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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타오는 2009년 힘의 균형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며 중국이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유소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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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양회’가 ‘돌돌핍인’으로, 중국의 대전략

2022.07.30 0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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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尹정책에 박수 치더라…"알박기 인사 59명" 그들의 생존법 [장세정의 시선]

2022.07.04 00:38

총 716개

  • [단독] 檢총장 후보 9명에 대형로펌 변호사도…서울법대 2명뿐 [장세정의 시선]

    [단독] 檢총장 후보 9명에 대형로펌 변호사도…서울법대 2명뿐 [장세정의 시선]

    법무부와 대검 및 복수의 법조계 전언을 종합하면, 후보 9명에는 현직 고검장급 7명과 현직 변호사 2명(전 고검장과 전 지청장)이 포함됐다. 수사 능력은 기본이고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용기와 결단력을 갖춘 후보(전직 총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인식하고 신망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법학 교수)를 원했다.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복원해 중대 범죄 대응 역량을 키우고 법치주의를 되살릴 역량을 갖춘 총장이 필요하다"고 했고,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만들어진 검수완박법으로 피해갈 여지가 생긴 권력형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를 갖춘 후보를 바란다"고 했다.

    2022.08.15 01:00

  • 대외 공격적 에너지…배경엔 중국내 긴장

    대외 공격적 에너지…배경엔 중국내 긴장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큼 급성장한 중국의 움직임을 ‘차이나 쇼크’로 규정한 저자는 1부에서 한국이 직면한 중국 리스크를 역사·외교·경제·산업·문화·안보 분야까지 하나씩 거론한다. 3부에서는 차이나 쇼크의 원인이 된 농촌·인구·부채·기술(반도체) 문제와 시진핑의 권력 유지 문제를 해부한다.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미국의 공백에 대비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한다.

    2022.08.13 00:23

  • 사드·한한령...중국발 충격파 뒤엔 '조급함'과 체재내 긴장[BOOK]

    사드·한한령...중국발 충격파 뒤엔 '조급함'과 체재내 긴장[BOOK]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한청훤 지음 도서출판 사이드웨이 오는 24일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대한민국에 싫든 좋든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2016년 사드 사태 직후 시작된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을 차이나 쇼크의 시작으로 설명하면서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차이나 쇼크의 근원을 탐구하자고 주문한다.

    2022.08.12 14:00

  • ‘도광양회’가 ‘돌돌핍인’으로, 중국의 대전략

    ‘도광양회’가 ‘돌돌핍인’으로, 중국의 대전략

    롱 게임 러쉬 도시 지음 박민희·황준범 옮김 생각의힘 『예정된 전쟁』(그레이엄 앨리슨),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마틴 자크),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존 미어샤이머), 『백 년의 마라톤』(마이클 필스베리) 등 중국의 야심 찬 패권 전략과 그에 맞선 미국의 대응을 분석한 명저들은 항간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롱 게임(The Long Game):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이 눈길을 확 끄는 대목은 저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은 러쉬 도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 대전략은 중국공산당이 짜놓은 거대한 목표,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이 그 사명과 목표를 착착 수행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2022.07.30 00:21

  • '도광양회'가 '돌돌핍인'으로, 미 전략가가 본 중국의 패권전략[BOOK]

    '도광양회'가 '돌돌핍인'으로, 미 전략가가 본 중국의 패권전략[BOOK]

    롱 게임 러쉬 도시 지음 박민희·황준범 옮김 생각의힘 『예정된 전쟁』(그레이엄 앨리슨),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면』(마틴 자크),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존 미어샤이머), 『백 년의 마라톤』(마이클 필스베리) 등 중국의 야심 찬 패권 전략과 그에 맞선 미국의 대응을 분석한 명저들은 항간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도 『롱 게임(The Long Game):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이 눈길을 확 끄는 대목은 저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은 러쉬 도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패권 도전 대전략은 중국공산당이 짜놓은 거대한 목표,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장쩌민·후진타오에 이어 시진핑이 그 사명과 목표를 착착 수행하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했다.

