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한·중 관계 발전방향은? "경제 협력"이 44%로 1위 [한·중 수교 30년]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교수)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PI)를 진행했습니다(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 연합뉴스

미래의 한ㆍ중 관계의 방향을 놓고 경제협력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ㆍ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실시한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서 ‘미래의 한ㆍ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43.7%가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기능적 협력 강화를 꼽았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번 조사에선 중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70.3%로 나타나는 등 중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재확인됐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꼴로 바람직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으로 경제 협력을 꼽은 것은 중국을 경제 파트너로 간주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과 거리두기’를 선택한 응답은 6.6%에 불과했다.

단 경제 협력을 뛰어넘는 안보 협력으로의 확장은 순위가 밀렸다. 경제 협력에 이어 전방위ㆍ포괄적 협력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은 30.2%이었고, 안보 협력과 위기관리 중심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6.6%로 나타났다. 30년 수교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서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단계로 가는 데 대해선 국민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우선해서 추진할 대중 외교 노선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비해 경제 관련 항목의 비중이 늘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였던 지난해 조사에선 비핵 공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24.4%)이 경제협력(20.8%)을 앞섰지만, 올해 조사에선 경제(33.9%)를 꼽은 응답자 비율이 북핵 문제(16.1%)를 2배 이상 앞섰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대중외교 노선의 우선순위의 무게추가 경제로 옮겨갔다는 방증이다. 올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국민들이 경제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더욱 선명히 하며 한·중 관계에서도 북핵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언한 만큼 국민이 시급성을 더 느끼는 분야가 북핵 공조에서 경제로 이동했다는 관측도 있다.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이번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인식을 종합하면 한·중 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분야는 경제”라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미ㆍ중의 주도권 갈등을 놓곤 응답자들은 안보와 경제 충돌 모두를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당면한 위협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단수 응답에선 ‘미·중 등 주요국의 군사경쟁‘(39.5%), ‘미·중 등 주요국의 기술경쟁’(29.3%), ‘북핵 위협’(19.6%) 등이 꼽혔다. 그런데 복수 응답에선 경제적 마찰이 60.8%, 군사적 우려가 54.8%로 집계됐다. 미ㆍ중 군사적 충돌만 아니라 경제적 충돌 역시 한국에 파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지난해 조사(복수 응답)와 비교해보면 군사(44.7%→54.8%)와 경제 갈등(43.8%→60.8%)을 위협요인으로 꼽는 의견이 동시에 상승했지만, 그 가운데 경제 관련한 우려의 상승폭이 보다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 응답자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체 외교 정책(복수 응답)을 놓고도 경제외교 강화(38.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북핵 공조(31.2%), 한ㆍ미동맹 강화(28.5%), 미ㆍ중 경쟁 대응(20.9%)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단 한·중 협력을 경제 분야로만 국한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이나 양국 관계의 근본적 개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한ㆍ중 관계의 무게추를 경제에 두는 것은 경제 구조상 필연적ㆍ현실적 측면이 있지만, 미래 양국 관계를 경제에만 국한할 경우 향후 역내 구도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한ㆍ중 갈등의 원인이 경제뿐 아니라 국제관계와 정치체계의 차이, 민주화, 인권 등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국민적 인식은 양국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했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별도로 물어보니 응답자들의 31.7%가 ‘안정적’이라고 답했다.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는 2014년, 2018년,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더 높아졌고,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더 낮아진 것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기획취재팀=강태화ㆍ정영교ㆍ정진우ㆍ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