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 패거리 정치의 민낯…공모자들의 책임도 따져야

개원 2주째, 국회 풍경이 점입가경이다. 여의도 의사당을 독차지한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무더기 법안 처리에 나섰다. 집권 여당은 자체 특위로 민생 챙기는 시늉을 낼 뿐 국정의 중심에서 밀려나 표류중이다. 이미 두달 전 총선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막상 벌어진 실제 상황은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오늘자 중앙일보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한사람을 위한 는 기사까지 올렸다.

왜들 저럴까. 한사람 한사람, 나라를 구하겠다는 뜻을 품고 고난의 행군 끝에 뱃지를 단 사람들인데. 나라보다는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력을 휘둘러도 돼나. 국회는 비워놓고 “야당의 입법 독재”라며 종주먹만 들이대는 여당 의원들의 무기력한 모습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언론은 이제 윤석열, 이재명 두 지도자의 사법리스크에 휘둘려 정당과 정치인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추종자,공모자들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오늘자 조선일보는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라는 정치부장 칼럼을 통해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가 각자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선택을 거듭하고, 각 당이 휩쓸려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다. 특검 리스크 때문에 민생 법안을 외면한 여당이나 이재명 방탄입법에 매몰된 야당을 고루 겨냥한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결사 보위하는 ‘패거리 정치’의 추종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관점도 날카롭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권의 공모자들에게”라는 정치에디터 칼럼을 통해 대통령 뒤에 숨어서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정부·여당 인사들을 ‘공모자’로 지칭하며 날선 언어로 책임을 추궁한다. 한편 한국일보는 “총선민심 오독한 민주당의 오만”이라는 칼럼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언제든 현실화할 가능성을 전제로 “이 대표 방탄에 몰두하는 ‘가망 없는 폭주’에 당내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한다”고 촉구한다. 여야 모두 양식있는 세력이 브레이크를 걸어야할 시점이다.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모자가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