    2022.07.29 14:00

  • 한동훈, 내일 尹과 독대...미묘한 시점 '정권 구원투수'로 뜰까 [장세정의 시선]

    한동훈, 내일 尹과 독대...미묘한 시점 '정권 구원투수'로 뜰까 [장세정의 시선]

    대중성을 갖춘 한 장관이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윤 정부에 대한 긍정적 여론으로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예컨대 윤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이 한 장관 몫이다. 최강욱·이수진·김남국 등 '처럼회' 소속 민주당 초선 강경파들이 한 장관을 상대로 또다시 헛발질을 반복할 경우 한 장관과 윤 정부의 인기가 동반 상승할 수도 있다.

    2022.07.25 00:30

  • 전시 자료조차 北-南순이었다...文정권이 왜곡한 '충격의 역사박물관'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전시 자료조차 北-南순이었다...文정권이 왜곡한 '충격의 역사박물관'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서울 광화문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1875~1965)과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의 흔적이 지워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다. "박정희·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은 있지만,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없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시대를 맞아 건국 대통령 기념관이 용산에 들어서면 미국 수도 워싱턴처럼 멋진 조화를 이룰 것이다".

    2022.07.19 00:32

  • 돌연 尹정책에 박수 치더라…"알박기 인사 59명" 그들의 생존법 [장세정의 시선]

    돌연 尹정책에 박수 치더라…"알박기 인사 59명" 그들의 생존법 [장세정의 시선]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런 맹점을 노린 듯 문 정부는 대통령 임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알박기 인사를 강행했고 요직을 꿰찬 인사들이 버티면서 신·구 정권이 얼굴을 붉히고 있다. 국민의힘 자체 집계에 따르면 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는 기관장급 13명, 이사·감사 46명 등 59명이나 된다.

    2022.07.04 00:38

  • 최고 지식인 부부의 최고 피난처

    최고 지식인 부부의 최고 피난처

    우리 셋 양장 지음 윤지영 옮김 슈몽 『우리 셋』은 중국의 작가 겸 번역가 양장(楊絳·1911~2016)의 대표적 산문이다. ‘중국 최고 지식인 부부’가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시절이던 1937년에 얻은 무남독녀 첸위안(錢瑗) 전 베이징사범대 영문과 교수는 1996년 척추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딸과 남편을 먼저 보낸 비통한 이야기를 앞쪽에 서술하고, 영국·프랑스 유학 시절과 귀국 이후의 가족이 함께 나눈 추억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의 힐링 효과가 극대화된다.

    2022.07.02 00:21

  • 처음엔 딸, 그다음엔 남편...가족 셋 중 둘을 차례로 잃었다[BOOK]

    처음엔 딸, 그다음엔 남편...가족 셋 중 둘을 차례로 잃었다[BOOK]

    우리 셋 양장 지음 윤지영 옮김 슈몽 『우리 셋』은 중국의 작가 겸 번역가 양장(楊絳·1911~2016)의 대표적 산문이다. '중국 최고 지식인 부부'가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시절이던 1937년에 얻은 무남독녀 첸위안(錢瑗) 전 베이징사범대 영문과 교수는 1996년 척추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 딸과 남편을 먼저 보낸 비통한 이야기를 앞쪽에 서술하고, 영국·프랑스 유학 시절과 귀국 이후의 가족이 함께 나눈 추억을 뒤에 배치함으로써 이를 읽는 독자의 힐링 효과가 극대화된다.

    2022.07.01 14:00

  • 신영복 글씨 뺀 국정원, 61년전 '김종필 원훈석' 세웠다

    신영복 글씨 뺀 국정원, 61년전 '김종필 원훈석' 세웠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원훈(院訓)이 1961년 6월 중앙정보부 설립 당시의 원훈으로 전격 교체됐다. 24일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김규현 원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마당에 설립 당시의 원훈석을 다시 세웠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첫 원훈을 다시 쓰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문구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직원들에게 원훈 교체의 취지를 밝혔다.

