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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법2조는위헌

    서울민사지법14부 (재판장원종백 부장판사) 는 30일『군인·군속이재해대사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았을때국가배장법에의한 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고 규정한국가배상법 2조는 헌법에위배된다고

    중앙일보

    1968.05.30 00:00

  • 기구한 문화재 편역|개인 소유가 된 신라 때 불상 3구

    6·25때 잃었던 신라통일기의 귀한 불상 3구가 법의 판가름 끝에 17년만에 국가소유로부터 주인의 손에 되돌려지게 되었다. 서울 민사지법 15부(재판장 원종백 부장판사)는 현 감사

    중앙일보

    1967.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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