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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고비마다 北과 밀착…국민 42% "中, 北대화 이끌어야"[한·중 수교 30년]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중 관계에서 북한 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외형적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은 대화의 중재자인 동시에 불협화음을 빚은 주체가 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평양 모란봉 기슭에 있는 북중 우의탑을 참배하는 모습. CCTV 캡처, 연합뉴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전통적 우방이다. 특히 미국·러시아·일본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외적으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공언하면서도 현실에선 한반도 문제를 미·중 간 권력 구도의 하부구조로 인식해 접근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중국에 유리한 외부 환경을 만들려는 전제 속에서 움직였던 만큼 북한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주요 국면에서 한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한국에게 한·중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된다. 관련기사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중국은 남북 관계의 주요 국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쳐왔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직후 유엔본부 앞에 게양된 태극기와 인공기의 모습. 국가기록원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한국은 각각 160·161번째 유엔 가입국이 됐다. 당시 북한은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은 분단을 고착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중국이 설득했다. 중국은 "북한이 반대하든 하지 않든 남북한의 유엔 가입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압력을 행사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에 촉매 역할을 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북한에게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유엔이라는 틀 안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창구가 되기도 했다. 2002년 10월 북한은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국 특사에게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시인했다. '2차 북핵 위기'의 시작이었다. 그러자 중국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회담 주최국으로서 북한의 참여를 설득했다. 당시 6자회담의 결과물이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국은 북한과 밀착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국은 한국의 기대와 달리 "어떤 군사적 도발 행위도 반대한다"는 원칙적인 입장 만을 내놨다. 2010년 5월 2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천안함 사태로 숙직한 장병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묵념을 마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자바오 당시 중국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내에선 사건 자체보다 이후에 전개될 한·미동맹 강화, 대북제재와 압박에 따른 북한의 혼란 가능성 등 역내 불안정성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지난 5월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반대하며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마지막 공급처' 역할을 했다. 당국 차원에선 국제적 제재에 동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선 밀수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 등을 사실상 방조했다. 대북 제재를 앞세운 대북정책의 성패가 중국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미·중 대결 구도에서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있는 만큼 중국은 전통적 우호·협력을 토대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뉴스1 단 중국의 대북 영향력 강화를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역설적으로 중국이 마음먹기에 따라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서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도 동참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체제까지 무너뜨릴 정도의 압박에는 반대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와 관련 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의뢰한 심층 면접조사에선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놓고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4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이 34.2%였고, 핵실험 중단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14.8%로 집계됐다. 반면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중국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 다수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권 장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4월 "중국도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서는 (자국의) 핵심이익이 증가한다고 보지 않는 입장"이라며 "중국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된 태도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월 25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하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김태효 제1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0일 방중 기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3 01:00
“北, 결국 핵 보유”vs“中, 할 만큼 했다”…갈길 먼 '역지사지 외교' [한·중 수교 30년]

"한ㆍ중이 서로 역지사지(易地思之)하면 앞으로 30년도 잘 해나갈 겁니다."(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지난달 22일 월간중앙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 25일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 [연합뉴스] 역지사지. 2020년 1월 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코로나 방역 조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갈등 등 양국 간 예민한 문제에 대해 가장 자주 썼던 표현이다. 2017년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가장 최근의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꺼낸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키워드 역시 역지사지였다. 한ㆍ중 관계에 '역지사지 외교'는 정말 가능한 걸까. 중앙일보는 한ㆍ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전문가 6인에게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측이 개선할 사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국 측에선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미ㆍ중정책연구소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중국 측에선 리춘푸(李春福) 중국 난카이(南開) 대학 한국연구센터 교수, 왕후이야오(王輝耀) 중국국제화센터 회장, 장중이(張忠義) 연세차하얼(察哈爾)연구소장이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 ━ 수교 30년, 성과 많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30년간 경제와 문화 교류에 있어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공감했다. "한ㆍ중 교역 규모가 미국, 일본과의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왕후이야오 회장), "수교 초기 50억 달러였던 교역액이 지난해엔 36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장중이 소장)는 것이다. 리춘푸 교수 역시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제3대 수출 시장이고, 올해는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은 2위 무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 “북핵 우려 몰이해” 대 “中 역할 충분히 했다” 한중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앞줄 왼쪽)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다만 북핵 문제 등 안보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측의 입장도 서로 달랐다. 한국 측에선 "7차 핵실험 등 북핵 관련 한국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중국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강준영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게 중국의 잘못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론 ‘핵을 가진 북한’만 남았다”고 했다. 김한권 교수도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줄 거란 기대는 이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국측은 "중국이 충분히 역할을 했다. 할 만큼 했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형태를 갖추고 남북, 북ㆍ미 관계의 상호작용이 가동되길 기다려 중국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리춘푸 교수),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과거 4자회담, 6자회담을 주선했으며 '쌍궤병행(雙軌竝行)' 등의 해법도 내놓았다"(장중이 소장)는 입장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3불1한 어불성설” 대 “대놓고 중국 겨냥” 양국 전문가들은 2016년 배치 때부터 끊이지 않는 '사드 갈등'이 수교 이후 양국 관계의 최대 암초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관련 쟁점에선 사사건건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5월 14일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의 모습.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강준영 교수는 "사드의 목적이 '북핵 대응'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중국이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까지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흥규 교수는 “중국이 돌연 ‘1한’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중국 국내 오디언스를 의식한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반면 중국 측 전문가들은 "사드는 중국에도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왕휘야오 회장은 "한국에 이미 주한미군이 있는데 중국 코앞에 사드까지 배치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장중이 소장은 "중국 입장에선 사드는 한ㆍ미 동맹이 대놓고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며 "2016년 사드 배치 당시보다 앞으로 더 큰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같은 한ㆍ중 전문가 간 의견 충돌은 앞서 지난 9일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의 데자뷔에 가깝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만나 훈훈한 분위기에서 회담했지만, 회담 이후 사드 문제를 놓고 양국 갈등이 재확인됐다. 회담 이튿날 중국 정부는 사실상 처음으로 '사드 3불'에 더해 '1한'(기존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꺼내 들었고, 대통령실은 "사드는 결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받았다. ━ “中 압박 심해” 대 “韓 중립 지켜야” 격화하는 미ㆍ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포지셔닝'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가마다 견해가 엇갈렸다. 2022년 5월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한권 교수는 "한ㆍ미 동맹은 '재공고화'가 필요하며, 한ㆍ중 관계는 '갈등기'를 넘어 상호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재정립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흥규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미 경제ㆍ무역 대국”이라며 “한국의 스탠스가 완전한 친미반중(親美反中)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의 보복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국 측에선 "윤석열 정부가 상대적으로 미국에 밀착하는 경향이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왕후이야오 회장은 "한국은 미ㆍ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실리를 추구하는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한편 미ㆍ중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낼 명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해와 올해 5월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포함됐다. 강준영 교수는 "대만해협은 한ㆍ일에도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고, 만약 대만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ㆍ미의 대북 억지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리춘푸 교수는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문제가) 한ㆍ미동맹의 적용 범위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저지를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억지 전략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칩4는 열린 플랫폼” 대 “중국 고립에 반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반도체 동맹 '칩4(팹4)'와 인도ㆍ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의견 대립도 여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두 협력체 모두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 한국 측 전문가들은 IPEF와 칩4를 "중국도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개방된 플랫폼"으로 바라봤다. 강준영 교수는 "한국이 칩4와 IPEF에 들어가 공급망을 수월하게 확보하는 건 중국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미ㆍ중 어느 한 쪽에 속하려는 게 아니라 국익에 따라 다양한 경제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ㆍ중 모두 올해 초 출범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가입국이며 중국이 지난해 가입을 신청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서도 한국은 가입을 검토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회담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반면 중국 측은 "칩4와 IPEF 모두 알맹이가 없는 대중국 압박용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리춘푸 교수는 “IPEF와 칩4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 저지하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한국의 참여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와 포위 행렬에 가세하는 것이고,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후이야오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듯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도 뒤집히기 때문에 IPEF와 칩4의 운명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장중이 소장도 "미국이 추진하는 IPEF, 칩4는 과거 서방이 구소련에 대항해 결성한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과 비슷하다"며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하는 폐쇄적인 국제 질서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3 00:10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한·중 수교 30년]

