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춘푸 "양국관계 전략적 조정기…韓, 中포위 동참 말아야"[한·중 수교 3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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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춘푸(李春福) 중국 난카이(南開) 대학 교수는 지난 16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중대한 전략적 조정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직면한 불확실성과 제한적 요인을 통제하고 긍정적 요인을 확대해야 미래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반도체 갈등을 표현한 이미지〈중앙포토〉

미중 반도체 갈등을 표현한 이미지〈중앙포토〉

리 교수는 한국 정부가 ‘칩4’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체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와 포위 행렬에 가세하는 것”이라며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난카이대 한국연구센터 부주임으로 재직 중인 리 교수는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국내 전문가로 꼽힌다.

한·중 수교 30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단연 경제와 무역 분야다. 양국은 이미 무역 동반자가 됐다. 중국은 18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자 제3대 수출국이다. 올해는 일본을 넘어 미국 다음으로 2위 무역 상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외에도 정치·외교·인문 등 전방위적으로 양자 관계 발전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노선을 어떻게 보는가.
“윤석열 정부가 외교와 대북 정책을 조정하면서 한ㆍ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전략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서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갈등에 내재한 안보 문제와 이념 차가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관계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리춘푸 중국 난카이대 교수

리춘푸 중국 난카이대 교수

리 교수는 수교 30주년을 맞은 현 시점을 한ㆍ중 관계를 새롭게 조정할 시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논어(論語)』에 등장하는 문구를 인용해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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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위기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많은 불확실성과 제한적 요인 때문에, 양국 관계는 ‘강물을 거슬러 배를 몰지 않으면 퇴보(逆水行舟 不進則退)’하고 마는 국면에 집입했다. 양국 관계를 재구축해야 할 단계에 진입했다는 뜻이다. 제한적 요소를 통제하고 긍정적 요인을 공고히 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국민 사이의 불신이 관계 발전을 막는다는 분석도 많다.
“한ㆍ중 관계는 ‘선린우호’를 우선시해야 한다. 그 다음이 협력ㆍ동반자관계다. 양국은 서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이웃이다. 적으로 대하거나, 상호 대항을 해선 안 된다. 가장 먼저 양국은 각자의 제도와 체제를 상호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상대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안보 관련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

리 교수는 “차이점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상대의 핵심이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역시 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를 중국의 핵심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다.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월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양자회담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사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
“사드는 한ㆍ미동맹의 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한ㆍ미 동맹은 한반도 정세를 넘어 제3자의 주권과 안보 등을 겨냥해선 안 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조해 레이더 관측의 각도, 사정거리 등을 제한해 중국 등을 겨냥하게 해선 안 된다. 중국도 남북과 소통하며 정세 안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가.”

리 교수는 ‘칩4’ 등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선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의 참여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칩4’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한국의 주관적 의사는 존중한다. 그러나 IPEF와 칩4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그 안에서)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나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참여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제재와 포위 행렬에 가세하는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 한국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자동차 업계 19개사 경영진을 상대로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영상회의에서 “이것이 21세기의 인프라스트럭처”라며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12일 삼성전자 등 반도체·자동차 업계 19개사 경영진을 상대로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영상회의에서 “이것이 21세기의 인프라스트럭처”라며 반도체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들어올리고 있다. AP=연합뉴스

대만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물론 한국의 시각에서 보면 대만 문제가 한ㆍ미동맹의 적용 범위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휘말려선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천명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저지를 노골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국 억지전략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중국의 기본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와 평화로운 방식을 통한 해결 등 3가지다. 아직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나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형식을 갖춘 뒤 본격 가동되길 기다린 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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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연설에서 대북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는데, 여전히 이명박 정부 때 제시했던 ‘비핵개방3000’의 진부한 생각에 머물렀다고 본다. 대북 정책은 구체적 정책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가령, 하반기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와 강도, 시기가 과거 규모를 유지한다면 북한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담대한 구상’은 단지 구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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