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의대 증원,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다

Issue 1. 의대 증원,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다

석 달이 넘게 끌어온 의정(醫政) 갈등 끝에 의대 증원을 확정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려 4567명으로 승인했다. 이제 대학별 발표만 남았다. 대학에 의대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학 수험생들은 일생을 좌우할 결정을 해야 한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여론조사들을 보면 의사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 다만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고, 진료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의 일 처리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입학 정원을 발표해도 끝이 아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증원 확정 시 일 주일 간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한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풀리지 않고 있다. 자칫 내년부터 9000명이 넘는 두 개 학번을 동시에 가르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정원을 늘려 수업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여건이 더 악화하는 셈이다. 부실 교육을 받은 학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정원은 결정되었어도 정부가 어떻게든 의사단체를 설득해 더 이상 악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의대 교수 등 의사들과 학생들도 무엇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수업의 질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수업이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환자이고, 국민이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투박한 정책 역량’과 의사들의 ‘증원 백지화만 고집’하는 태도를 함께 양비(兩非)론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다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전공의 의존을 낮추고, ‘간호법’을 입법하는 등 의료 개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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