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는 국민 의식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념 격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의 이념 간극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연세대 이재묵(정치학) 교수의 연구 결과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 심화는 일반 국민에게 폭넓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에게 국한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중앙일보가 16대 국회부터 실시해 온 ‘국회의원 이념성향 조사’(0이 가장 진보, 10이 가장 보수)에서 16대 국회 때 1.7(한나라당 5.4, 민주당 3.7)에 불과했던 여야의 이념격차는 17대 국회 1.9(한나라당 5.4, 열린우리당 3.5)→18대 국회 2.4(한나라당 6.2, 민주당 3.8)→19대 국회 3.2(새누리당 5.9, 민주당 2.7)로 차이가 계속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념 수준이 급격히 ‘진보화’(3.8점→2.7점)된 게 두드러진다. 같은 시기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이념 수준도 다소 좌측(6.2→5.9)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야당의 변화폭이 워낙 커 양당의 이념 격차는 처음으로 3을 넘어섰다. 양당의 이념 격차는 경제 분야에선 2.2로 좁혀졌지만 외교안보 영역에서 3.9로 크게 벌어졌다. 19대 국회 들어와 종북·NLL 등 이념 논란이 확산된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유권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이념적 격차는 2.95(2004)→2.07(2007)→2.48(2008)→2.4(2012)를 보였다. 시간이 흘러도 별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이념 성향만 놓고 보면 2004년엔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이념 성향이 3.51까지 진보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후엔 4.13(2007)→4.38(2008)→4.6(2012) 등 꾸준히 오른쪽으로 이동해 중도를 뜻하는 5에 근접했다. 의원과 유권자 이념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 2012년 기준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이념 수준은 2.7이었지만 당 지지자들은 4.6으로 격차가 1.9였다. 새누리당의 격차는 1.1(의원 5.9·유권자 7.0)이었다.
고려대 이내영(정치학) 교수는 “정치권과 유권자의 이념적 괴리가 커지면서 한국에선 정치 제도를 통해 이념 갈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국민의 이념 대립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 특별취재팀=정치부 김정하·권호·강태화·하선영·김경희 기자, 국제부 한경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