왕후이야오(王輝耀ㆍHenry Huiyao Wang) 중국국제화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회장은 미ㆍ중 대결 구도 속 한국 정부가 지향한 방향으로 ‘싱가포르 모델’을 제안했다. 한국과 중국이 급부상하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공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미ㆍ중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주장이다. 헨리 왕 중국세계화센터 설립자가 지난달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그는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을 너무 코너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왕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20일 그의 방한에 맞춰 중앙일보 서소문 사옥에서 진행됐고, 이후 서면ㆍ통화 인터뷰를 추가했다. 왕 회장은 중국 집단 지도체제의 핵심인 국무위원회에 수년째 자문하고 있는 경제학자이자 한·중 관계의 전문가로 꼽힌다. 24일로 한ㆍ중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된다. 30년간의 양국 관계를 평가한다면. “그간 상당한 교류와 무역, 경제협력이 있었다. 한ㆍ중은 유사점이 많다. 상호 교류하고 있는 유학생도 많고 관광도 활성화돼 있다. 특히 한ㆍ중 교역 규모는 한국의 대미ㆍ대일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많다. 지난해 한ㆍ중이 함께 가입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한 움직임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왕 회장은 이 대목에서 한ㆍ중의 문화적 유사성을 강조하며 “젓가락도 함께 사용한다”고 예를 들었다. 한국 입장에선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간의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對中) 봉쇄 전략의 최전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은 미국의 위성(satellite) 국가가 돼선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나 파이브아이즈(Five Eyesㆍ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에 발을 담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ㆍ중간 교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 경도돼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저버릴 이유가 없다. 한국이 균형을 찾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길 바란다.” 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칩4(미국이 주도하는 일본, 대만,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 체인)를 비롯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어떻게 보나. “IPEF는 아직 알맹이(substance)가 없다. 관세나 시장 접근에 있어 혜택이 없다. 원칙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다. IPEF가 어떻게 나아갈진 아직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듯 미국은 정권에 따라 정책을 바꾼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에서 패배가 유력하다. IPEF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RCEP와 CPTPP가 보다 공고하고 훨씬 견고하다고 본다.” 미국 주도 움직임에 중국이 동참할 가능성은 있나. “IPEF가 진정으로 개방된 협의체고 중국의 가입을 환영한다면 오케이다. 그러나 중국만을 배제하기 위한 경제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는다. 만약 IPEF가 모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거라면 중국도 일원이 될 수 있다. 중국도 인도·태평양에 속하는데 왜 가입을 못 하겠는가.”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비해 미국을 더 중시하는 외교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본다. 물론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고, 나토와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토는 유럽에 있는 기구다. 같은 아시아에 있는 중국의 입장에선 정말 이상한 현상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안보 전략을 타국이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난 2017년 1월 17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시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만났다. 신화통신=연합 한ㆍ중의 경제적 협력은 어떻게 보나. 한국이 참고할 사례가 있다면.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 특히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할 만 하다. 물론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에는 북한 문제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 아세안, 특히 싱가포르는 미ㆍ중 간의 균형을 맞추며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관광과 문화적 유대감이 강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왕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미ㆍ중 사이에서 '중간 지점'(middle ground)을 찾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꼭 참고해달라고 재삼 요청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한 중국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 “한국에는 이미 주한미군이 있다. 사드 배치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먼 태평양에서 핵잠수함을 논하는 오커스(AUKUSㆍ미국, 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중국이 어떻게 코앞의 사드를 받아들일 수 있나. 실제 몇 해 전 사드로 인한 중국 내 불매운동도 경험하지 않았나.” 한국 내에선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런데도 중국은 공식적으론 보복 조치가 아니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보복 등 그런 현상은 이미 잦아들었다. 중국은 특히 한국 문화를 더욱 많이 접하고 싶어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인의 반중 감정이 80%라는 한국 내 인식조사 결과도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고립의 영향이 크다. 3년 가까이 관광 등 인적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진력 전략으로 긴장감이 급상승했다. 코로나 이후 인적 교류 활성화와 아시아라는 유대감을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반감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실험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 역시 한반도의 비확산을 원한다. 그러나 해결 방식과 관련해선 반드시 과거 6자회담이 아닌 남ㆍ북ㆍ미ㆍ중의 4자회담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전 참전의 당사국들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4자회담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2019년 6월 21일, 1박 2일 간의 북한에 대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주민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 여사는 시 주석과 펑리위안(彭麗媛)여사를 공항에서 직접 배웅했다. 중국 인민망(人民網) 관련기사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대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코로나로 인해 이미 자연스럽게 중국의 대북 제재를 하는 게 됐다. 그런데 모두가 역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선 북한처럼 GDP가 매우 낮은 국가들의 고통이 더욱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무조건 코너로 몰아가선 안 된다. 체제의 생존 자체가 위기에 놓이면 북한이 오히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핵무기를 가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알지 않는가.”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21:47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한·중 수교 30년]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ㆍ미동맹 강화 기조에 대해 “전 정부의 대중 유화정책으로 벌어진 한ㆍ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한ㆍ미 동맹의 공고화와 함께 새 한ㆍ중 협력의 틀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19일 한중비전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과도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ㆍ중 수교 30주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경제·통상, 사회ㆍ문화, 정치·외교, 군사·국방 분야에서 성과를 냈고, 특히 경제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인적교류 1000만명 시대를 넘어선 것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서로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마늘 파동, 동북공정 등의 조정기를 거치면서도 빠른 발전을 이뤘다. 지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로 인한 갈등기인 동시에 양국 관계의 재정립을 이룰 적기라고 생각한다.” 올해 2월 11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사람들' 주최로 베이징올림픽 관련 반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호 불만,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선 솔직하게 한ㆍ중 간 종합 국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서로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 묻혀왔거나 애써 갈등을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다 미ㆍ중 갈등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정치체제 등에 대한 인식차가 커졌다. 갈등을 회피할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김 교수는 “양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양국 관계의 '도전 요인'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미ㆍ대중 정책의 기본은 공고한 한ㆍ미동맹의 바탕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전임 정부 때 발생한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전 정부의 대중 유화 정책으로 한ㆍ미동맹의 전략적 신뢰가 감소한 상황이 됐다. 일단 벌어진 한ㆍ미동맹을 공고화해야 한다. 다만 공고화를 진행하면서도 새 한ㆍ중 협력 방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중국이 예민해 한다. “한국은 IPEF나 칩4뿐 아니라 중국과 함께 참여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미·중 어느 한쪽 그룹에 속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공동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졌다. 새 규범과 국제 질서 속에서 모호성보다는 적극적 참여로 한국의 이익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주장을 펼칠 시점이다.” 현재의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진단하나. “현재의 전략 경쟁이 결국 미ㆍ중간 패권 전쟁으로 갈 거란 평가도 있지만, 정확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경쟁으로 본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니, 미국은 패권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국제규범과 질서를 재조정해 전쟁 없이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에 대한 지분 확보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기류에 EU와 인도는 물론 일본도 새 규범에서의 지분 확보 경쟁에 나선 측면이 있다.” 김 교수는 '예방 경쟁' 개념을 미ㆍ중 구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차분하게 설명했다. 향후 더 큰 충돌을 막고자 하는 미국 주도의 '예방적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알리기 위해서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속 문제삼는다. “중국은 스스로의 틀로 한국의 ‘사드 3불’을 약속으로 규정해왔다. 처음엔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가, 점차 ‘정책화했다’는 주장으로, 이후엔 ‘약속’과 ‘합의’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분명한 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입장 표명은 정책이나 약속, 합의와 다르다. 사드 문제는 미ㆍ중 모두에 민감한 현안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게는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3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는 김 교수의 목소리에선 아쉬움이 묻어났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레버리지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비대칭성 확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유화책을 편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만, 5년간의 실험을 통해 중국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나 희망적 사고를 줄여야 한다.” 한중이 오는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앞줄 왼쪽)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스스로 ‘책임대국’으로 여긴다. 국제사회의 위상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엔 협력하지만, 너무 높은 제재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북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최소한 한반도에서만큼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과 협력할 분야와 협력하지 않을 현안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21:46
바람직한 한·중 관계 발전방향은? "경제 협력"이 44%로 1위 [한·중 수교 30년]

■ 「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교수)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PI)를 진행했습니다(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미래의 한ㆍ중 관계의 방향을 놓고 경제협력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ㆍ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서 ‘미래의 한ㆍ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43.7%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협력 강화를 꼽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조사에선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70.3%로 나타나는 등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재확인됐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꼴로 바람직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으로 경제 협력을 꼽은 것은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간주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거리두기’를 선택한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단 경제 협력을 뛰어넘는 안보 협력으로의 확장은 순위가 밀렸다. 경제 협력에 이어 전방위ㆍ포괄적 협력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은 30.2%이었고, 안보 협력과 위기관리 중심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30년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서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단계로 가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우선해서 추진할 대중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 경제 관련 항목의 비중이 늘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였던 지난해 조사에선 비핵 공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24.4%)이 경제협력(20.8%)을 앞섰지만, 올해 조사에선 경제(33.9%)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북핵 문제(16.1%)를 2배 이상 앞섰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대중외교 노선의 우선순위의 무게추가 경제로 옮겨갔다는 방증이다. 올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국민들이 경제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 반대” 한·중갈등 최소화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 2% "美지지" 41%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더욱 선명히 하며 한·중 관계에서도 북핵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언한 만큼 국민이 시급성을 더 느끼는 분야가 북핵 공조에서 경제로 이동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이번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인식을 종합하면 한·중 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분야는 경제”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ㆍ중의 주도권 갈등을 놓곤 응답자들은 안보와 경제 충돌 모두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당면한 위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단수 응답에선 ‘미·중 등 주요국의 군사경쟁‘(39.5%), ‘미·중 등 주요국의 기술경쟁’(29.3%), ‘북핵 위협’(19.6%) 등이 꼽혔다. 그런데 복수 응답에선 경제적 마찰이 60.8%, 군사적 우려가 54.8%로 집계됐다. 미ㆍ중 군사적 충돌만 아니라 경제적 충돌 역시 한국에 파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해 조사(복수 응답)와 비교해보면 군사(44.7%→54.8%)와 경제 갈등(43.8%→60.8%)을 위협요인으로 꼽는 의견이 동시에 상승했지만, 그 가운데 경제 관련한 우려의 상승폭이 보다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체 외교 정책(복수 응답)을 놓고도 경제외교 강화(38.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북핵 공조(31.2%), 한ㆍ미동맹 강화(28.5%), 미ㆍ중 경쟁 대응(20.9%)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단 한·중 협력을 경제 분야로만 국한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이나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찬성, 추가엔 반대” 58%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았다...한·중 8번의 변곡점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ㆍ중 관계의 무게추를 경제에 두는 것은 경제 구조상 필연적ㆍ현실적 측면이 있지만, 미래 양국 관계를 경제에만 국한할 경우 향후 역내 구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한ㆍ중 갈등의 원인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관계와 정치체계의 차이, 민주화, 인권 등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양국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물어보니 응답자들의 31.7%가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는 2014년, 2018년,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더 높아졌고,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더 낮아진 것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21:15
장중이 "한·중 30년,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 [한·중 수교 30년]

장중이(張忠義) 연세차하얼(察哈爾)연구소장은 지난 14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는 다른 체제 간 맺어진 바람직한 국제 관계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있다. 직후인 같은달 18일 미·중 정상간 영상통화는 백악관 지하 지휘소에서 이뤄졌다. [EPA=연합뉴스] 장 소장은 양국 관계를 30세를 의미하는 ‘이립(而立ㆍ나이 30에 이르러 확고히 일어나 신념을 가짐)’에 비유하며 “양국 관계가 ‘어른’이 됐으니, 더 성숙하게 오해와 모순을 풀 시기가 됐다”고 했다. 장 소장이 소속된 차하얼학회는 중국의 대표적 외교·국제관계 전문 민간 싱크탱크다. 장 소장은 차하얼학회 부비서장에 이어 현재는 연세대와 공동설립한 연세차하얼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13일 한국과 중국이 통화 스와프 협정 연장에 합의한 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모습. 원화와 위안화 뭉치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ㆍ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해달라. “양국 수교는 동북아에 존재했던 냉전 체제를 타파하는 데 기여했다. 양국 수교는 제도와 체제, 이념이 다른 국가 간에 맺어진 국제관계 발전의 바람직한 모델이 됐다. 한·중 수교로 동북아의 대립과 모순, 마찰 등 냉전체제가 해소되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됐고, 이를 토대로 양국은 빠른 경제 발전을 이뤘다.” 장중이(張忠義) 연세차하얼(察哈爾)연구소장 한ㆍ중 경제에서 최근 경쟁 영역이 많아졌다. “수교 초기 경제협력 규모는 연간 50억~6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600억 달러가 됐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한ㆍ중 무역 규모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에도 한국은 3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이자 2번째 투자국이다. 지금까지의 깊이 있는 협력이 튼튼한 기초가 될 거라 믿는다.” 양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다. “공자(孔子)는 『논어(論語)』에서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했다. 양국 관계도 신념을 가진 어른이 됐다. 체제가 다르고 오랫동안 단절됐던 나라 사이에선 오해나 불만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양국은 이제 자국 중심을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이라는 공통적 요소나 각자 국민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볼 필요가 한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전하자, 그는 “익히 알고 있다”며 웃었다. 양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 수준이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정치 제도, 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중국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편집적 애국주의ㆍ민족주의가 나타나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야유, 욕설, 비하가 강해졌다. 특히 양국 언론이 개인적 표현이나 SNS 주장까지 인용해 갈등을 확대시킨 측면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평가는 어떻게 보는가. “그러한 지적에 중국 내 다수의 학자들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한·미 동맹의 역사성과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동맹의 공고화가 제3국을 겨냥해선 안 된다. 동맹은 역내 모순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던 중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참여에 대한 평가는. “갈등의 양상이 냉전 당시 이데올로기 경쟁과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제는 2차대전 이후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와 닮았다. 정치 영역의 냉전이 경제로 확대된 구조다. 다만 중국도 한국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한국이 이에 편입하더라도 포용적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길 바란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계속 역할을 해왔다. 4자회담과 6자회담을 주선했고, 남북관계 개선도 지지했다. 쌍궤병행(雙軌竝行ㆍ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 동시 진행)도 중국이 제안했던 사안이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평화ㆍ안정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비핵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가 나서야 하고, 한·중은 옆에서 돕는 역할이 맞다고 본다.” 중국과 북한은 1950년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혈맹이라며 양국의 우의가 대대손손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제재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압력을 행사할 순 있겠지만, 부작용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무력 사용도 배척하는 수단이다. 유엔이 그동안 대북 제재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지만, 효과가 있었나. 핵보유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북한을 제재한다고 해서 핵 개발을 멈추기는 어렵다고 본다.” 관련기사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장 소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와 대만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하기에 따라 자칫 2016년 ‘사드 사태’보다 더 큰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사드는 본질적으로 한ㆍ중 간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사드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도 한국 내 일각에서 ‘추가배치’ 등을 주장하는 것은 한ㆍ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관련 입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중국 포털 사이트가 알린 사드 발사 장면. 사진 중국 바이두 캡처.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 대만문제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나. “역시 한국이 직접 관련국이 아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을 고려해왔다.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ㆍ중 모두 상대가 스스로 마지노선이나 레드라인을 어떻게 상정해 놓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사드나 대만 문제 등에 대해 소통하길 바란다.” 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19:41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한·중 수교 30년]

