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1시간20여 분 동안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신년 구상과 질의응답은 A4용지 29쪽 분량이었다. [최승식 기자]‘잠재성장률 4%, 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달성’.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이다. 얼핏 보면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나 이명박정부의 ‘747정책’과 비슷하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 우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지향점부터 다르다. 5개년 계획은 성장 중심이었다. 반면 3개년 계획은 경제체질 변화를 추구한다. 연속적이지 않고 임기 중 3년 만에 끝낸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747정책’은 7% 성장과 소득 4만 달러를 통해 7대 경제 강국으로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목표였다. 결과는 실패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복병을 만난 탓도 있지만 처음부터 도달하기 어려운 장밋빛 목표여서다. ‘747’에 도달하는 수단은 감세정책과 수출 중심의 경제 활성화였다. 이에 비해 3개년 계획은 규제 혁파를 토대로 벤처·중소·대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내수 활성화를 추구한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은 사전에 노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기재부 간에 교감이 있었고 협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나름대로 3개년 개혁을 구상·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바람에 3개년 계획의 일정과 절차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 경제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청사진이라고 쳐도 ‘퀀텀점프(대도약)’가 없으면 근접하기 어려운 수치들이어서다. 지난해 2만4000달러로 추정되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하는 시기는 빨라야 2016년이다. ‘4만 달러’ 도달은 더욱 멀다. 잠재성장률·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획기적인 액션플랜 없이는 어렵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3개년 구상을 내놓은 것은 지난 1년간 느껴왔던 고민과 문제의식의 반영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4차에 걸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장률이 2.8%에 그치면서 국민들은 체감경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경제 활성화에 중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고민의 단면을 보여준다.
경제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총리도 부활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업무 보고에는 일상적인 업무 계획만 있을 뿐이고, 성장 계획은 아예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는 여야의 질타가 쏟아져 나온 이유다. 3개년 계획은 140개 국정과제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장관들이 국정과제로 끙끙댔지만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활성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제 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투자활성화 의지를 밝힌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저성장 함정 극복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의 대도약을 위해 시의적절한 국정구상”이라고 평하며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엔저(低) 등 당면한 어려움을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국민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며, 최선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동호 기자, 김현예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