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 협조하지 않겠다”…검찰은 반발

카카오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감청으로 확보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다.

카카오는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발부받아 제시하면 허가서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했다. 카카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이와 같은 대화 내용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2년 전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해 10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카카오의 이같은 결정은 대법원 판결이 그 기반이 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 형태로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아닌 실시간으로 이뤄진 감청만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기술로선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수 있는 기계적 설비가 없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