리춘푸(李春福) 중국 난카이(南開) 대학 교수는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중대한 전략적 조정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직면한 불확실성과 제한적 요인을 통제하고 긍정적 요인을 확대해야 미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반도체 갈등을 표현한 이미지〈중앙포토〉 리 교수는 한국 정부가 ‘칩4’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와 포위 행렬에 가세하는 것”이라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카이대 한국연구센터 부주임으로 재직 중인 리 교수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내 전문가로 꼽힌다. 한·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단연 경제와 무역 분야다. 양국은 이미 무역 동반자가 됐다. 중국은 18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제3대 수출국이다. 올해는 일본을 넘어 미국 다음으로 2위 무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외에도 정치·외교·인문 등 전방위적으로 양자 관계 발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노선을 어떻게 보는가. “윤석열 정부가 외교와 대북 정책을 조정하면서 한ㆍ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갈등에 내재한 안보 문제와 이념 차가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관계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리춘푸 중국 난카이대 교수 리 교수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현 시점을 한ㆍ중 관계를 새롭게 조정할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논어(論語)』에 등장하는 문구를 인용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많은 불확실성과 제한적 요인 때문에, 양국 관계는 ‘강물을 거슬러 배를 몰지 않으면 퇴보(逆水行舟不進則退)’하고 마는 국면에 집입했다. 양국 관계를 재구축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제한적 요소를 통제하고 긍정적 요인을 공고히 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국민 사이의 불신이 관계 발전을 막는다는 분석도 많다. “한ㆍ중 관계는 ‘선린우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 다음이 협력ㆍ동반자관계다. 양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이다. 적으로 대하거나, 상호 대항을 해선 안 된다. 가장 먼저 양국은 각자의 제도와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상대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안보 관련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리 교수는 “차이점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상대의 핵심이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역시 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를 중국의 핵심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사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사드는 한ㆍ미동맹의 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정세를 넘어 제3자의 주권과 안보 등을 겨냥해선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해 레이더 관측의 각도, 사정거리 등을 제한해 중국 등을 겨냥하게 해선 안 된다. 중국도 남북과 소통하며 정세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리 교수는 ‘칩4’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의 참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주관적 의사는 존중한다. 그러나 IPEF와 칩4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 안에서)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참여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와 포위 행렬에 가세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자동차 업계 19개사 경영진을 상대로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영상회의에서 “이것이 21세기의 인프라스트럭처”라며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만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물론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문제가 한ㆍ미동맹의 적용 범위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휘말려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저지를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억지전략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평화로운 방식을 통한 해결 등 3가지다. 아직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형식을 갖춘 뒤 본격 가동되길 기다린 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대북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비핵개방3000’의 진부한 생각에 머물렀다고 본다. 대북 정책은 구체적 정책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가령, 하반기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 시기가 과거 규모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담대한 구상’은 단지 구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19:41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한·중 수교 30년]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30주년을 맞은 한ㆍ중 수교에 대해 “한ㆍ중 관계 자체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30년 전 양국이 수교를 결정했던 근본적 목표에선 부족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ㆍ사회 분야에선 큰 발전을 이뤘지만, 당초 목표했던 북한의 정상국가화라는 점에선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지난 2020년 7월 13일 서울 중구 HSBC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한중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포토 강 교수는 지난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ㆍ중 갈등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제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의 참여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시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ㆍ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면. “30년 전 한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기 위해 북한의 우방이 필요했다. 중국은 개혁ㆍ개방에 따른 기술력을 가진 국가를 원했던 동시에 남북 동시 수교는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이 됐다. 또 한국이 대만과 단교할 경우 대만을 압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경제 등에선 괄목할 발전을 이뤘지만,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패하고 ’핵을 가진 북한’만 남았다. 한ㆍ중 수교의 핵심 목표라는 측면에선 수교의 성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는 3월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발사 명령과 현장 참관 등을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하달했다고 전했다. 뉴스1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의미를 감안해야 한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과 미국에게도 위협이다. 특히 한ㆍ미가 동맹인 이상, 본질적 공통 위협인 북한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고 과도한 우려를 피해야 할 거라고 본다.” 사드 문제 해결의 혜안이 있을까. “미ㆍ중 갈등의 증폭은 한국에게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높일 기회다. 중국이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한국은 결국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명분이 된다. 그런데도 중국은 아직까지 북한의 위협이라는 본질에 대해 한국과 한 번도 진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정작 핵심 우려 사안인 북핵에 대해선 논의를 회피하고, 그저 한ㆍ미가 가까워지는 데 대해서만 반발하는 모양새다.” 강 교수는 이 지점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강조했다. "한국, 미국, 중국이 서로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를 바라보며 대화해야 협력의 공간이 넓어진다"면서다. 관련기사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성주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 뉴스1 한ㆍ중 외교장관의 만남 이후 사드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 “북한이 가해자이자 문제 유발자라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은 마치 북한이 피해자인 것처럼 만들어왔다. ‘사드 3불’을 약속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가 사실 내정간섭이다. 특히 '1한'과 관련한 운용 문제는 미국과 얘기할 문제다. 한국에 사드가 들어왔으면 미국이 운용하는 거다. 이에 대해 한국에만 얘기하니 서로 감정만 상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다.” 강 교수는 "사드가 배치된 '근본 원인'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수차례 말했다. 중요한 건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사드 사태의 본질인 '북핵 위기'가 해소됐는가"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의 무게추를 미국 쪽에 두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 비하면 대미 경사로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지난 정부는 북한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국제질서를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중국에 할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림 반도체 서밋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등에 참여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 “중국과 무관하게 미국과 일본, 대만은 칩4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미국의 원천기술, 일본의 소재부품, 한국과 대만의 생산기술로 구성된다.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반도체 분야의 우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다만 한국이 다른 3개국과 다른 점은, 반도체 생산의 40%를 중국이 쓴다는 점이다. 이를 활용해 오히려 중국에 ‘한국과 협력해야 반도체 확보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만 문제도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통일해 중국몽(中國夢)을 완성하고, 마오쩌둥(中國夢)을 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중국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얘기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은 한국과 일본의 중동 석유 수송 루트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한ㆍ일이 함께 갈 명분이 생긴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아시아에서 북한과 대만이라는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 국제회의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 양국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솔직히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빠서 생겨난 악감정이 많다.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과도하게 미국을 비롯한 외부, 특히 자유 진영의 언론 등으로 원인으로 돌린다. 정작 중국 관영매체 등은 6ㆍ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ㆍ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조선을 돕는다)는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좌우할 수 있는 역사 왜곡은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할 미래 세대에 오랫동안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19:40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한·중 수교 30년]

김흥규 아주대 교수 겸 미ㆍ중정책연구소장은 17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ㆍ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흐르는 것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피해가 되는 루즈ㆍ루즈(lose) 게임”이라며 “한ㆍ중 모두 파국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는 오히려 양국 관계 재정립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지난 2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ㆍ중 관계 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문제에 대해선 “미국과 중국이 직접 대화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을 양국이 수교한 지 30년 만에 찾아온 최대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노선과 관련해 중국은 이미 한ㆍ중 관계가 보텀 라인(Bottom lineㆍ최하단)까지 내려간 것으로 파악했던 것 같다. 다만 최근 한국 정부에서도 특히 경제 문제 등을 고려해 극단적인 반중(反中)으로 가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하는 기류가 읽힌다. 중국 정부가 보이는 유화적 제스처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변화 기류를 읽은 결과일 수 있다.” 한중수교 30년 대중 교역 규모 추이. 연합뉴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미ㆍ중 갈등 국면이 우리에겐 주요 외생 변수다. “사실 한국의 대중 외교는 중국에 대해 너무 쉽게 얘기해왔다. 그러나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국익인지는 판단하지 않으면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게 됐다. 현실적으로 중국은 이미 경제ㆍ무역 대국이다. 사드 보복을 통해 중국이 마음먹고 보복하는 상황을 경험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스탠스가 완전한 친미반중(親美反中)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할 경우 다가올 보복은 상상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김 교수는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양국 모두 외교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드 문제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기존 ‘3불(不)’에 ‘1한(限)’까지 더해지며 확산 양상을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10월 말로 예상되는 제20차 당 대회를 앞두고 사드 문제에서만은 단호한 국내적 정치 메시지가 필요하다.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을 멀쩡하게 잘해놓고, 돌연 ‘1한’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중국 국내 오디언스를 의식한 말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1한을 언급해 놓고 공식 표현은 순화했다면 이런 와중에도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로 봐야 한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뉴스1 현 정부는 대선 기간 ‘사드 추가 배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미국은 한국의 사드 체계와 인도태평양 전체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연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를 한ㆍ중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드 체계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못 하게 하거나, 추가 배치를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가.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이미 배치된 사드는 주한미국의 체계일 뿐 한국과는 상관없다’는 방향의 스탠스가 바람직할 수 있다. 한국이 사드를 가지고 중국과 싸울 이유가 없다. ‘1한’을 가지고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도 오히려 한ㆍ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루즈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매체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한국 측이 “3불1한을 선서(宣誓)했다”고 보도했으나 중국 외교부는 해당 표현을 ‘선서’가 아닌 ‘선시(宣示)’로 명기해 게시했다. ‘널리 알린다’는 뜻의 선시는 ‘맹세하다’는 선서보다 순화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뉴시스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대한 중국 측 반발은 어떻게 보는가. “한국은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에서도 가장 성공한 상징적인 국가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한국을 중국 편으로 돌리거나, 최소한 중립에 가까운 입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판단으로 중국은 최소한 한국을 계속 밀어붙여서 완전히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칩4’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뭘까. “중국 역시 반도체 생태계 등을 감안해 한국이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칩4’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냥 ‘공급망 안정성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수준일 뿐 아직 명확한 실체가 없다. 중국도 이러한 현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공급망 체계와 관련한 논란은 서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허구를 놓고 싸우고 있는 양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 중심 체계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일 이유가 더욱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6월 6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본점 입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 개점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뉴스1 관련기사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어떻게 보나. “사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임 문재인 정부는 기대를 엄청나게 부풀려놓은 측면이 있다. 이 역시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약속’을 많이 하고 이를 제대로 못 지킨 정부라고 평가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결국 ‘믿었는데 당했다’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란 의미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사실 기대보다 우려가 더 컸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작은 제스처를 내더라도 중국이 기대치보다 높은 유화 메시지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새로운 한ㆍ중 관계를 재정립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19:39
대만해협서 전쟁 난다면? 국민 열에 여섯은 "미국 지원" [한·중 수교 30년]

