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지자체 규제 10% 연내 없앨 것"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토론회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에서 셋째)을 비롯해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안행부는 올해 안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지자체 규제 중 10% 이상(5200여 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박종근 기자]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규칙 등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록규제(5만2541건)의 약 10%가 연내 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계기로 중앙정부 규제(1만5269건)보다 지자체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규제의 몸통’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밝혔다. 강 장관은 “제시한 10%는 목표치”라면서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단체장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에 구애받기보다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미 있는 ‘규제 완화’를 하는데 방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 규제 폐지 방법으로 “상위 법령에 이미 폐지된 규제를 지자체 조례 등에서 조기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지자체가 만든 규제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발굴해 없애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가 새로 생겨나는 것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집단 민원을 의식하거나 감사에 지적될 것을 우려해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생기는 규제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강 장관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생기는 공무원의 과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한 면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법령에 근거도 없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와 관행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 조기에 적발하고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했다. 안행부 송영철 감사관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민불편 인허가 특별 감사를 1단계로 10월 말까지, 2단계로 12월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의 규제 개선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파격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공무원은 인사상 특별 승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했는지가 1차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자체 규제개혁 토론회=이날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끝장토론 형식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토론회’가 처음 열렸다.

　강 장관 주재로 17개 광역시·도 부단체장, 244개 지자체의 규제개혁추진단장, 재계·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선대 이민창(행정학) 교수는 “중앙정부 위임사무의 해석과 재량권을 지방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숨어 있는 유사규제, 근거 없는 규제, 관행에 따른 규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덩어리 규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규제를 해석하는 지방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가 중요하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직자의 자세가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글=장세정 기자
사진=박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