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안보 주권 지키되 “확대는 반대” 한·중갈등 최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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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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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8월 24일)을 맞아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전국 성인 10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조사(한국리서치 의뢰) 결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58.4%는 ‘기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화하되, 추가 배치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공약대로 사드 기지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16.3%)까지 합칠 경우 사드 기지 정상화 찬성 의견이 74.7%에 달했다. 반면에 현 기지 철거 및 추가 배치 반대 의견은 13.5%였다. 북한의 핵 위협 속에 안보 주권은 지키되, 추가 배치가 불러올 한·중 관계의 파장은 피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 기지 내 부지의 미군 공여 절차를 다음 달 마무리해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미·중 간 패권경쟁이 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놓고 ‘그렇다’(48.2%)는 전망과 ‘그렇지 않다’(51.8%)는 전망이 팽팽했다. 중국의 부상 가능성 전망은 7년 전 조사 때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중국에 대한 인상 좋지 않다” 3년 새 52%→70%로 

EAI의 2015년 조사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란 응답이 73.4%에 달했지만, 7년 만에 48.2%로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의 미국 추월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 비율은 거의 2배(26.5%→51.8%)가 됐다.

그래픽=김경진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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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열 동아시아연구원장은 21일 “최근 몇 년 사이 미·중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과거 막연하게 전망했던 경제 등 하드파워적 측면의 패권경쟁 양상을 더 현실적인 근거에서 미국 우세 쪽으로 평가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정서와 체제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도 사드 보복 등을 경험하면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데 대한 반감과 견제 심리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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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의 부상을 ‘기회’가 아닌 ‘위협’으로 보는 입장은 증가 추세다. ‘중국의 부상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묻자 응답자의 19.3%가 ‘기회’라고 답했고, 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75.4%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2019년·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위협’으로 평가한 비율은 66.9%→69.2%→75.4%로 늘었고, ‘기회’로 평가한 비율은 22.6%→21.9%→19.3%로 줄었다.

이 같은 대중 불안감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지지할지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 지지’는 41.2%였고, 56.6%는 ‘중립 유지’라고 답했다. 중국 지지 의견은 2.1%에 불과했다. 종합하면 중국의 부상 가능성을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예상함에도 실제 전략적 판단은 미국 또는 중립 선택을 선호하고 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미·중 패권 대결의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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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향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3%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 인상을 가진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2019년 조사에선 부정적 인상이 51.5%였는데 20%포인트가량 늘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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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정서의 기저엔 중국의 강압적인 대외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자리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유를 묻자 54.9%가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꼽았다. 이외에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대표되는 ‘역사 갈등’이 12.9%,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반감은 12.0%로 각각 집계됐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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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동향 중 가장 우려하는 점에 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1.5%는 ‘한국에 대한 강압적 외교 행태’를 꼽았다. 미국과의 갈등(23.0%)이나 러시아·이란과의 관계 강화(11.7%), 역사·문화 왜곡(6.8%)보다 오히려 중국의 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여론이 강했다. 이는 앞으로 사드 보복 등 한·중 간 특정 현안이 해소되더라도 중국 외교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의 대중 인식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진호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과 국민 정서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기 위해선 정상회담 등 최고위급 교류를 통해 호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교류 차원으로 이어나가는 총체적인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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