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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한·중 수교가 30년 ‘이립(而立)’을 맞았습니다. 6년째 지속되는 사드 갈등과 가열되는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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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21:19

尹대통령 "직접 만나 협의 기대"…시진핑 "같은 배 타고 물 건너자"

"한·중 관계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얼굴) "한·중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배려했기에 눈부신 관계 발전을 이뤘습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얼굴) 한·중 수교 30주년인 24일 양국 정상은 지난 30년간의 관계 발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하 서한에서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간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며 "한·중 관계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한층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행사 열려 이날 서울-베이징 동시 기념식에 앞서 한·중 수교 30년의 평가와 향후 양국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제언을 담은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됐다.

"한국 거? 상관없다, 쿨하니까"…中애국주의도 이렇게 뚫었다

중국에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애국주의를 상대할 방법은 국적을 부각했던 그간의 ‘K 마케팅’을 벗어나 지구촌 젊은이, 소비자들의 보편적 욕구에 부응하는 실력 마케팅이라고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추리사(邱麗莎) 인민대 박사과정생은 "중국 정부와 민간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같지 않다"며 "한국의 정치 지도자가 중국 민간에 우호적이라는 인상을 심어 준다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천샹양(陳向陽)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 주변에서 모범[典範·전범]적 의미를 갖춘 국가"라며 "한국과 신형 동반자 관계를 맺는 데 성공해야만 중국이 국정(國情)·정치제도·안보체계가 다른 나라와도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학술지 『현대국제관계』 최신호에서 강조했다.

"日보다 中 못 믿겠다"…주변국 불신 中 90%, 日 84%, 美 14%

협력의 범위와 폭이 점차 늘며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 국가란 점이 반영된 표현이지만, 정작 협력 파트너로서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캐나다·호주 등 6개국 중 중국에 대한 불신이 가장 강했다.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 침공 이전인 지난해엔 신뢰 비율이 32.7%, 불신 비율은 48.5%였다.

"30년전처럼 중국은 지금 한국이 절실하다" 김하중이 찌른 정곡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탈냉전기에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전략적 필요 때문에 19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처음 손을 잡았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신냉전 시대를 맞아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하고 있다. "1992년 8월 수교 이후 첫 10년(1993~2002)에는 한국의 김영삼·김대중 대통령과 중국의 장쩌민 주석을 비롯한 리펑·주룽지 총리 등 3세대 지도자들이 신뢰를 구축했고 양국 관계는 급속하게 발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은 상당히 감정적 태도를 보였는데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감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앞으로 30년, 뭘 먹고 살아야 하나?…핵심은 이것

GVC War 지금 동아시아의 산업 트렌드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GVC 전쟁'이다. 앞으로 30년 우리의 미래 대 중국 경제정책은 이런 동아시아 산업 트렌드를 다 담아내야 한다. 중국 부품을 우리가 수입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마크를 붙여 제3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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