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서 전쟁 난다면? 국민 열에 여섯은 "미국 지원" [한·중 수교 30년]

중앙일보는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국민 의식을 알아보고 그간의 양국 관계를 진단하며 미래 30년을 생각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의 대중(對中)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선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 연세대교수)과 면접조사를 공동 기획했습니다. EAI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7월 21일~8월 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8명을 상대로 심층 대면 면접조사(PI)를 진행했습니다(최대허용 표집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로, 표집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을 실시하며 양안 관계가 미중 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 총통부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펠로시 의장. 연합뉴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는 미·중 대치의 최전선에 자리한 갈등 사안이다.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에 이어 미 상·하원 의원 5명이 지난 15일 대만을 방문했고, 중국은 대만 주변 영공과 해역에 전투기·군함을 출격시키는 '대만 포위 훈련'을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한국에도 양안 문제는 파장을 미칠 수 있다. 국민 여론의 다수는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쪽에 있었다.

"후방 지원만" 42.2%, "군사작전 참여"는 22.5%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공동 기획해 전국 성인 1028명을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협력해 대만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64.5%로 나타났다. 다수는 ‘미국 편’을 선택한 것이다. 단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이 42.0%로 가장 많았고, 후방지원을 넘어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후방지원이든 작전 참여이든 ‘군사적 개입 불필요’는 17.9%로 나타났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며 국제사회를 상대로 노골적으로 날선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 국면에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점은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의지를 보여준다. 다만 한국의 개입 수준과 관련 직접적인 군사 작전보다 후방 지원에 무게를 싣는 입장이 더 많았던 점은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한국이 전면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일부 응답자들은 한국의 대응 수준과 관련 일본의 참전을 변수로 꼽기도 했다. 일본이 개입한다면 어떤 수준의 개입이든 한국이 나서면 안 된다는 응답은 6.3%로 집계됐다.

‘한국도 미·일 처럼 인태로 시야 넓여야’ 84%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번 면접조사에선 한국이 미국·일본처럼 인도·태평양으로 시선을 확장해야 할지에 대해 찬성이 다수로 나타났다. 미국 등 주요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것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일부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의 43.7%는 ‘경제 분야에선 적극 확대하되 안보 분야는 한반도로 국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7%였다.

인도·태평양으로 우리의 전략을 확대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응답은 10명 중 한 명꼴에 불과했다. ‘한국의 관심ㆍ능력을 넘는 지역이니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7.1%였고,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니 한국이 참여할 필요 없다’는 2.5%였다.

인도·태평양으로 한국의 전략을 확대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83.4%(43.7%+39.7%)가 찬성했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인식하고 관련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2017년 11월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아세안·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책을 발표했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이 아닌 ‘신남방정책’으로 명명했다. 미·일 등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중 견제 색채가 강하다는 점을 의식한 듯 ‘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피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취재팀=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