■ 「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교수)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PI)를 진행했습니다(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양안 관계가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펠로시 의장. 연합뉴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미·중 대치의 최전선에 자리한 갈등 사안이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지난 15일 대만을 방문했고, 중국은 대만 주변 영공과 해역에 전투기·군함을 출격시키는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에도 양안 문제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여론의 다수는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쪽에 있었다. ━ "후방 지원만" 42.2%, "군사작전 참여"는 22.5%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해 전국 성인 1028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64.5%로 나타났다. 다수는 ‘미국 편’을 선택한 것이다. 단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고, 후방지원을 넘어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후방지원이든 작전 참여이든 ‘군사적 개입 불필요’는 17.9%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갈등 최소화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 2% "美지지" 41%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날선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 국면에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한국의 개입 수준과 관련 직접적인 군사 작전보다 후방 지원에 무게를 싣는 입장이 더 많았던 점은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일부 응답자들은 한국의 대응 수준과 관련 일본의 참전을 변수로 꼽기도 했다. 일본이 개입한다면 어떤 수준의 개입이든 한국이 나서면 안 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 ‘한국도 미·일 처럼 인태로 시야 넓여야’ 84%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번 면접조사에선 한국이 미국·일본처럼 인도·태평양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할지에 대해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3.7%는 ‘경제 분야에선 적극 확대하되 안보 분야는 한반도로 국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7%였다. 관련기사 강준영 "한·중 30년, 수교 핵심 목표인 '北 정상국가화' 미흡" 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김흥규 "韓·中 서로 적대시하면 양측 모두 지는 '루즈 게임'" 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 왕후이야오 "韓, 美주도 대중봉쇄 전략 최전선 되지 말아야" 장중이 "한·중, 체제 다른 국가간 모범적 수교 모델 제시" 인도·태평양으로 우리의 전략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응답은 10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다. ‘한국의 관심ㆍ능력을 넘는 지역이니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7.1%였고,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니 한국이 참여할 필요 없다’는 2.5%였다. 인도·태평양으로 한국의 전략을 확대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83.4%(43.7%+39.7%)가 찬성했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아세안·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책을 발표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신남방정책’으로 명명했다. 미·일 등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중 견제 색채가 강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피했다. 관련기사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찬성, 추가엔 반대” 58%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북방외교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17:16
韓사드에 펄쩍 뛰던 中…'日미사일 1000개'엔 보복 언급 없었다

일본이 실전 배치한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장면. 일본은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100㎞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사정 거리를 1000㎞로 늘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일본 육상자위대 22일 중국 관영 매체가 전날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장사정(중거리) 순항 미사일 1000발을 배치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개헌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지난 2016년 한국이 북한 미사일 방어 무기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검토하자 대대적인 보복을 경고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날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3면 머리기사인 ‘한미 5년 만에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 아래에 3단으로 “일본 언론, 중거리 탄도미사일 1000매 배치 고려”라는 기사를 실었다. 전날 “일본 정부가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 보유하려는 목적은 미·일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라며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 미사일 1900여 발과 중거리 순항 미사일 300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인용했다. 신문은 중국 본토를 노리는 미사일 배치 시도에 이미 예상했던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쑹중핑(宋忠平) 중국 군사전문가는 환구시보에 “일본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중거리 순항 미사일 증대 등 ‘반격능력’ 강화를 밝혔다”며 “1000발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숫자에 불과할 뿐, 일본이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쑹중핑은 이어 “최근 몇 년간 일본은 ‘전수방위’ 타개에 힘쓰면서 ‘집단 자위권’ 해제를 고취해 일본 자위대가 공격과 방어를 겸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사드 때와 달리 일본에 대한 보복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이 헌법 타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래 일본은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심지어 항공모함을 연구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모두 일본 헌법이 제한하고 금지한 사항”이라고 덧붙이는 데 그쳤다. 22일자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3면 머릿기사로 ’5년만의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싣고 아래에 일본이 중국을 겨냥해 탄도 미사일 1000발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뉴스를 실었다. 대신 온라인판을 통해선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미국의 패권 야심’과 엮어 강조했다. 쑹중핑은 “현재 일본 국내의 개헌 역량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자민당을 우두머리로 하는 개헌 세력은 참의원 3분의 2 다수 의석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이 개헌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묵인”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힘을 빌려 자기의 패권 야심을 실현하려 한다”고 미국을 공격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평화헌법을 타파해 ‘전수방위’인 군사 체제를 바꾸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안으로 치부했다. 요미우리는 전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제작한 12식(式) 지대함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현재 100㎞에서 1000㎞로 늘리고, 군함과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 중이며, 개량형 실전 배치 시점을 예정보다 2년 앞선 2024년으로 당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의 도발적인 보도에도 중국 외교 당국은 공식 대응을 피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주 여름 휴가를 이유로 ‘미사일 1000발’을 논평하지 않았다. 주일 중국 대사관도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반박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일본이 실전 배치한 12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장면. 일본은 중국과의 미사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100㎞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 사정 거리를 1000㎞로 늘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일본 육상자위대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1일 대만 유사사태에 발생 시 일본의 대응을 막는 세 가지 함정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첫째, 일본과 국교가 없는 대만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를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대만과 규슈 사이 난세이(南西)제도가 방위력 공백 지대로 장기 전투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셋째, 일본인 보호 문제다. 유사시 비전투원대피활동(NEO)을 연습한 한국과 달리 대만내 일본 교민 2만 4000명과 오키나와 등 주민을 포함한 자국민 총 10만 명의 피난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2.08.22 16:56
"미국은 종양" 욕하던 中논객의 이중생활…300만 팔로어 잃다

필명 ‘쓰마난(司馬南)’으로 활동하며 반미 주장을 해온 논객 위리(於力·66). 사진 위키피디아 캡처 중국의 유명 반미 논객이 미국에 집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SNS)로부터 사용정지 처분을 당했다. 20일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필명 ‘쓰마난(司馬南)’으로 활동하며 극단적인 반미 주장과 강경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이름을 떨쳐온 논객 위리(於力·66)가 2010년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일 정오부터 그의 중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계정이 사용정지됐다. 팔로워 309만 명에 달하는 그의 웨이보 계정에는 21일 현재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해 이 계정은 금언(사용정지) 상태가 됐다”는 메시지가 떴다. 쓰마난은 평소 “미국은 전 세계의 적이며 각국을 착취하는 거대한 종양 덩어리”라고 주장하면서 애국주의에 편승해 스타로 떠올랐다. 팔로어만 웨이보 307만 명, 더우인 2203만 명, 터우탸오 1031만 명 등 3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중국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위리는 2010년 25만 7000 달러(약 3억 4000만원)를 들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 시가는 58만 달러(약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누군가의 폭로에 의해 알려졌다. 중국 네티즌들은 “반미는 일이고 미국행은 생활이냐”, “25만 7000 달러는 2010년 당시 중국 일반 근로자들 137명이 1년간 식음을 전폐하고 모아야 벌 수 있었던 돈”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위리는 지난 2012년 1월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러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가 그를 알아본 중국인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위리는 “반미는 나의 직업일 뿐이고 아내와 딸이 있는 미국에 온 것은 생활일 뿐”이라며 “일과 생활을 구분해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2022.08.22 08:07
사실 시진핑은 北보다 韓 먼저 찾아왔다...한·중 8번의 변곡점 [한·중 수교 30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마지막 장애가 제거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1992년 8월 한ㆍ중 수교에 즈음한 담화) 1992년 한·중 수교는 노태우 정부 북방 외교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6·25전쟁 때 적(敵)으로 싸웠던 중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을 추진한다는 포부가 바탕이 됐다. 수교 이후 양국은 6자 회담 등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뛰었고, 30년만에 무역 규모를 47배로 키우는 등 경제 협력 성과도 이뤘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간 양국은 마늘·김치파동 등을 거쳤고, 잊을만하면 불거지는 역사 및 문화 왜곡 등으로 양국 관계가 요동쳤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은 가장 큰 도전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30년간 양국 관계 발전의 명암(明暗)이 됐던 8개의 변곡점을 짚어봤다. ━ ① 정전 39년만의 한ㆍ중 수교 (1992년) 92년 한ㆍ중 수교는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정이었다. 공동성명에는 '하나의 중국'과 '평화적 남북 통일'이 모두 포함됐다. 당시 외무부 관계자들은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평했다.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한국은 대만과의 단교를 감수하고 실리를 챙겼기 때문이다. 한중이 오는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앞줄 왼쪽)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당시 이해 관계에 대해 "한국은 북한을 정상 국가로 이끌기 위해 중국이 필요했고, 중국은 개혁ㆍ개방 과정에서 한국같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수교 후 5년만인 97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주중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망명했는데, 이때도 황장엽이 북한의 거센 항의를 무릅쓰고 무사히 한국까지 오는 데도 중국의 공이 있었다는 평가다. 중국의 거대 시장은 97년 IMF 외환위기 사태 때 위기 극복을 돕는 완충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90년대 말부터 중국에 '사랑에 뭐길래' 등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불면서 시작된 한류 또한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일조했다. 한중수교 30년 대중 교역 규모 추이. 연합뉴스 ━ ②사드 한한령(限韓令)의 전신 '마늘 파동'(2000년) 2000년 '마늘 파동'은 양국 간 사실상 첫 통상 마찰이었다. 발단은 김대중 정부가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한 중국산 마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였다. 2000년 8월 서울 사직공원에서 '마늘파동'으로 불린 마늘 세이프가드 철폐 반대 시위에 나선 농민단체들. 중앙포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관세율을 30%→315%로 높였는데, 당시만 해도 WTO 가입국이 아니었던 중국은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하며 보복에 나섰다. 한국은 한달여만에 냉동 마늘의 관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사실상 '한국의 항복'으로 일단락된 사건이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외교가에선 "한국은 몰아붙이면 굴복한다는 잘못된 교훈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 ③역사 왜곡의 시발점 '동북공정'(2002~2007년) '잘못된 교훈'은 현실이 됐다. 중국은 마늘 파동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동북공정'으로 역사전쟁에 불을 붙였다.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국학운동시민연합 등 4개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2006년 9월 중국 동북공정 저지를 위한 국민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중앙포토 중국은 국책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지린·랴오닝·헤이룽장성)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동북 3성 일대의 과거 민족사가 모두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고조선·고구려·발해가 한국의 역사라는 사실을 부정했다. 중국은 2007년에 동북공정을 공식 종료했지만, 관련 학술 자료는 계속 발간하고 있다. 동북공정을 시작으로 중국은 전체 역사 왜곡을 본격화했다.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개회식에는 한복을 등장시키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문화 제국론을 앞세우고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국을 문화 대국, 주변국을 소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실제로 한복, 김치 등 이웃 나라인 한국의 문화까지 전부 '원조는 중국'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4일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치마 저고리와 댕기 머리를 등 한복 복장을 한 공연자가 개최국 국기 게양을 위해 중국의 오성홍기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④북핵 머리 맞댄 6자회담(2003~2008년) 마늘전쟁과 문화전쟁 와중에도 한ㆍ중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시도를 함께 했다. 양국은 2003~2008년 6자회담(남ㆍ북ㆍ미ㆍ중ㆍ러ㆍ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특히 6자회담의 시초는 2003년 베이징에서 열린 미ㆍ중ㆍ북의 3자 회담이었다. 2007년 2월 4일 당시 천영우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오른쪽)와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가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만찬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비록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1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명시한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다. 회담 관계자들은 "비록 완전한 성공을 이루진 못했지만, 중국이 당사국 중 유일한 북한의 우방으로서 나름의 역할을 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입을 모은다. ━ ⑤"한국산은 불량, 종주국 굴욕" 중국발 '김치 전쟁'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0월 '마늘 파동'의 데자뷰 격인 '김치 전쟁'이 벌어졌다.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나오자 당시 정부는 중국산 김치의 검역 비율을 100%로 높였다. 이에 중국은 "한국산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됐다"며 역공을 펼쳤다. '김치에는 김치로 대응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당시 중국이 문제 삼았던 김치는 중국에서 생산된 '짝퉁 한국산'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05년 중국산 기생충 김치 파동으로 김치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자 식당들이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내거는 등 손님 잡기에 안간힘이다.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배추김치를 담그고 있다. 중앙포토 김치 전쟁으로 중국 내 한국 식당과 김치 생산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김치전쟁은 최근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국은 2020년 11월 파오차이(소금으로 절여 발효시킨 채소)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해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무역갈등' 수준에 그쳤던 중국이 그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뒤 억지 주장을 통한 문화·역사 전반으로의 확전을 꾀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일각에서 '김치의 원조'라고 주장하는 파오차이. 중앙포토 ━ ⑥'전략적 협력 동반자' 격상 (2008년) 갈등의 와중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기존의 경제ㆍ문화 교류를 넘어 정치ㆍ외교안보ㆍ군사 등 민감한 분야까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17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과 만나 접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한ㆍ미 동맹을 중시했지만, 동시에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정부와 '전략적' 관계를 맺은 건 중국과도 양자 현안을 넘어 지역과 국제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우호협력(92년) → 협력동반자(98년) → 전면적 협력동반자(2003년) → 전략적 협력동반자(2008년)로 차근차근 성장했다. 다만 최근 미ㆍ중 갈등이 격화하며 한국은 '동맹 미국'과 '동반자 중국' 사이 선택의 기로에 수시로 놓이고 있다. ━ ⑦'라오펑유' 만나러 방한한 시진핑 (2014) 한·중 관계는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그때까지 북한에 가본 적 없던 시 주석이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오전 중국 텐안문 광장에서 열린 중국의 '항일 전쟁 승리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후 2015년 사드(THAAD)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양국 관계는 "역사상 최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 주석은 박 전 대통령을 '라오펑유'(老朋友ㆍ오랜 친구)로 부르며 십년지기 관계를 과시했다. 관계 공고화의 정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듬해인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미국의 동맹국 지도자 중 유일하게 참석했을 때다. 그가 노란 재킷을 입고 천안문 망루에 올라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군사 퍼레이드를 지켜보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장면이다. 그해 12월엔 양국 정상이 "역사적 이정표"로 평가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됐다. 당시 1단계로 상품 분야를 먼저 열었고, 이견이 많았던 서비스ㆍ투자 분야와 관련해선 2단계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드 갈등이 격화되면서 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단 한번도 방한하지 않고 있다. ━ ⑧한한령ㆍ3불 논란 불러온 '사드 배치' (2016년) "항장(항우의 사촌)이 칼춤을 추는 건 유방(중국)을 겨누기 위함이다." 2016년 2월 한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를 '미국의 칼춤'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칼을 겨눴다. 직후 대대적으로 시작된 불매 운동으로 롯데·아모레퍼시픽 등 현지 진출 기업이 집중 포격을 받았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뉴스1 중국 정부는 줄곧 '한한령(限韓令ㆍ한류제한령)'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분위기를 읽은 중국 관련 업계는 정부 눈치를 보며 아직도 한국과 경제ㆍ문화 교류를 꺼리고 있다. 사드 배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3불(不)' 논란으로도 번졌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한ㆍ미ㆍ일 군사 동맹 발전이라는 '세 가지 사항을 한국이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사실 3불은 2017년 10월 31일 양국이 발표한 '협의 결과'에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로 등장한 게 전부다. 이를 근거로 한국은 "당시 정부가 밝혔던 입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지만 중국은 "약속 또는 합의와 다름 없다"고 주장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7월 7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왕 위원에게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외교장관 회담 직후 '3불' 외에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제한적 운용을 약속했다는 의미의 '1한(限)'을 추가로 주장하면서 갈등이 증폭했다. 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05:00
尹정부, 칩4엔 "中 배제 아니다"…사드엔 "협의 대상 아니다" [한·중 수교 30년]