    2022.06.24 15:17

  •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힘을 뺀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대거 넘기는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경찰법('신경찰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권한이 강화된 경찰청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조정에 나서고 ^경찰청의 집행 기능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정책 기능 일부를 행안부 장관이 행사하고 ^법에 정해진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보조할 직제(실·국 단위 조직)를 시행령으로 만들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추천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치는 어떻게 붕괴하는가』를 낸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경찰 인사·예산·정책을 연방 내무부가 담당하고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 등 집행 업무만 수행한다"며 "기획재정부(세제실)가 법령과 정책을 관장하고 국세청은 집행만 담당하듯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것이 세계적 추세에 맞다"고 주장했다.

    2022.06.14 00:32

  • 최재형 묘지도 사기당한 정부...유족측 尹에 보낸 울분의 편지 [장세정의 시선]

    최재형 묘지도 사기당한 정부...유족측 尹에 보낸 울분의 편지 [장세정의 시선]

    취임사에서 자유를 35회나 언급한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려다 산화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 의지를 앞선 정부보다 더 강하게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최 선생을 가장 위험한 항일 지도자로 분류해 제거하려고 혈안이던 일제는 1920년 4월 연해주를 침략해 최 선생을 총살하고 안중근 의사의 경우처럼 유해를 은닉했다. 묘지 복원과 훈격 상향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를 시작한 문영숙 이사장은 "진짜 후손에겐 연락도 없이 기존 현충원 묘를 멸실 처리한 것은 최 선생을 독립운동사에서 지운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제라도 현충원 108번 묫자리를 최 선생 부부 합장묘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06 00:28

  • 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장세정의 시선]

    한동훈만 '尹복심' 아니다...이상민 장관 임명에 숨은 뜻[장세정의 시선]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한 장관과 전북 익산 출신인 이 장관은 충남 논산이 뿌리인 서울 태생의 윤 대통령과 지역적 연고는 없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동창인 고 윤홍근(사시 24회)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법무법인 원 윤기원(사시 26회, 전 민변 부회장) 대표변호사는 '충암고 3윤(尹)'이라 불릴 만큼 친했다. 한 장관과 이 장관의 취임 직후 신속한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의 '좌동훈·우상민' 포석에 담긴 의중이 읽힌다.

    2022.05.23 00:28

  • [단독]"靑,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있었다" 파행 인사 5가지 증거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단독]"靑, 군 장성 블랙리스트 있었다" 파행 인사 5가지 증거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군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김용우(육사 39기) 육군참모총장이 2017년 9월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비밀리에 만난 사건을 주목했다. 군내 비주류인 학군 출신으로 문 정부 들어 2017년 9월 창군 이래 첫 비육사 출신 육군특수전사령관, 2018년 8월 기무사령관에 이어 한달 후인 2018년 9월 안보사령관, 2019년 4월 지상작전사령관을 거쳐 2020년 9월엔 육군 창설 이후 최초로 학군 출신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 지시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도한 9·19 합의문 작성의 실무는 북한통으로 불려온 김도균(육사 44기)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맡았다.

    2022.05.10 00:35

  • 떠나는 대통령, 여전히 남는 의문들[장세정의 시선]

    떠나는 대통령, 여전히 남는 의문들[장세정의 시선]

    국정을 홍보해온 KTV와 청와대가 공동 제작한 4부작 다큐멘터리 ‘문재인 정부 5년의 기록,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보니 정권 재창출 실패 이후 문 대통령의 불편함과 초조함이 읽혔다. 셋째,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인권 변호사'라 자처하시나?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바람에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와 대선 전후 '위드 오미크론' 정책 오판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됐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나?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지난 5년간 정체되거나 뒷걸음질 쳤다는 지적에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하다.

    2022.05.02 00:29

  • [장세정의 시선]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이 중요한 이유

    [장세정의 시선]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이 중요한 이유

    유능한 국가 정보기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적 기능인 대북·해외 활동까지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출발해 국정원의 제자리 찾기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북핵이 고도화되면서 김정은이 두려워해야 할 강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만들어도 부족한데, 지난 5년간 국정원은 오히려 북한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 보는 무기력한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 해외담당 1차장을 역임한 라종일 전 주영대사는 "국정원 출신으로 해외와 대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이 적임"이라고 말했다.

