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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눈 日 '반도체 수출규제' 韓 영향 없다? 앞으로가 문제다

일본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수출 제한 카드를 꺼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중앙일보

2023.03.31 17:25
기재차관 "수출 감소 폭 더 커질듯...경기 흐름 불확실성 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최근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

중앙일보

2023.03.31 13:04
지적장애인 등록은 70점 이하…'IQ 72' 경계선인 그의 싸움

30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경계성 지능인 장애인등록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중앙일보

2023.03.31 09:00
[팩플] 네이버·카카오 7월부터 재난관리 의무…‘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오는 7월부터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부가통

중앙일보

2023.03.30 18:03
K칩스법 국회 통과…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 때 세금 혜택 늘린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중앙일보

2023.03.30 17:20
[강찬호의 시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시즌 2’를 외치는 속내

강찬호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권교체 직전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법과 꼼수는 열거하기도 벅차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소속

중앙일보

2023.03.30 00:56
허가 만료 앞둔 고리 2호기, 문 정부서 연장 절차 안 밟아

고리원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국내 세 번째 원전으로 날아들었다.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 2호기가 다음 달부터 2년여간 멈춰 서게 됐다. 저렴한 전력원으로 꼽히

중앙일보

2023.03.30 00:06
또 '탈원전' 청구서…고리2호 25년까지 중단, 연 1조 이상 손실

고리 원전 전경.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국내 세 번째 원전으로 날아들었다. 운영 연장 기한을 놓친 고리 2호기가 다음 달부터 2년여간 멈춰 서게 됐다. 저렴한

중앙일보

2023.03.29 18:29
13월 월급, 148만원 받는다…수익 6%도 챙기는 ‘꿀계좌’ 유료 전용

■ 「 각종 정책과 새로운 혹은 변경되는 제도, 법안 및 뉴스에는 돈 되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머니 인 뉴스’는 정책과 뉴스를 파헤쳐 자산을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정보를

중앙일보

2023.03.29 13:47
[단독] '모집정지'에도 신입생 모집…사립유치원의 '배짱 영업'

서울시교육청 전경. 중앙포토 교육청 감사를 거부해 유아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이 신규 원생을 모집하며 '배짱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비리

중앙일보

2023.03.29 05:00
[국민의 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위한 ‘재해보상’…신속한 심의로 재해 승인율 매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한 재해복지제도로 자리잡았다. [사진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제도’가 사립학교 교직원의 든든

중앙일보

2023.03.29 00:04
고3에게 엎드려뻗쳐 10회…이거, 학대일까 훈육일까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11. 훈육 아닌 학대 ‘교폭’, 학폭·갑질과도 달라요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① ‘기합=신체 학대’ 공식은 아니에요 ② 욕설 외 ‘정서 학

중앙일보

2023.03.28 11:44
'자리 지킨 조정식' 논란...조응천 "물러나야" 김민석 "안될 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직 개편에서 유임된 조정식 사무총장의 거취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중앙일보

2023.03.28 11:06
민주당 “검수원복 시행령 통치 철회를”…한동훈 “깡패·마약수사도 못하게 하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효력

중앙일보

2023.03.28 00:06
대통령실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 조금 더 지켜볼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일본 정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중앙일보

2023.03.27 19:43
민주 “한동훈 사과하라”…한동훈 “인용시 野 사퇴했을 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심판 결정에 대해 “입법 과정의 위헌을 명확하게 인정한

중앙일보

2023.03.27 18:32
한동훈 “위장탈당 위헌·위법 명확…민주당 사과해야”

최근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이기만 하면 어떤 방식을 써도 법만 통과시키면 될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중앙일보

2023.03.27 17:44
4월 전국 1만9065가구 입주…서울은 9년 만에 입주 물량 ‘0’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다음 달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올해 중 가장 적을 전망이다. 서울에선 9년 만에 입주 물량이 전혀 없다.

중앙일보

2023.03.27 14:40
한동훈 "檢, 왜 깡패·마약 수사 못하나…'검수원복' 지켜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일보

2023.03.27 14:22
한동훈 "탄핵, 野 기분 따라 함부로 쓸 말인가…당당히 응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중앙일보

2023.03.27 10:34
美처럼 전액 예금보호? 위기땐 가능하나, 문제는 모럴해저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파산 이후 국내외에서 ‘예금 전액보호’ 조치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재닛 옐런

중앙일보

2023.03.27 07:01
박용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해야…검수완박하며 국회 결정권 침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근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중앙일보

2023.03.26 14:45
헌재發 검수완박 여진…與 "헌재의 정치 결정" 野 "한동훈 탄핵"

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헌법파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

중앙일보

2023.03.24 16:46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말해…당당히 응할 것”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온 지난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중앙일보

2023.03.2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