1949년 10월 1일 당시 마오쩌둥(毛澤東)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이후 지난 70여년간 중국은 극적으로 변화했다. 경제적으론 연 평균 8%대의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했고, 국제사회에선 그간 규범과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의 패권국 지위를 위협하는 데 이르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신화=연합뉴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한국의 고민은 미·중 경쟁 강화에 비례해 점증하게 됐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미·중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정부 출범 후 한국 정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를 탈피해 ‘전략적 명확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다시 전면에 내걸었다. 단 이에 따른 부담도 분명하다. 특히 미·중 경쟁이 배터리·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를 중심에 둔 기술 경쟁으로 진화하며 한국의 선택의 무게감이 더욱 커졌다. 중앙일보는 선택의 기로에 놓은 한·중 간 핵심 갈등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봤다. ━ ①칩4와 IPEF, 공격적 설득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공급망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게중심을 미국 측에 옮기는 전략적 명확성을 분명히 한 상태다. 정부 출범 11일만인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맹 격상’의 핵심 기둥 역시 공급망 협력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칩4 참여 등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 속 무게중심을 상당 부분 미국 측으로 옮겼단 평가를 받는다. 사진 대통령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원년 멤버로 참여했고,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예비회의 참여를 공식화했다. IPEF와 칩4를 활용해 공급망 분야의 반중(反中) 전선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이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공격적 설득 전략’을 택했다. 중국을 향해 IPEF·칩4가 ‘중국 배제용’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측에도 이같은 연합체의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고 풀어나가는 적극적 외교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 역시 미·중 경쟁 속 명확성을 추구하되 그로 인한 리스크를 외교적으로 해소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 공정 웨이퍼에 서명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1 ━ ②사드는 안보주권 2016년 7월 8일 한·미 양국이 결정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는 지난 6년간 한·중 간 갈등 구도를 고착화한 핵심 갈등 사안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존의 ‘사드 3불(不)’에 더해 1한(限)을 추가로 꺼내들며 사드를 둘러싼 갈등 전선의 확장을 예고했다.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튿날인 지난 10일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3불 1한을 선시(표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1한의 경우 사드 기지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인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사진 외교부 제공 1한은 기배치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로, 중국 측은 이를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대외에 선시(宣示·표명)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재 사드 기지의 실질적 운용은 주한미군이 맡고 있단 점에서 1한은 사실상 미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미 국무부가 사드 배치를 “동맹의 결정”으로 규정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은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배치를 ‘안보 주권’으로 규정하며 협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새 관리는 과거의 부채를 외면할 수 없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짐을 이어 받으라는 중국 측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5년간 ‘임시 배치’ 상태였던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실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군 당국에 따르면 성주 사드 기지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고, 기지 운용에 필요한 전력·상하수도 시설 등을 정비하는 절차가 9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 컨테이너 등 가건물로 세워진 기지를 제대로 된 건축물로 보강·증축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 진행하려면 추가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사드는 5년 넘게 '임시 배치' 상태다. 환경영향 평가 등 기지 운용에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곧장 사드 기지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경찰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기지로 향하는 육로에서 진행된 집회를 강제해산하자, 물자를 실은 차량이 사드 기지로 향하는 모습. 사진 사드철회소성리종합상황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반쪽 운용’에 그쳤던 사드 기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곧장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중국의 3불 1한 요구에 선을 긋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동맹국인 미국에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 안보 협력임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전망이다. ━ ③대만 놓곤 원론적 입장, 개입 신중 양안(兩岸ㆍ중국과 대만) 관계는 최근 미·중 기싸움의 최전선에 놓인 현안이다. 갈등의 기폭제는 지난 2~3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었다. 중국은 즉각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펠로시 의장과 그의 직계 친족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3일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면담했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일정으로, 실제 중국 측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맞춰 대만 해협 인근의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 미·중 경쟁 속 전략적 명확성 기조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였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인 양안 관계 만큼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경우엔 중립을 고수하는 신중론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식이다. 윤 대통령이 대만에 이어 지난 4일 한국을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면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소통을 마무리한 게 대표적 사례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대만·싱가포르·일본 등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 정상과 만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펠로시 의장 방한 일정이 대통령 휴가(1~5일)와 겹쳤기 때문에 면담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 대중 도발 수위를 높이고, 이에 중국은 대만 해협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면담이 아닌 통화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 ④북핵, 중국 적극 나서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발사 과정을 시찰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들어 본격화한 북한의 무력 도발 국면에선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도발한 데 대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 국면에선 이같은 신냉전 구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한·미가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한 것과 달리 중·러 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 거부권을 행사하며 추가 제재를 막아섰다. 지난해 11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상 회담 당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오히려 중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지난 6월 유엔총회에서 “현 한반도 정세는 미국이 정책을 뒤집고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대북 제재 완화 및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북한 요구사항을 중국이 대신 공개 설파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를 둘러싼 이같은 대치 국면은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주요 무대로 자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고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도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이 이끌어내는 동시에 미국과는 원칙론에 입각한 대북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외교적 난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02:00
“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한·중갈등 최소화

한·중 수교 한·중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한국리서치 의뢰) 결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16.3%)까지 합칠 경우 사드 기지 정상화 찬성 의견이 74.7%에 달했다. 반면에 현 기지 철거 및 추가 배치 반대 의견은 13.5%였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안보 주권은 지키되, 추가 배치가 불러올 한·중 관계의 파장은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내 부지의 미군 공여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해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놓고 ‘그렇다’(48.2%)는 전망과 ‘그렇지 않다’(51.8%)는 전망이 팽팽했다. 중국의 부상 가능성 전망은 7년 전 조사 때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인상 좋지 않다” 3년 새 52%→70%로 EAI의 2015년 조사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란 응답이 73.4%에 달했지만, 7년 만에 48.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 비율은 거의 2배(26.5%→51.8%)가 됐다. 그래픽=김경진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기자 capkim@joongang.co.kr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21일 “최근 몇 년 사이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막연하게 전망했던 경제 등 하드파워적 측면의 패권경쟁 양상을 더 현실적인 근거에서 미국 우세 쪽으로 평가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정서와 체제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사드 보복 등을 경험하면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데 대한 반감과 견제 심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실제 중국의 부상을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보는 입장은 증가 추세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묻자 응답자의 19.3%가 ‘기회’라고 답했고, 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75.4%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위협’으로 평가한 비율은 66.9%→69.2%→75.4%로 늘었고, ‘기회’로 평가한 비율은 22.6%→21.9%→19.3%로 줄었다. 이 같은 대중 불안감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지지’는 41.2%였고, 56.6%는 ‘중립 유지’라고 답했다. 중국 지지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종합하면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예상함에도 실제 전략적 판단은 미국 또는 중립 선택을 선호하고 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미·중 패권 대결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가진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2019년 조사에선 부정적 인상이 51.5%였는데 20%포인트가량 늘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반중 정서의 기저엔 중국의 강압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자리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유를 묻자 54.9%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꼽았다. 이외에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대표되는 ‘역사 갈등’이 12.9%,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은 12.0%로 각각 집계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최근 중국의 동향 중 가장 우려하는 점에 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1.5%는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를 꼽았다. 미국과의 갈등(23.0%)이나 러시아·이란과의 관계 강화(11.7%), 역사·문화 왜곡(6.8%)보다 오히려 중국의 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여론이 강했다. 이는 앞으로 사드 보복 등 한·중 간 특정 현안이 해소되더라도 중국 외교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대중 인식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과 국민 정서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선 정상회담 등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호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교류 차원으로 이어나가는 총체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2 00:51
국민 70% "中 인상 부정적”…"사드는 정상화, 추가엔 반대” 58% [한·중 수교 30년]

