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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00:00 ~ 2024.03.29 02:4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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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통해 누구를 심판하려는 국민정서에는 소선거구제가 맞기 때문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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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소선거구제 집착, 자승자박 됐다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2024.03.28 00:34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데 분명히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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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소선거구제 집착, 자승자박 됐다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2024.03.28 00:34

총 626개

  • 보수정당의 소선거구제 집착, 자승자박 됐다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보수정당의 소선거구제 집착, 자승자박 됐다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이때까지는 권역별로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격차가 발생해도 전국적으로는 상쇄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모순, 즉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똑같이 연동하는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면, 민주당은 전국 49.9%의 득표율로 150석, 통합당은 41.5%의 득표율로 125석을 얻었을 것이다. 이런 여건에선 122석(22대 총선)의 수도권 표심이 마치 하나의 선거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는 호각의 결과보단 21대 총선처럼 한쪽으로 확 쏠리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

    2024.03.28 00:34

  • [김정하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난 국민의힘

    [김정하의 시시각각] 윤 대통령의 손을 떠난 국민의힘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해외 도피’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기자 테러’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 이슈를 장악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면서 선거 이슈에서 윤 대통령을 지우기 위해 무지하게 애썼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vs 이재명’의 프레임을 ‘한동훈 vs 이재명’의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2024.03.22 00:41

  • [세컷칼럼]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끈끈한 인연
  •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끈끈한 인연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끈끈한 인연

    진보당에서 유일한 현역 의원인 강성희 의원이나,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진보당의 단일후보가 된 윤종오 전 의원, 수도권 출마를 준비한 김재연·이상규 전 의원 모두 통진당 출신이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김 전 의원도 민노당 소속으로 같이 출마했는데,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고 이 대표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그 대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자 김 전 의원을 비롯한 경기동부 인사들은 대거 시장직 인수위에 들어갔다.

    2024.03.08 00:36

  • [세컷칼럼]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 [김정하의 시시각각]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김정하의 시시각각]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제껏 이를 외면했으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의료 마비가 된다고 한다"고 항변했다.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 가련한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 전공의들이 그건 왜 반대하는 건가? 힘들어 죽겠다면서도 인력 지원은 마다하는 모순을 이해해 달라니 참으로 난감하다. 의사단체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국이 2.6명으로 일본(2.6명)이나 미국(2.7명)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편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2024.02.23 00:36

  •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거구 개정시한을 넘겨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5(각하) 대 4(위헌) 의견으로 각하하면서도 "국회는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4년 전 획정위원들의 고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폐단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는 2015년 선거구 획정을 여야 협상이 아니라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독립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도입했다. 획정위 독립성 강화 요구 커져 이와 관련, 김진표 의장은 19일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2024.02.22 00:43

  • [김정하의 시시각각] DJ가 왜 거기서 나와

    [김정하의 시시각각] DJ가 왜 거기서 나와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1월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정치적 손익을 계산하며 작은 피해에 연연하여 위성정당 창당 행렬에 가담하여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 반영을 방해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회를 박탈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란 표현은 1960년대 6회 국회 때 김대중(DJ)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다. 그런데 이번에 이 대표의 말 바꾸기에는 상인의 현실감각이야 넘친다고 쳐도 어떤 서생적 문제의식이 담겼다는 건지는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2024.02.09 00:36

  • 尹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당선인 돼 찾아온 ‘특검 팀장’ [박근혜 회고록 42 - 최종화]

    尹 “참 면목없고 늘 죄송했다”…당선인 돼 찾아온 ‘특검 팀장’ [박근혜 회고록 42 - 최종화] 유료 전용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사면장을 수령했고 정확히 31일 0시가 되자 구치소 직원들이 인사를 하고 퇴실한 후 경호실 직원들이 병실을 경호하기 시작했다.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좋은 정책이나 업적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셨던 일에 대한 정책을 계승하고 널리 홍보하겠다. 윤 대통령의 취임을 며칠 앞둔 2022년 4월 26일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대구까지 찾아와 윤 대통령의 친서와 초청장을 전해 주면서 참석을 간곡하게 부탁했다.

    2024.01.03 14:57

  • 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

    박근혜, 희미한 미소 띤 채 “내일 감옥 가는 건가요?” [박근혜 회고록 41] 유료 전용

    「 유영하 변호사가 본 박근혜 전 대통령 」 출판사로부터 "변호사님이 곁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을 기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인가 했다. 절제된 언어 구사와 따뜻한 웃음, 그리고 부드러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강인함, 대통령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대통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재청구 끝에 발부되던 날, 나는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판단했고, 탄핵이 인용되면 검찰은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확신했다.

