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대북전단 단속 … 경기도가 자치공화국인가요?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즉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출동시켜서 순찰하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제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지구(위험구역)를 지정하고 전단 살포행위 단속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북한 접경 지역에 경기도청 소속 특사경을 보내 순찰을 하도록 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청은 “위험구역 지정과 특사경 투입, 대북전단 살포 단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41조와 79조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41조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9조는 벌칙 조항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오물 풍선’을 포함한 도발을 불러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 됐기에 접경 지역 출입을 특사경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게 김동연 지사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경찰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자들에게 ”오물 풍선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전단 발송 행위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찰 수장은 단속 근거가 없다는데, 지자체의 장은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단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자치공화국인가요? 대북전단 발송이 경기도에서는 안 되고, 강원도에서는 되는 건가요? 한국이 언제부터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 같은 나라가 됐습니까?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권에서 맴돌고, 국회가 야당에 장악이 됐어도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