■ 「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PI)를 진행했습니다(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노태우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 직후인 1992년 9월 중국을 방문해 양상쿤(楊尙昆)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중앙포토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 결과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중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갖고 있는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최대 교역국’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수사가 무색해지는 조사 결과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한국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에선 오히려 부정적 인상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부정 인상의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외교행태'를 꼽았는데, 사드 배치 문제의 해법으론 '기배치된 기지 정상화 및 추가 배치 반대' 의견이 가장 많았다. ━ 3년 만에 ‘부정’ 20% 늘고 ‘긍정’ 절반으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올해 조사는 지난해에 비해선 부정적 시선이 미약하게나마 줄었지만, 전반적으론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2019년 중국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진 비율은 22.2%로 지금의 두 배 수준이었다. 부정적 인상 역시 2019년(51.5%)와 비교했을 때 20% 포인트 가량 늘었다. 2019년 이후 한국은 대중 외교 강화를 주요 외교 과제로 설정해 한·중 관계에 공을 들여왔다. 외교부는 2019년 업무보고에선 “중국과의 교류·협력 속도 가속화”를, 2020년엔 “한·중 관계 복원을 넘어 미래 30년 협력 비전 수립”을, 지난해엔 “국민 체감형 실질협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오히려 대중 부정 인식이 악화했다는 건 통상적인 외교 노력만으론 국민 정서 전환을 이끌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 中 전랑외교에 반감 커져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반중 정서의 기저엔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최근 강압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자리했다. 면접조사 응답자에게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유를 묻자 54.9%가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꼽았다. 이외에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대표되는 ‘역사 갈등’이 12.9%,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은 12.0%로 집계됐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최근 중국의 동향 중 가장 우려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1.5%는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행태’를 꼽았다. 미국과의 갈등(23.0%)이나 러시아·이란과의 관계 강화(11.7%), 역사·문화 왜곡(6.8%)보다 오히려 중국의 태도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여론이 강했다. 이는 사드 보복 등 한·중 간 특정 현안이 해소되더라도, 중국 외교의 근본적 정체성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대중 인식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절반 이상 “사드 추가 않되 기배치 정상화”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튿날인 지난 10일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 '3불1한'을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1한'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개최한 한중 외교장관이 회담 직전 악수를 나누는 모습. 외교부 제공 중국에 대한 부정 인식을 초래한 ‘강압적 외교 행태’의 대표 사례인 사드 보복의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차 한·중 갈등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존 ‘사드 3불(不)’에 더해 추가로 ‘1한(限)’을 주장해 사드 운영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번 면접조사에선 한국의 사드 배치 및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선택이다. 추가 배치가 부를 부담은 피하되 안보 주권 차원에서 기존 사드는 제대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 상태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 2017년 이후 5년 넘게 환경영향평가 등 정식 운용을 위한 각종 절차가 제자리에서 맴돌면서 벌어진 일이다. 사드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내의 부지를 미군 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해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조사에선 기배치된 사드 기지의 정상화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16.3%로 집계됐다. 이를 종합하면 사드 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지만, 기배치된 사드 기지 정상화에 국한할 경우 찬성 의견이 74.7%(58.4%+16.3%)에 달한다. 현 기지 철거 및 추가 배치 반대 의견은 13.5%였다. 사드 추가 배치를 둘러싼 의견은 연령대별로 상이했다. 50대(18.0%)와 60대 이상(18.8%)에선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18~19세(3.6%)와 20대(15.9%)에선 그 비율이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의견이 11.6%인데 반해, 보수 성향에선 그 비율이 21.7%로 높은 편에 속했다. 사드 배치 문제 자체가 국내에선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 中 '긍정 인식' 이유는 문화와 경제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한편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응답자 중에선 39.7%가 그 이유로 문화·전통을 꼽았다. 중국이 이룬 고도성장을 높이 평가한 비율이 28.1%,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많다는 점에 호응한 응답자는 27.3%였다. 중국의 강압적 외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분명하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 함께 속한 한·중은 서로 거부감 없이 공유할 문화라는 교집합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중국과의 경제 윈윈(win-win)은 매우 중요하다는 국민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과 국민 정서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선 한·중 정상회담 등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호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교류 차원으로 이어나가는 총체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미·일·중 4개국이 참여하는 정상회의 기구 신설은 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외교·안보적 우려를 해소하고 한·중 간 실질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1 21:10
심각한 미·중 갈등땐..."中지지할 것" 2% "美지지할 것" 41% [한ㆍ중 수교 30년]

■ 「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 교수)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PI)를 진행했습니다(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놓고 ‘그렇다’는 전망과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팽팽하게 나왔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을 지지해야한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대부분은 ‘미국 지지’ 또는 ‘중립’으로 양분됐다.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해선 불안감과 견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심츰 대면 면접조사에서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리더 국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대답이 팽팽하게 양분됐다. 중앙포토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서 ‘가까운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적 리더 국가가 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48.2%가 ‘그렇다’고 답했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3.7%,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44.5%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국에 대한 시각은 세대별로 차이가 났다. 10대(18~19세) 응답자 가운데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을 전망한 비율은 28.6%였지만, 60세 이상에선 50.5%에 달했다. 60세 이상에선 오히려 ‘미국 승리’를 전망한 비율(49.5%)이 더 낮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중국의 부상을 더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중국의 급부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AI의 2015년 조사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란 응답이 73.4%에 달했지만, 이러한 평가는 7년만에 48.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 비율은 거의 2배(26.6%→51.8%)가 됐다. 미ㆍ중 패권경쟁 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은 양분됐다.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리더국가가 될 것이라는 의견은 48.2%였고, 미국이 리더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이보다 3.6%p 높은 51.8%로 집계됐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신화=연합뉴스 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21일 “최근 몇년 사이 미ㆍ중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막연하게 전망했던 경제 등 하드파워적 측면의 패권 경쟁의 양상을 더 현실적 근거에서 미국의 우세 쪽으로 평가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정서와 체제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로 불거진 경제 보복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데 대한 반감과 견제심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손 원장의 진단처럼 상당수 응답자들은 중국의 부상을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위협 요인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ㆍ안보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기회’라고 답했고, 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75.4%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ㆍ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중국을 위협으로 평가한 비율은 66.9%→69.2%→75.4%로 급격히 늘었고, 기회라고 본 응답은 22.6%→21.9%→19.3%로 줄었다. 이같은 대중 불안감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1.2%였고, 56.7%는 미ㆍ중 간의 일방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즉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략적 판단은 ‘미국 또는 중국 중 양자선택’보다는 ‘미국 또는 중립의 양자선택’에 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중국과 최상의 외교관계를 유지했던 시기로 평가받는 2015년 조사 때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당시 조사에서는 26.1%가 미국을, 2.9%가 중국을 지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밀착’으로 불릴 정도로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웠지만, 응답자의 71%는 중국이 아닌 중립을 택했다. 2016년 ‘사드 보복’ 이후부터 미국을 택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고, 중국을 택한 응답은 0.9%(2018년)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ㆍ중 패권대결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화상 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선 한ㆍ미 동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재확인됐다. ‘강력한 한ㆍ미 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선 86.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ㆍ미 동맹이 없다면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66.1%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9%였다.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조사에선 동의(49.8%)와 미동의(50.2%)가 뒤바뀌었던 것을 제외하면 한ㆍ미 동맹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일 한 대만인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예정 기사를 보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2일 밤 10시 44분쯤(현지시간) 남중국해를 우회해 필리핀해를 거쳐 대만에 도착했다. EPA=연합뉴스 단 ‘한ㆍ미 동맹으로 국익과 무관한 아시아 지역의 분쟁에 휩쓸릴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선 62.5%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과 대만간 양안 갈등이 커지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만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2018년에 51.6%에 그쳤던 해당 항목의 동의 비율은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1 19:00
북방 설계자 박철언 "핵 재배치 카드 꺼내 中과 북핵 담판해야"[한·중 수교 30년]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 북한과 혈맹인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이다."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박철언 재단 이사장은 1988년 3월 막 취임한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보좌관이던 자신에게 직접 내렸던 비공개 지시 내용을 소개했다. 박철언 전 정무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한반도복지통일재단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북한의 개방을 목표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자주 외교를 수행할 계기를 만들라”던 노 전 대통령의 지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구소련 해체 등과 맞물려 진행했던 ‘북방정책’의 시작점이 됐다. 이를 주도했던 이가 박 이사장이다. 박 이사장은 3시간 가까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30년 전에도 중국이 결국 인도ㆍ태평양에 진출하고 미국과 함께 G2가 될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패권 경쟁이 이뤄질지 몰랐다”며 “중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일종의 주종 관계나 갑을 관계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한ㆍ중 관계가 갈등과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 양상쿤(양상곤)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중앙포토 한ㆍ중 수교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북한 비핵화였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가. “북한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국가인 중국은 핵ㆍ미사일 문제에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지 29년이 지났고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6년이다. 지금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선제사용까지 언급하는데도 방치하고만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ㆍ한국ㆍ대만ㆍ호주ㆍ인도를 연결해 중국을 포위하고, MD(미사일 방어) 체계로 견제하는 데 대해 중국이 북한을 이에 맞설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1992년 9월 27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중국 공식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내걸린 태극기. 중앙포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유도할 방안은. “북핵은 중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확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에는 무리가 생길 수 있다. 오히려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MD체제를 완화해 활로를 열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입장에선 ‘북핵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라도 중국과 강하게 담판해야 한다.” 분야별로 조언해 달라. “외교ㆍ안보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있는 현실을 당당하고 끈질기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또 북핵 때문에 한ㆍ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경제에선 핵심 전략물자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한다. ‘칩4’와 관련해선 가치동맹의 불가피성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 특히 사회ㆍ문화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ㆍ정부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다. 공동번영해야 한다는 필연적 역사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박 이사장은 여러차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북 문제와 북방정책의 전권을 내게 위임했다”고 말했다. 그의 회고록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에도 “대북 문제도 청와대 밀실에서 몇사람이 추진한다고 뒤에서들 말하는 모양인데, 비밀외교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박 이사장에게 힘을 실어준 노 전 대통령 발언이 소개돼있다.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 외교가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있다. “30년전엔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한국이 먼저 소련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한과 동시 유엔가입을 했기 때문에 조급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과 일본이 문제였다. 외교ㆍ정보라인을 통해 대북이나 공산권 접촉 등을 통보했는데, 보안 때문에 속속들이 공유하지 않았다. 헝가리와 수교 때는 발표 48시간 전에 미국에 통보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외교는 어떻게 평가하나. “자유·인권·평화·복지 등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외교는 여러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방향으로 무게추를 옮겨가야 한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한ㆍ중이 현실적으로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불가피한 입장을 중국에 잘 설명해 납득시키고 균형ㆍ조화점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과제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거라 생각한다. 사실 30년 전엔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로 나아가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완전히 빗나갔다. 30년이 지나도록 민주화와 인권보장이 안 된 상황이 지속될 줄은 몰랐다.”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이 1991년 7월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인 덩샤오핑에게 보낸 편지의 첫장과 끝장의 모습. 사진 박철언 이사장 제공 중국과는 어떻게 신뢰 관계를 구축했나. “열심히 만나 설명했다. 1991년 7월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측에서 혁명 1세대와 원로를 설득해야 한다며 편지를 써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ㆍ중 수교가 북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중국 등 모두에게 이롭다’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썼다.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덩샤오핑(鄧小平),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리펑(李鵬) 국무원 총리, 완리(萬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등 5명에게 20페이지가 넘는 편지를 전달했다. 그 편지가 한ㆍ중 수교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박철언 한반도복지통일재단 이사장이 1990년 9월 장바이파 베이징 부시장(왼쪽), 천시퉁 베이징 시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 박철언 이사장 제공 대만과의 단교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중국과 수교 협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만에 소홀했다. 대만과 단교가 불가피하더라도 격식을 갖춰 대만이 분격(憤激)하지 않도록 설명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ㆍ중 수교를 사흘 앞둔 92년 8월 21일 사전예고도 없이 주한 중화민국대사관에 ‘24시간 이내 출국’을 통보하고, 대만 소유였던 대사관과 자산을 압류해 중국에 양도했다. 한국은 대만을 배려하지 못했고, 대만은 한국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외교 관계를 정리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로 대만과의 외교관계가 단절 됐다. 당시 오후4시, 서울 명동소재 대만대사관에서 마지막으로 거행된 하기식에 운집한 화교들이 대만 국기가 내려지는 모습을 울면서 지켜보고 있다. 중앙포토 대북 정책을 조언한다면. “안보는 강력하고 완벽해야 하지만, 대북정책은 유연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의 반쪽을 실효 통치하는 실체임을 인정하고 공존을 전제해야 한다. 정권과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나가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여야, 비정부기구(NGO), 청년층을 포함한 민관 고위급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국민적으로 합의된 대북정책 기조가 있어야 지속가능한 대북정책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평가하나. “담대한 구상은 협상 초기부터 경제 지원을 적극 강구하는 내용이다. 자존심이 강한 북한은 이런 전략에 호응하기 어렵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 오히려 실효적 남북관계를 전개하고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공포의 균형’이 필요하다. 확장억제 전략만으론 미흡하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한국도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이 1992년 1월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서로 폐기하는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

