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소설보다 기막힌 염전노예 … 뿌리 뽑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장애인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이고 소설보다 더 기막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장애인을 불법 고용한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다른 외딴섬에서 이런 일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안전행정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공기업 개혁의 첫 지침을 제시했다. 과도한 복리후생, 친인척 특혜 채용, 불법적 노사협약 등 비정상적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성과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행부와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안전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증원되는 경찰 인력 3500명을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악 관련 민생 분야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화재 현장에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를 도입하고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지난해 58%에서 2017년까지 7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 건물별로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택배와 가스검침은 방문자의 사진을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3대 대포물건(대포폰·통장·자동차) 근절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행부는 교통사고·범죄 등 생활 주변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를 100여 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특히 지역별로 범죄·자살·화재·교통사고 등 9개 지표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안전지수’를 최초로 개발해 내년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5등급으로 구성된 안전지수가 공개되면 단체장 선거와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국가안전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종제 안행부 안전정책국장은 “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에는 맞춤형 안전 개선 컨설팅을 해주고 자구 노력을 위한 이행계획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정·신용호·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