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습 6213억 든다

세월호 참사 수습에 필요한 정부의 비용이 62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세월호 사고 관련 소요재원 추정’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수습 비용은 ‘야당·유족 요구사항’ 977억3000만원과 ‘수색·사고수습 및 피해배상’ 5236억6000만원 등 6213억9000만원으로 예상됐다. 이 금액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될 경우를 상정해 계산됐다.

　‘야당·유족 요구사항’은 피해자 가족 보상비용 430억9000만원과 특별법 제정 시 추가 소요비용 546억4000만원이 합쳐진 것이다. 이 중 특별법상 보상금은 희생자 1세대당 1억원, 생존자 1세대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 335억4000만원으로 산정됐다. 천안함 사건 때의 전사자 보상금과 달리 정부의 특별위로금 성격이다. 정부는 또 인명피해(희생자 304명, 부상자 165명) 보상금 1300억원을 선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 총액은 ‘야당·유족 요구사항’에다 피해보상 선지급금을 합쳐 2277억3000만원 규모가 된다. 다만 여야가 9월부터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최종 지원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수색·사고수습 및 피해배상’은 선체인양 2000억원, 인명·유류·화물·주민 피해보상 선지급 및 보상 1760억원, 해경·해수부 수색비용 989억원, 진도 어민 생계 및 어선지원 468억원 등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때는 전사자(46명) 보상금 128억원, 선체인양비 94억6000만원 등 수습비용이 346억9000만원이었다.

세월호 수습 비용 6213억원은 인구 25만 명인 경남 거제시의 올해 예산과 맞먹는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