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인 가석방 전적 공감"

최경환

기업인도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고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25일 기재부 기자실을 찾은 최 부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전날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혜성 사면은 없지만 기업인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공헌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다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9월 25일자 10면＞

　이날 최 부총리의 말은 황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만 구속된 기업인을 선처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는 바 없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선 어떻게 하면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 결정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살리려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기초 체력이 회복되면 본격적인 구조개혁에 나서겠다. 돈이 돌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만 경영 해소와 부채 감축 등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다음달 중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