2022.08.21 17:00
45℃ 푹푹 찌는데 "선풍기도 못 튼다"…불꺼진 청두 불만 폭발

지난 17일 중국 쓰촨성 성도인 청두시 메인 쇼핑가에 제한 송전 영향으로 옥외 전광판이 을씨년스럽게 꺼져 있다. AFP=연합뉴스 연일 40℃를 넘는 폭염과 가뭄이 전력난을 초래하면서 제로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던 중국 경제가 다시 위기에 처했다. 전력 부족이 심각한 쓰촨(四川)성은 제한 송전으로 청두(成都)시 도심 쇼핑가인 춘시루(春熙路)의 전광판이 꺼지고, 반도체·자동차·전자 업체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했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2분기 0.4%, 상반기 2.5% 성장에 그쳤던 중국 경제가 이번 전력난 영향으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13% 줄어들 전망이라고 홍콩 명보가 21일 보도했다. 21일 중국 중앙기상대가 발표한 고온경보 기상도. 45℃를 육박하는 이상고온이 향후 1주일 계속되면서 전력난이 이어질 것으로 중국 매체가 우려했다. 중국 중앙기상대 캡처 중국 중앙기상대는 21일 오전 열흘째 고온 홍색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일 이후 충칭·쓰촨·저장·장시·후베이·후난·산시 등 200여개 국가 기상관측소 기온이 40℃를 넘었다. 충칭시 베이베이(北碚)는 이날 최고 기온 45℃로 40℃ 이상고온 연속 17일을 기록했다. 연속 3일 이상 최고기온 35℃를 넘으면 고온경보를 발령하는 중국에서 지난 15일까지 이미 연속 64일 고온이 지속하면서 1961년 기상 기록 이래 최장 고온 기록을 수립했다고 명보는 보도했다. 폭염은 전력 제한 공급을 불러왔다. 수자원이 풍부한 쓰촨은 전력 80%를 수력발전으로 충당한다. 가뭄에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수력발전은 이미 보수적 집계로도 50% 이상 감소했다. 그러자 쓰촨·충칭 정부는 민생용 전력 확보를 내세워 공업용 송전을 제한했다. 지난 14일부터 제한 송전을 시작한 충칭은 공업용 전기를 민간에 양보하는 방안을 17일 0시부터 오는 25일까지 8일간 실시 중이다. 이후에도 기온 변화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7일 연일 45℃를 육박하는 중국 서부 충칭시를 가로지르는 자링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신화=연합뉴스 쓰촨·충칭의 전력 제한은 기업 국적과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화이트 리스트 중점 보장 기업’인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여러 업종도 배제하지 않고 적용했다. 일본 도요타 청두 공장을 비롯해 파나소닉·이스즈·덴소 충칭 공장이 전력난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이치폭스바겐, 선룽(神龍) 자동차, 지리상용차 쓰촨 공장이 멈췄고, 애플 제품을 공급하는 폭스콘 청두 공장이 15일부터 조업을 중단했다. 리튬 배터리 소재를 제조하는 닝더스다이(寧德時代), 청신(盛新)리튬그룹 등도 공장이 멈췄다. 쉬광(旭光)전자, 징둥팡(京東方) 등 상장기업 25곳이 현지 생산라인이 멈췄다고 공시했다. 부족한 전력 공급을 놓고 기업 우선을 요구하는 상하이와 민생 우선 방침을 밝힌 쓰촨 정부 사이의 충돌도 벌어졌다. 지난 16일 상하이시 경제정보화위원회 명의의 정식 공문이 SNS에 유포됐다. 공문은 쓰촨의 제한 송전으로 현지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가 납기 물량을 생산하지 못해 상하이 이치, 테슬라 등 자동차 공장에 부품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쓰촨성 정부에게 16개 부품 공장에 전력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공문을 본 네티즌들은 상하이 당국이 테슬라 등 기업을 도와 민생용 전기를 다툰다며 비난했다. 상하이시는 18일 “민생용 전기를 우선 보장한 뒤 공업용 전력을 회복할 때 해당 기업을 고려해 줄 것을 희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쓰촨 일대의 전력난은 공업용 제한 송전 이후 민생·공공·상업용을 가리지 않고 확대 추세다. 중국의 한전 격인 국가전망(國家電網)은 충칭·저장·후베이 등지에서 전기차를 대상으로 비(非)피크타임 충전 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테슬라, 니오 등 전기차 기업은 일부 지역 충전 서비스 중단을 공지했다. 쓰촨 광안(廣安)시는 18일 모든 기업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형 쇼핑몰, 노래방, 마작게임장, 영화관의 영업을 1주일간 중단 조치했다. 대형 마트는 매일 오후 6시에 문을 닫도록 했다. 쓰촨 다저우(達州)는 지난 16일 하루 2.5시간 단전 조치를 발표했지만, 실제 7~10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자 시민들은 “선풍기조차 틀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 샤오미 순이익 83% 급감 한편 중국 기업의 이익 급감과 취업난도 가중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 제품 제조사인 샤오미(小米)는 지난 19일 발표한 올해 4~6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3% 급감한 13억8600억 위안(271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적자를 기록했던 1분기에 비해 개선됐지만, 주력제품인 스마트폰 출하량은 26% 감소한 3910만대에 그쳤다. 취업난 타개를 위한 중국 정부의 전방위 조치도 시작됐다. 후춘화(胡春華·59) 부총리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전국 취업 공작 화상회의 및 국무원 취업 공작 영도소조전체회의’를 소집하고 2분기 19.9%를 기록한 16~24세 실업률 타개를 촉구했다. 후 부총리는 회의에서 “온갖 방법을 총동원(千方百計·천방백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하고, 유연한 취업 통로를 적극 지지하고, 창업을 통한 취업을 격려하라”고 독려했다. 당국의 특단 조치가 없을 경우 지난해보다 167만 명 늘어난 대학 졸업생 1076만 명이 졸업하는 3분기 청년 취업률은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2.08.21 15:40
경쟁과 협력 엮은 ‘코피티션’으로 상대하라

서른 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 서른 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 한중비전포럼 편 늘품플러스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결합한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이 뜬다. 시장의 파이를 키워 이익을 공유한다는, 주류 경영학에서 요즘 떠오르는 주제다. 해외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한국과 중국 기업도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UBS는 지난 3월 중국 합작사 지분을 67%로 높였다. 홍콩상하이은행(HSBC)도 올 4월 지분을 90%로 늘였다. 성장하는 중국 금융 시장에서 코피티션 전략으로 파이부터 키우겠다는 ‘적과의 동침’ 경영이다.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 대형 IT 기업 역시 최종 제품은 경쟁하지만 부품 공급망은 협력 관계를 맺어 이익을 최대화한다. 샤오미폰의 카메라 모듈·메모리 등을 한국이 공급하는 식이다.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은 미래 30년 한중 경제 패러다임으로 코피티션을 제시한다. 미개척 시장이 여전한 중국에서는 제3국 기업과도 경쟁 아닌 협력을 우선하라고 조언한다. 중국 시장 척후로 30년을 활약한 박한진 소장은 중국을 상대할 때는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게임을 주도하라고 권한다. 1992년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투자보장 등 한중 4개 협정 체결 직후 노태우 대통령과 양상쿤 국가주석이 건배하는 모습. [중앙포토] 코로나19가 막 창궐하던 2020년 봄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해 한중비전포럼이 출범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로 바닥을 치던 양국 관계 해법을 민간에서 모으자는 취지로 각계 중국 전문가들이 모였다. 15차례 만났다. 코피티션 전략을 비롯한 포럼의 집단 지성이 새로 출간된 이 책 『서른 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에 담겨 독자를 찾는다. 서른이 되면 스스로 발 딛고 서라던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서문에서 “한중 수교가 탈냉전이라는 순풍을 타고 돛을 올렸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냉전의 부활을 걱정하게 됐다”며 “위기보다 기회를 모색할 때 한중 간 어려운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에 동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과거를 기억하고 참고하되 미래를 향해 그 길을 터주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를 강조했다. 한중은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화두의 답이다. 이 책에는 각계 한·중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이 좌담회로 혜안을 보탰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신정승 전 주중대사를 비롯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박한진 소장,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 정외과 교수가 필자로 참여했다. 총론을 집필한 신정승 전 대사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택은 한국의 정체성과 국익에 바탕을 두되 사안별로 결정하며, 국내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 결정된 사안은 일관성을 갖고 의연하게 밀고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분열은 안 된다는 고언이다. 북핵, 경협, 미래산업, 국민감정, 해상 경계선, 환경협력, 대중외교까지 이 책의 각론에는 정책이 풍성하다. 북핵을 살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조급함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그는 “중국은 전술핵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을 저지하기보다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의 범위 설정 및 활용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 전망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어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냉정하게 가려내고 가능한 부분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다수의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 가치·정체성·국익을 정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정책이 전제다. 이 책은 정반합의 결론을 도출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갈등은 가급적 문제 삼지 말고 서로 이익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수명을 다했다”며 “중국에게는 ‘잘만 구슬리면 미국 품에서 나와 중국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는 잘못된 기대를, 한국에게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에 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홍 이사장이 제시한 ‘화이부동’이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굳이 꺼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과거 생각한 게 구동존이적 사고였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화이부동이라는 것이 원로의 조언이다. 탈냉전 시대엔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공존과 공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책이 풀어낸 수교 30년은 찰나(刹那)다. 위기를 헤쳐온 수 천 년 두 나라 선조의 지혜가 있어서다. 서른에 티격태격하면 어때, 한국 시청자도 즐겼던 2020년작 중국 드라마가 공자를 살짝 비틀었듯 “겨우 서른(三十而已·삼십이이)”인데.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2.08.20 00:56
생선 주둥이에 면봉 푹…"모기도 검사해라" 조롱받은 中영상

