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작권 전환 재연기, 대통령이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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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국방부에 대한 감사가 열린 국방부 대회의실. 의원들의 1차 질의가 끝나자 위원장인 유승민(새누리당)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유 위원장은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5년 12월) 재연기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세 분이 국민에게 몇 번 약속한 문제를 뒤집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며 “어물쩍 넘어가고 국군통수권자(대통령)가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별로 안 좋다”고 덧붙였다.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 안 좋아”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은 많았지만 여야 의원 16명 중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사람은 유 위원장뿐이었다. 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야당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친박 핵심이다. 그런 만큼 대통령 사과 요구 발언은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같은 시간 외교통일위 국감에서는 일본 관련 질의가 봇물을 이뤘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미·일 안전보장협력위원회(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온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한 건 중국에 더 다가가지 말라는 경고 아니냐”며 “한·일관계의 역사를 보거나 동북아의 평화를 보거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일본의 재무장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집단적 자위권 확보에 대한 제약조건을 협의하지 않는다면 향후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군비경쟁이 벌어지기 전에 한·중·일 모두가 참여하는 안보체계 구축 논의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일본 재무장 묵인 안 할 것’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묻는 한국 정부의 질의에 대해 일본이 부실·무례한 답변서를 보내왔고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본지 10월 11일자 4면)과 관련, 박병석 의원은 “외교부는 일본어로 된 답변 문서를 그대로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고 해양수산부는 40여 일이 지난 10월 10일이 돼서야 번역을 마쳤다”고 질타했다.

“일본어 답변서 40여 일 만에 번역”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2006~2011년 한·일 방사능공동조사 명목으로 독도 인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여섯 차례나 공동 해양환경 조사를 했다”며 “독도 인근 해류, 해저자원 등 자료를 축적해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글=정용수·정원엽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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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가 14일 국회 외통위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할머니는 "의원님들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진술을 마친 김 할머니가 퇴장하자 입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김 할머니는 윤장관에게도 재차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고 윤 장관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켜보고 있다.
이어진 외교부 국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