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이 소방서, 성범죄자가 지하철 공익근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하철 공익근무요원으로, 방화 전력자가 소방서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14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249명의 대부분은 구청 등에서 근무했으나 50명은 성범죄가 빈발하는 장소인 서울메트로 등 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전남에선 방화 전력자가 소방서에서, 전북에선 특수절도 전과자가 시청에서 문화재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다. 특수절도·강도 전력자가 경찰서나 법원의 경비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4명이었다. 현행 병역법상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편성된다. 이 의원은 “병무청이 범죄 경력을 감안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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