중국 보건당국이 살아있는 수산물에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BBC, 블룸버그 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중국 남부 푸젠성 해안도시 샤먼시 당국은 바다 조업을 끝내고 돌아온 어민과 포획 수산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고 있다. 샤먼시의 지메이구는 지난달 말 외국 어부들과의 불법적 상거래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들여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이 같은 코로나19 검사 조치를 발표했다. 생선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검역 요원들. 사진 Taihai Net 캡처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는 코로나 검사 과정을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방호복을 입은 검역 요원이 생선의 주둥이를 벌려 코로나 검체 채취용 면봉을 찔러 넣는다. 게나 새우 등 갑각류는 면봉으로 딱딱한 몸통 구석구석을 문지른다. 하이난성에서는 이달 초부터 17일까지 약 1만4000명의 코로나 확진사례가 발생했는데, 지방정부가 감염 경로 중 하나로 수산물 거래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생선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검역 요원들. 사진 Taihai Net 캡처 이와 관련해 BBC는 “해산물이 바이러스의 숙주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중국에서 발생한 감염 중 상당수는 항만 노동자나 냉장식품을 취급하는 노동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수산물 코로나 검사는 처음이 아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봄 상하이 봉쇄 직전에도 수산물 시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수산물 외에도 닭과 고양이 등 동물에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잉 조치는 소셜미디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중국 당국이 생선 입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물고기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피할 수 없다’라거나 ‘검사가 모기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다’면서 조롱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2.08.19 19:03
경쟁과 협력의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으로 중국 상대하라”[BOOK]

『서른 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 표지 서른 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 한중비전포럼 편 늘품플러스 경쟁(competition)과 협력(cooperation)을 결합한 코피티션(coopetition) 전략이 뜬다. 시장의 파이를 키워 이익을 공유한다는, 주류 경영학에서 요즘 떠오르는 주제다. 해외시장에서 경쟁 관계인 한국과 중국 기업도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UBS는 지난 3월 중국 합작사 지분을 67%로 높였다. 홍콩상하이은행(HSBC)도 올 4월 지분을 90%로 늘였다. 성장하는 중국 금융 시장에서 코피티션 전략으로 파이부터 키우겠다는 ‘적과의 동침’ 경영이다.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다. 한국 대형 IT 기업 역시 최종 제품은 경쟁하지만 부품 공급망은 협력 관계를 맺어 이익을 최대화한다. 샤오미폰의 카메라 모듈·메모리 등을 한국이 공급하는 식이다.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은 미래 30년 한중 경제 패러다임으로 코피티션을 제시한다. 미개척 시장이 여전한 중국에서는 제3국 기업과도 경쟁 아닌 협력을 우선하라고 조언한다. 중국 시장 척후로 30년을 활약한 박한진 소장은 중국을 상대할 때는 제로섬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게임을 주도하라고 권한다. 1992년 8월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이 공식만찬에서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과 건배를 하는 모습[중앙포토] 코로나19가 막 창궐하던 2020년 봄 한중 관계의 미래 좌표와 비전을 찾기 위해 한중비전포럼이 출범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로 바닥을 치던 양국 관계 해법을 민간에서 모으자는 취지로 각계 중국 전문가들이 모였다. 15차례 만났다. 코피티션 전략을 비롯한 포럼의 집단 지성이 새로 출간된 이 책 『서른 즈음의 한중, 어떻게 설 것인가』에 담겨 독자를 찾는다. 서른이 되면 스스로 발 딛고 서라던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에 대한 한국의 대답이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은 서문에서 “한중 수교가 탈냉전이라는 순풍을 타고 돛을 올렸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냉전의 부활을 걱정하게 됐다”며 “위기보다 기회를 모색할 때 한중 간 어려운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에 동의를 강요하지 않으면서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과거를 기억하고 참고하되 미래를 향해 그 길을 터주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를 강조했다. 한중은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화두의 답이다. 이 책에는 각계 한·중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이 좌담회로 혜안을 보탰다. 포럼 위원장을 맡은 신정승 전 주중대사를 비롯해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박한진 소장,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 김진호 단국대 정외과 교수가 필자로 참여했다.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과 첸지첸 중국외교부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역사적인 한중수교 공동성명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 [중앙포토] 총론을 집필한 신정승 전 대사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사안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선택은 한국의 정체성과 국익에 바탕을 두되 사안별로 결정하며, 국내적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단 결정된 사안은 일관성을 갖고 의연하게 밀고 나갈 것”을 강조했다. 분열은 안 된다는 고언이다. 북핵, 경협, 미래산업, 국민감정, 해상 경계선, 환경협력, 대중외교까지 이 책의 각론에는 정책이 풍성하다. 북핵을 살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조급함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그는 “중국은 전술핵 등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을 저지하기보다 북한과 전략적 협력관계의 범위 설정 및 활용을 놓고 고민할 것”이라 전망하고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어 “한반도 현안에서 중국과 협력이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냉정하게 가려내고 가능한 부분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정책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다수의 한국 국민이 지지하는 가치·정체성·국익을 정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중국 정책이 전제다. 1992년 9월 중국을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이 장쩌민 중국 공산당총서기와 요담하는 모습. [중앙포토] 이 책은 정반합의 결론을 도출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갈등은 가급적 문제 삼지 말고 서로 이익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자는 구동존이(求同存異)가 수명을 다했다”며 “중국에게는 ‘잘만 구슬리면 미국 품에서 나와 중국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는 잘못된 기대를, 한국에게는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에 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 해법은 홍 이사장이 제시한 ‘화이부동’이다.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굳이 꺼내서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고 과거 생각한 게 구동존이적 사고였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화이부동이라는 것이 원로의 조언이다. 탈냉전 시대엔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공존과 공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책이 풀어낸 수교 30년은 찰나(刹那)다. 위기를 헤쳐온 수 천 년 두 나라 선조의 지혜가 있어서다. 서른에 티격태격하면 어때, 한국 시청자도 즐겼던 2020년작 중국 드라마가 공자를 살짝 비틀었듯 “겨우 서른(三十而已·삼십이이)”인데.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2.08.19 14:00
중국 61년만에 최악 폭염…'젖줄' 양쯔강도 바닥 드러났다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충칭을 관통하는 양쯔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19일 오전 6시(현지시간) 고온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1961년 중앙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30일 연속 폭염 경보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19일 오전 6시(현지시간) 중서부, 동남부 지방에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 중국중앙기상대 홈페이지 캡처. 해당 지역은 중국 저장성과 푸젠성, 안후이성, 충칭, 후베이성 등 중국 중서부와 동남부 일대에 걸쳐 있다.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관측된 지역만 262곳으로, 2013년 187곳을 넘어 최다를 기록했다. 37도 이상 관측된 곳도 1426곳에 이른다. 이번 폭염으로 중국 각 지역은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다. 충칭시는 전날 오후 4시 종전 최고 기온인 44.6도를 넘는 45도를 기록했다. 쓰촨성 싱원시(興文市) 43.8도, 후베이성 주산시(竹山市) 43.3도로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다. 두 달 넘게 지속한 폭염에 강우량이 급감하면서 양쯔강(長江ㆍ창장) 수위 역시 최저 수준이다. 충칭시를 관통하는 양쯔강 구간에선 강바닥이 모습을 드러냈고 교각 하단까지 노출됐다. 양쯔강과 연결된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鄱陽湖)의 수위도 관측 이래 최저치다. 18일 오후 4시 충칭시의 최고 기온이 45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사진 중국상관신문 캡처. 길이 6300㎞의 양쯔강은 중국 인구의 약 3분의 1에 용수를 공급한다. 강 수위가 줄면서 가뭄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중국 수자원부에 따르면 18일 기준 쓰촨, 충칭, 후베이, 후난 등 양쯔강 유역 6개 성에서 83만명이 식수난에 빠졌고 농경지 가뭄 피해지는 118만㏊(헥타르)로 집계됐다. 물 부족을 막기 위해 싼샤댐의 대규모 방류도 시작됐다. 중국 수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 총 5억 입방미터의 물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국 수자원부가 21일까지 닷새간 싼샤댐 방류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사진 바이두 캡처. 전력난도 심각하다.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난 데다 수력 발전 용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수력 발전량이 전체 전력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쓰촨성에선 전기 공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쓰촨성 정부는 지난 15일 이후 지역 내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상태다. 이로 인해 애플 공급사인 폭스콘과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도요타자동차 등의 공장 조업까지 중단됐다. 지난 17일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에선 갑작스런 폭우로 산지 마을 일대에 토사가 쏟아져 내려 17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 사진 중국 지무뉴스 캡처. 반면 중국 북동부 헤이룽장성과 랴오닝성 일대에선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북서부 칭하이성에선 갑작스런 폭우로 산지 마을 일대에 토사가 쏟아져 내려 17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 중국국가기상센터는 이같은 폭염과 가뭄 현상이 3일간 지속한 뒤 오는 25일 이후에야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2022.08.19 13:24
중국 텐센트 2분기 실적 쇼크…매출 -3%, 순익 -56%

텐센트 전경 올해 들어 심화한 중국 경기 둔화 여파가 간판 빅 테크(거대 정보통신기업)인 텐센트(騰訊, 텅쉰)까지 흔들었다. 17일 텐센트는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한 1340억 위안(약 26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4년 홍콩 증시 상장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순이익은 56.3% 줄어든 186억1900만 위안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였던 250억 위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고 홍콩 명보가 18일 보도했다. 류츠핑(劉熾平) 텐센트 대표는 “지난 분기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며 “온라인 교육, 전자상거래, 게임 생방송 등 비핵심 사업 부분에서 철수하면서 5498명(전체 직원의 4.73%)을 정리해고하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부문은 실물 경기와 가장 밀접한 온라인 광고였다. 온라인 광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37% 감소했다. 교육 및 금융 영역의 수요 감소가 직격탄이 됐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텐센트의 최대 수익원이자 미래 성장 엔진인 게임 부문의 부진이다. 중국 당국의 게임 판호(허가) 발급을 위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자 텐센트 창업자인 마화텅(馬化騰)도 중국 게임 사업이 과도기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대형 신작 게임 숫자가 줄고, 이용자별 매출 역시 주는 한편 미성년자 게임 제한 등을 우려했다. 실제 2분기 중국 내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했다. 텐센트의 매출 효자였던 게임 ‘왕자영요(王者榮耀)’의 수입마저 줄었다. 최근 텐센트 성장을 주도하던 위챗페이 등 핀테크 부분도 0.8% 성장에 그쳤다. 4~5월 상하이 봉쇄로 인한 소비 감소 영향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2.08.19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