ‘샤헤드’ 계열의 장거리 자폭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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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양갱 대신 ‘Bomb양갱’…161만명 웃게한 강동재 전 하사
가수 비비의 노래 ‘밤양갱’이 유행하자, 공군은 지난달 이를 패러디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밤(栗)의 동음이의어인 영어 ‘bomb(폭탄)’을 활용해, ‘적군에게 bomb 양갱을 안기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한 강동재(29·사진) 전 공군 하사는 "보면 볼수록 울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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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에 BOMB양갱 안기겠다" 161만뷰 터진 폭탄 영상 뭐길래
가수 비비의 ‘밤양갱’ 뮤직비디오가 소셜미디어(SNS)에서 각종 ‘밈(유행하는 이미지·영상)’으로 뜨자, 공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이를 패러디 한 ‘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영상’으로 대박을 쳤다. 강 전 하사는 전역을 앞두고 ‘공군본부 미디어콘텐츠과 강동재 하사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도 자비로 100권 제작했다. 지난해 4월 북아프리카 수단의 교민 구출 작전인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 영상을 제작할 때는 강 전 하사도 함께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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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해독제도 없다? 美가 단정한 '北 생물학 무기' 수준
북한이 생물학 무기(Biological Weapons·BW)를 이용한 비정규전을 위해 유전자 조작 관련 기술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군비통제·비확산·군축 합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 측은 "북한은 생물학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박테리아·바이러스·독소 생산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같은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유전자를 조작하는 제한적 능력(a limited capability)이 있다" "박테리아 등을 생산하는 기술적 능력이 있을 수 있다(probably)"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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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설 75주년 맞은 '귀신 잡는 해병'…숙원 사업인 해병대 호텔도 개관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이날 경기 화성 본부에서 열린 해병대 창설 75주년 기념 행사에는 전·현직 장병 250명이 참석했다. 해병대의 핵심 가치인 충성·명예·도전을 실천한 모범 장병상에는 각각 고(故) 박영철 상병, 해병대 2사단 김종대 상사, 1사단 정창욱 상사, 6여단 김원기 소령이 수상했다. 해병대와 100만 예비역들이 숙원 사업으로 꼽았던 해병대 호텔 ‘밀리토피아 호텔 바이 마린’도 이날 경기 성남에서 개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