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법2조는위헌

서울민사지법14부 (재판장원종백 부장판사) 는 30일『군인·군속이재해대사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았을때국가배장법에의한 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 규정한국가배상법 2조는 헌법에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죽은 전육군32사단 공병대대소속 김일출병사 (22)의 어머니김용순씨 (경남밀양읍 단양리505) 가 국가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이와같이 판시하고 국가는 73만3천여윈의 손해배상금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