    2024.01.02 15:25

  • 동생 지만 면회도 거절했다…박근혜가 감추고 싶었던 것 [박근혜 회고록 40]

    동생 지만 면회도 거절했다…박근혜가 감추고 싶었던 것 [박근혜 회고록 40] 유료 전용

    나는 그런 편지가 올 때마다 유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그냥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오해가 풀릴 거니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구치소 측에서 나의 상태에 대해 걱정하면서 병원을 알아보던 중, 하루는 담당 직원이 유 변호사에게 "삼성서울병원은 구치소 직원들이 하루씩 교대해도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삼성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어보았다고 한다.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짓는 유 변호사에게 "그냥 음악 듣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요…"라는 말만 했다.

    2024.01.01 16:41

  • 컵라면 물 가득 부어 끼니…의사는 내 어깨 보고 “참혹” [박근혜 회고록 39]

    컵라면 물 가득 부어 끼니…의사는 내 어깨 보고 “참혹” [박근혜 회고록 39] 유료 전용

    잠을 자지 못하니 조금은 멍한 상태로 매일 접견을 오는 유 변호사를 만나 재판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구치소에 적응해 가려고 노력했다. 내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2018년 5월 서울 구치소 측에서 처음엔 외부 병원 진료 의뢰라는 것을 이용해 서울 성모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게 해주었다. 유 변호사는 "의자는 의료 보조기구라서 충분히 넣어줄 수 있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을 때 의자가 허용됐는데 왜 반입해 주지 않느냐"고 몇 차례 구치소 측에 항의했다.

    2023.12.27 14:24

  • 최순실 일탈 왜 보고 안됐나…어렴풋이 짐작 가는 게 있다 [박근혜 회고록 38]

    최순실 일탈 왜 보고 안됐나…어렴풋이 짐작 가는 게 있다 [박근혜 회고록 38] 유료 전용

    그렇게 해서 문화부 차관으로 임명한 것인데 그가 최 원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는 건 나중에 최 원장 문제가 터진 뒤에야 알았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논란은 내가 3명의 국정원장(남재준·이병기·이병호)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로 내가 최서원 원장의 의상실 관리비,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 같은 비선 진료비 등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23.12.26 14:36

  • “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37]

    “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37] 유료 전용

    나는 구속 상태였고, 변호인들 역시 주 4일 아침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재판하고 돌아가 밤새 증거 기록을 보면서 재판을 준비하고, 다시 아침이면 재판정에 출석했다. 변호인단은 "주 4일 재판 일정은 부당하다"며 "주 4일 재판을 진행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재판부도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숙지하실 수 있는지 감히 의문이 남는다"고 재차 항의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한 롯데 70억원의 제3자 뇌물수수죄는 기존 영장의 범죄사실과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SK에 대한 뇌물요구죄는 관련자들의 증언과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를 마쳐 심리가 사실상 다 끝났는데, 피고인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를 인멸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

    2023.12.25 15:36

  • “딱 하나 사실대로 말 안했다” 검찰조사 그날, 박근혜의 고백 [박근혜 회고록 36]

    “딱 하나 사실대로 말 안했다” 검찰조사 그날, 박근혜의 고백 [박근혜 회고록 36] 유료 전용

    어쨌든 당시 나는 최 원장이 문화에 식견이 있다고 생각했고, 2015년 문화융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할 때도 최 원장의 이야기들이 내게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나중에 최 원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재단 일을 좀 봐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다. 혹자는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최 원장의 부탁을 받고 최 원장 딸인 정유라씨를 지원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삼성에 승마협회를 맡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억지다.

    2023.12.20 15:22

  • 최순실과 눈도 안 마주쳤다, 그녀는 중요한 말은 쏙 뺐다 [박근혜 회고록 35]

    최순실과 눈도 안 마주쳤다, 그녀는 중요한 말은 쏙 뺐다 [박근혜 회고록 35] 유료 전용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은 안 수석으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로 내가 이런 목적으로 작심하고 2015년 7월부터 안 수석을 시켜 재단을 설립하고자 했으면 3개월이 지난 10월까지 안 만들어졌겠는가. 2015년 10월 리커창 총리 방한에 맞춰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때 재단 설립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내게 보고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2023.12.19 14:26

  • 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朴 “왜 더러운 사람 만드냐” 검사 면전서 서류 확 밀쳤다 [박근혜 회고록34] 유료 전용

    조금 전 윤석열 팀장이 유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SBS 8시 뉴스에 ‘2월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이 보도된다고 해서 지금 특검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유 변호사를 만난 박 특검보는 당초 윤 팀장과 합의한 내용과는 달리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하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조사도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고, 청와대에서 대면조사를 할 경우 조사 내용을 녹음·녹화해야 한다"고 새 제안을 냈다고 한다. 반면에 유 변호사는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조사받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조사자가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특검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이미 공문을 통해 수 회에 걸쳐 특검에 전달했으므로 수긍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023.12.18 16:16