    2022.04.11 11:44

  • 업뎃[단독]독립운동가 최재형 미스터리…'현충원 허묘'가 사라졌다

    업뎃[단독]독립운동가 최재형 미스터리…'현충원 허묘'가 사라졌다

    사단법인 독립운동가최재형기념사업회(이사장 문영숙)는 7일 최재형 선생 순국 102주년 기념식을 열고,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조성됐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감쪽같이 멸실된 채 빈터로 남아 있는 최 선생의 허묘(虛墓·빈무덤, 번호는 108위)를 부부합장묘로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와 최 선생 후손들은 1970년 11월에 조성돼 적어도 2006년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존재했던 최재형 선생의 허묘를 부부합장묘로 복원하겠다"며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순국선열을 제대로 모셔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념사업회는 7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최재형 선생 순국 102주년 추모식을 열고 제3회 최재형상 본상 수상자로 아시아발전재단 김준일(사진) 이사장을 선정했다.

    2022.04.07 18:18

  • 이승만·노무현의 용산, 윤석열·오세훈이 바꾼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이승만·노무현의 용산, 윤석열·오세훈이 바꾼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용산기지의 직접 유래는 용산병영 지금 같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용산기지가 만들어진 유래는 일제의 한반도 침략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으나 지키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전 국가건축정책위원장)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집무실과 관저를 용산공원이나 한강 변으로 옮기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향후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서울 밖으로 이전하면 동작대교 북단의 용산공원 지하에 터널을 뚫어서라도 서울의 간선 도로망을 곧게 펴줘 정상화하는 것이 숙제인 셈이다.

    2022.04.05 00:33

  • 윤석열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조직학회-행정개혁학회 2시 공동 세미나

    윤석열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조직학회-행정개혁학회 2시 공동 세미나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조직학회-행정개혁학회 공동 세미나 오늘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조직학회(회장 임준형 고려대 교수)와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윤경준 한성대 교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공동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과 운영 방향,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03.25 10:04

  • [장세정의 시선] 4강 외교, 정치인보다 외교 전문가 중용을

    [장세정의 시선] 4강 외교, 정치인보다 외교 전문가 중용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당선인의 특사 파견 외교는 자칫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19일 이해찬 전 총리를 중국에 특사로 보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고하는 낮은 자리에 특사를 앉혀 톡톡히 망신당했다. 그런데 하루 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하겠다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윤 당선인이 면담한 장면을 놓고 외교가에서 입방아에 올랐다.

    2022.03.21 00:29

  • [장세정의 직격인터뷰]‘대형산불=4월 강원도’ 공식 깨져, 대응도 달라져야

    [장세정의 직격인터뷰]‘대형산불=4월 강원도’ 공식 깨져, 대응도 달라져야

    이번 산불 영향 구역은 울진·삼척을 합쳐 2만923㏊와 비슷한 시기에 산불이 난 강릉·동해 일대(4000㏊)를 합하면 피해 지역이 서울 면적의 41.2%에 이른다. 정권 말이고 대선이 겹친 시점인 데다 이번 산불은 발생 시기와 극단적 기상·환경, 확산 속도와 규모, 진화의 어려움, 장기화 등을 정부가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대표적 자생 수종인 소나무가 불에 잘 타는 것은 맞지만, 소나무숲이 위치한 기상과 지형 조건에 따라 산불 발생과 확산 패턴은 달라질 수 있다.

    2022.03.18 00:31

  • [장세정의 시선]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장세정의 시선]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국민이 경제 실정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국민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꿈꿉니다.

    2022.03.07 00:29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부분 무력화시키는 바람에 검찰의 부패 범죄 대응 역량과 전문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됐다.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그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모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정치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자꾸 사법부로 던져질수록 정권은 이전보다 더 사법부를 장악할 필요와 유혹을 느낀다.

    2022.03.01 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