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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도주죄도 적용 못하는데...외국선 도망자 친척도 감청한다 [거리의 탈옥수]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선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다양한 강제 수단이 활용된다. 게티이미지 법 집행을 피해 도망친 ‘자유형 미집행자’를 붙잡을 강제 수단이 부족한 한국과 달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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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실형 직전 튀었다...'거리의 탈옥수' 첫 6000명 돌파 [거리의 탈옥수]
조직폭력배 A씨는 2022년 6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대가였다. 그러나 A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실형 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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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檢,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해달라"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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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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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15년 봉인' 피살 공무원 문건…국회 3분2 찬성해야 열람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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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CNN 조회 “잘못” 사과…김진욱 왜 “적법” 주장하나 [언론사찰 Q&A]
12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까지 150여명의 기자와 그들의 가족·친지, 취재원인 교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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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공수처 언론사찰' 영장…법조계 "발부한 법원도 문제" [공수처 언론사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을 최초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휴대전화 착·발신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정황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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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선한 권력은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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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개가 주인 물었다, 검찰개혁은 자살했다"
━ 정의인가 원한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법무연수원에서 벌어진 검사장 폭행 사태는 ‘검찰개혁’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고작 ‘강요 미수’에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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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국정원 하던 '패킷감청'…한동훈 유심 압수로 재연됐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몸으로 부딪힌 모습.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aseokim@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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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기각‧채널A는 발부…법원의 오락가락 영장 왜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채널A-검사장 의혹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채널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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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이 부탁해 간호사가 정진웅 촬영, 윗선 지시였나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인 후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모습(왼쪽 사진). 이 장면을 찍어 배포한 사진이 검찰 직원의 부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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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러범에만 허용되는 감청, 사실상 한동훈 영장에 적시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아이디로 기존 비밀번호를 무효화하고, 한 검사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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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檢 육탄전' 뒤엔···"서로 윗선 개입 밝히려는 의도"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부장검사 (오른쪽) [연합뉴스]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진웅(52·29기) 중앙지검 형사1부장에게 "독직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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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된 사람이라도 DNA 채취 거부 절차 보장돼야"
DNA 감정 자료 이미지. 오른쪽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 [사진 연합뉴스, 다음로드뷰] 경북 구미공단에 위치한 한 반도체 제조공장인 KEC노조(금속노조 KEC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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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앞으로 검·경 감청 영장 협조 않을 것”
카카오가 14일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실시간 감청이 아닌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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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협조하지 않겠다”…검찰은 반발
카카오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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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선희의 시시각각] ‘국민 미운털’ 된 검찰
양선희논설위원요즘은 검찰이 ‘국민 미운털’로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뭘 해도 항간의 반응은 불신과 냉소 일색이다. 관심사는 하나다. 최유정·홍만표 변호사 전관예우 사건과 진경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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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NIE] 테러방지법 둘러싼 논란
“테러 위협 대비해야” vs “민간인 사찰 우려”숱한 논란 끝에 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제정됐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9·11 테러 직후 처음으로 발의된 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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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무기 한 건만 따내도 수백 억 ‘대박’ … 군 간부 자녀 학비도 대줘
“방산비리 정점에 거물 중개상들이 있었습니다. 군과의 유착 관계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어요.” 21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A검사는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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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카카오, 검찰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키로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이 수사 대상자에 대한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대검 국감에서 “카카오 측과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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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해외 간첩 감청, 대통령이 4개월마다 허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보위 간사가 20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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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압수 영장 2년 새 4배
포털과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 중인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제시 후 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새 4배로 늘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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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자료 수사 제공 6배로
국내 포털 1위인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최근 2년 사이 6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수사당국의 자료 요청 건수 등 통계 수치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