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의원(左), 우윤근 의원(右)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마치자마자 1일 국회에선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조찬회동이 열렸다. 여야 의원 32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새누리당 이재오·진영·이군현·박민식·신성범·신의진 의원 등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원혜영·우윤근·변재일·주승용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이 나왔다.
모임의 여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이 어렵게 타결된 만큼 이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본격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도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본회의장 옆 2평도 안 되는 창고에서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하는가’란 생각이 들었다”며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세월호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때 개헌을 더 절실히 느꼈다는 뜻이다.
유인태 의원은 “제일 속상한 게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라며 “(혁신 논의가 일어나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어딨느냐”고 했다.
모임 고문인 이재오 의원은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엔 20대 총선이 있고, 1년 뒤엔 대선이 있어 논의가 어렵다”며 “10월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가 없는 지금이 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생각대로 정치일정이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개헌이 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현재 개헌모임에 소속된 의원은 152명이다. 48명이 더 참여하면 개헌 선(재적 의원 3분의 2, 200명)을 넘는다.
최근 한 언론이 현직 의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당 의원의 91.1%, 야당의 96.7%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인 ‘87년 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공감대가 의원 개별적으론 형성돼 있다.
하지만 ‘덧셈’만으론 설명이 불가능한 게 개헌이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개헌에 부정적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다른 생각 말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내야 할 시점”이라고 개헌론을 일축했다. 새누리당 친박계도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이날 조찬모임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 일자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쳐두고 개헌으로 갈등에 불을 지피는 것 자체가 정치부재이자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하는 자충수”라는 글을 올렸다.
현직 대통령이 반대하는 데 여당이 개헌 추진에 나서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무성 대표 역시 평소 “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다”고 말하곤 있지만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는 신중하다.
이재오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19개월간의 무선거 기간을 놓치면 개헌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통령과 차기 주자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기 때문이다. 전례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친이계는 개헌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물론 평소엔 개헌에 긍정적이던 야당(당시 민주당)까지 반대로 돌아섰다. 이렇게 현실화하기 어려운 게 개헌이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는 역설적 상황이다.
강태화·정종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