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벌금·추징금 10억 이상 미납 163명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가 10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지청 관할지역의 사업가 허모씨가 가장 많은 700억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의정부지검 김모씨(600억원), 통영지청 강모씨(548억원), 부천지청 차모씨(4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자도 57명이나 됐다. 부산지검 강모씨가 5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검 김모씨(73억원), 안산지청 허모씨(6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 미납벌금 건수는 22만7646건으로 총액은 6617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