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밀려 법제관들 진땀

비상국무회의서 확정된 법률 중 아직 시행령이 재정 되지 않은 것이 많아 법제처 법제관들은 30도를 오르내리는 복더위 속에서 시행령과 그에 따른 부령 손질에 땀을 흘리고 있다.
8명의 법제관들이 맡고 있는 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등 60여건으로 예년 수준의 2배가 넘는다.
비상국무회의가 기능을 마친지 반년이 넘어서도 일이 이같이 밀리는 것은 국회의 법제정보다 양이 훨씬 많았던 데다 제정 또는 개정된 법들이 중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기 때문에 심사에 시간이 걸리고 각 부처의 부령도 일단 법제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
법제처의 한 관계자는 28일 『당헌법 시행령 등 아직 넘어오지 않은 시행령도 많아 서둘러도 2,3개월은 일 더미에 묻혀 있어야 할 형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