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졸업생 80% 이상이 로스쿨로 … 경찰대, 문 닫을 때 됐습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전국에 총 25개가 있습니다. 전체 입학정원은 2152명입니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을 출신 대학별로 분류해 보니 92명이 경찰대 출신이었습니다.

경찰대의 한 해 입학 정원은 100명입니다. 100명이 졸업하는 학교에서 92명이 로스쿨에 간 것입니다. 92명이 모두 올해 졸업생은 아닙니다. 졸업해 경찰관으로 복무하다가 로스쿨에 간 졸업생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87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72명, 2021년엔 80명이었고요. 경찰대 출신의 80% 이상이 로스쿨로 가는 경향이 생긴 것입니다.

경찰대 출신 열에 여덟 이상이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찰대가 로스쿨로 가는 통로가 된 셈이죠. 경찰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3년 전부터 경찰대 학생들도 수업료와 기숙사비를 내지만(1∼3학년까지만, 4학년은 면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업료는 일반 대학의 절반 수준이고, 기숙사비(식비 포함)는 한 달에 30만원가량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6년간 경찰관으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받은 학비와 생활비 등을 반납하면 의무 복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금액이 약 8000만원입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로스쿨에 다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로스쿨 입학생들은 대부분 돈을 내고 경찰을 떠납니다. 그중 일부는 변호사가 된 뒤에 특채 형식으로 경찰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로스쿨 입학생 2152명을 출신 대학별로 살펴보면 고려대 407명(18.9%), 서울대 398명(18.5%), 연세대 355명(16.5%), 성균관대 150명(7%), 이화여대 114명(5.3%), 경찰대 92명(4.3%), 한양대 85명(4%) 순입니다. 입학정원 100명인 학교가 전체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