  • 시중에 나돈 ‘탄핵 찬성’ 62명…날 힘들게 한 명단 속 그 이름 [박근혜 회고록 33]

    시중에 나돈 ‘탄핵 찬성’ 62명…날 힘들게 한 명단 속 그 이름 [박근혜 회고록 33] 유료 전용

    실제로 탄핵안이 가결되고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보수 진영에서는 반 전 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들어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탄핵에 찬성했던 보수 정치인 중 상당수가 반 전 총장 캠프에 몸담았는데, 반 전 총장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들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이 나와 출마에 대해 상의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는 다소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었다.

    2023.12.13 14:11

  •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참모 말린 이 말 직접 넣었다 [박근혜 회고록 32]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자괴감” 참모 말린 이 말 직접 넣었다 [박근혜 회고록 32] 유료 전용

    나는 그때만 해도 최 원장(과거 유치원 원장을 지내 최 원장으로 호칭)을 사적으로 청와대로 부른 일이나 연설 원고를 몇 차례 보여주고 의견을 구한 것 정도만 문제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검찰은 11월 20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를 공범으로 명시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최서원 원장과 함께 일괄 기소했다. 검찰이 나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안종범 수석 등을 기소한 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대선주자 6명과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천정배 의원을 포함한 8명이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 탄핵 추진을 논의해줄 것을 국회와 야 3당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2 15:20

  •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 잡아뗀 최순실, 난 믿었다 [박근혜 회고록 31]

    “대통령님, 비덱이 뭔가요?” 잡아뗀 최순실, 난 믿었다 [박근혜 회고록 31] 유료 전용

    그 무렵 최서원 원장(과거 유치원장을 했던 경력이 있어서 평소 최 원장으로 호칭)의 ‘비선 실세 의혹’ 보도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2016년 비선 실세 논란이 터지고 나자 차라리 진작에 최 원장에게 공식적인 직함을 주고 일을 시켰으면 어땠겠냐고도 한다. 최 원장이 ‘비선 실세’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그녀가 청와대 관저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옷을 수선하기 위해 의상실에 맡겨야 하거나 외국 순방을 위해 새로운 옷을 구입할 때였다.

    2023.12.11 15:52

  • “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박근혜 회고록 30]

    “지구상 이런 나라 몇 있을까”…내가 국정교과서 마음 먹은 순간 [박근혜 회고록 30] 유료 전용

    석 달 후인 9월 17일 국무회의에선 "학생들이 보게 될 역사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검인정제로 전환하면서 ‘역사 교과서가 무려 7종이나 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배울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검정 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은 똑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로 돌려막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2018년 3월 28일 이병기 비서실장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국정 교과서를 강행했다고 발표한 뒤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2023.12.06 15:34

  • 가발까지 쓴 표창원·손혜원…춤추며 ‘사드 괴담’ 퍼뜨렸다 [박근혜 회고록 29]

    가발까지 쓴 표창원·손혜원…춤추며 ‘사드 괴담’ 퍼뜨렸다 [박근혜 회고록 29] 유료 전용

    "한국 측의 사드 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간 쉽지 않게 발전시켜 온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9월 초 중국 광저우에서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있어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을 매우 중시하고 한·중 교류 소통 이해 증진이 계속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한·중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하고 조율 중인데, 결정되는 대로 즉시 알리겠다고 했다. 얼마 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 정부는 핵실험 당일 성명을 내고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23.12.05 14:42

  • 北에 울려퍼진 ‘소원을 말해봐’…朴, 김정은 치떨던 확성기 틀다 [박근혜 회고록 28]

    北에 울려퍼진 ‘소원을 말해봐’…朴, 김정은 치떨던 확성기 틀다 [박근혜 회고록 28] 유료 전용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랐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를 강조해 왔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변화를 너무 쉽게 낙관해도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압박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 보복 조치 중 하나였다. 그러나 4차 핵실험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과 의미 있는 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다.

    2023.12.04 16:54

  • 한국형 전투기가 되겠냐던 文, KF-21 출고식서 “우리가 개발” [박근혜 회고록 27]

    한국형 전투기가 되겠냐던 文, KF-21 출고식서 “우리가 개발” [박근혜 회고록 27] 유료 전용

    이번에 확장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와 일본의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에 이어 우리가 카디즈를 확장할 경우 중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무역 제재 등이 뒤따를 수도 있으며, 일본도 자극을 받아 자디즈를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나는 중국과의 협상을 담당한 백승주 국방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중국 측에 차디즈 구역에서 이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카디즈를 확대해 이어도와 마라도까지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2023.11.2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