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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매년 1조5000억원, 일 하고도 돈 못 받는 나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박모(48)씨는 생계를 위협당하는 지경에 직면했다. 건설현장에서 혹한기나 혹서기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다. 사장(59)이 갑자기 잠적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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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옆구리 치면 700만원, 밀치면 600만원...돈으로 본 '죗값'
경찰관 옆구리 가격 700만원 허위 신고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미지. 연합뉴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옆구리를 한차례 가격하면 어떤 벌을 받을까. 미성년자에게 소주를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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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못내 수감생활…檢, 빈곤층 노역 대신 사회봉사 늘린다
김선화 공판송무부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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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 공보물 검사사칭 허위소명 논란…선관위, 도마 올린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과 관련, 선거 공보물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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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코로나 비상상황…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해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자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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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검거 자제" 대검, 전국 검찰 공무원에 코로나19 조치 지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지난 주말 200명이 넘는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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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교도소 방이 없다···실형 받고도 '구속유예' 잇따라
교도소 이미지. 연합뉴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지난 26일 제주지법에서 상습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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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도 울먹…‘풍운아’ 김우중 회장 뭐가 달랐나
━ 김우중 회장의 엇갈리는 功과 過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사진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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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직원 60% 복귀…"세금보고 28일부터 접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세청(IRS)이 상당수 직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원천징수액과 예납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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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란법 과태료 우회 가능”…공직자 징계부가금 꼼수 논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과태료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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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해 2000억원 조세 포탈한 조직폭력배들
조직폭력배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자료사진. [연합뉴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들이 도박장 개설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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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넘어도 벌금 없어…하이패스 사용법 완전정복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잘못 들어설 경우 당황할 필요없이 출구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관련 사실을 얘기하고 정확한 요금을 내면 된다. [중앙포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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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고질병' 치료 못하고 떠나는 양승태
“우리의 전통적 법관인사제도는 법조인력의 부족함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로 가치를 발휘하여 왔습니다만 결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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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악재 터졌다"…한인 의류업계 술렁
대형 한인 의류체인에 대한 거액의 미납세금 추징 조치로 LA자바시장 한인 의류업계에 또 한번 파장이 우려된다. 지난 6월 한인 최대규모의 의류소매체인 코너스톤 어패럴(DBA 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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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찾아가 '분풀이'…'데이트 살해'도 매년 46명
[일러스트=송혜영] 지난 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숨졌다.범인은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다. 강모(33)씨는 다툼 끝에 헤어졌던 여자친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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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m넘으면 과속벌금?…하이패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
전국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2007년 9월 18일 하이패스가 전국에서 개통한 이후 하이패스 이용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7년 15.1%에 그쳤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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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국민훈장 동백·목련·석류장(3명)
◆동백장=김영동(62·사진) 포항지역연합회 법사랑위원은 지난 27년간 범죄예방활동·갱생보호사업을 지원했다. 탈북 청소년과 청소년상담시설 ‘위센터’의 청소년·불우재소자 등에게 4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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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제노역' 제도 바꾸기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환형유치(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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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벌금·추징금 10억 이상 미납 163명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벌금 미납자가 10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지청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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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세요
도로를 누비는 수많은 화물트럭들. 그 중 과적으로 인한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복구하는 데만 연간 2조 70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들 과적차량은 평균치 이상의 오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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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Knowledge 성범죄자 ‘전자발찌’
1일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김창용 계장이 스크린을 통해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범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범법행위를 저질렀던 유명 인사나 연예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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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12 특별사면 보도자료
1. 槪 要 ○ 정부는 2007. 2. 12.자로 총 434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 이번 조치는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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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간주' 하원과 절충점은 …
미국 상원은 25일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제공할 포괄적 이민법안을 62 대 36으로 가결했다. 상원은 수개월간의 격론 끝에 정.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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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앞으로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병역기피를 위해 자해(自害)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 법무부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