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연금개혁도 거부권인가…대통령이 받아야

Issue 1. 연금개혁도 거부권인가…대통령이 받아야

어렵게 물건 값을 깎아줬더니 품질이 나쁘다고 시비를 걸면, 흥정은 깨질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 임기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안을 거절한 여권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기 1주일을 앞두고 나온 깜짝 제안이라 여당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한다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을 내세워온 점을 모두가 기억하는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거부가 아닐 수 없다..

21대 국회는 2년 이상 진통 끝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고, 소득대체율만 43%(국민의힘), 45%(민주당)로 갈려 있는 상황이었다. 절충이 불가능한 간극이 아니었다. 이 정도면 ‘물건 값’ 흥정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야당 대표가 먼저 흥정을 끝내기 위한 영수회담까지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 28일께 도 있지만, 여권의 거부 논리가 궁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우파 매체들도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그간 개혁 주장이 거짓이었나” 따져 묻고 있다. 그동안 연금개혁 주장은 ‘어차피 되지 않을 일’이라고 보고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막상 일이 될 듯하자 인기를 잃기 싫어 핑계를 찾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연금개혁 현 국회서 끝내자는 이재명 제안 주목한다”는 경향신문 사설보다 훨씬 비판적인 관점이다. 한겨레 역시 “정치는 승패에 매몰된 게임이 아니니, 합의로 해결하라”는 칼럼을 올렸다. 공은 분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대통령에게는 ‘개혁’과 ‘협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다. 이재명의 ‘정략’부터 의심할 정도라면, 자신감이나 능력 부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거부하는가.

-Pick! 오늘의 시선

조선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