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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이나

더 치열해질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미래, 한국의 살길은?

미중 반도체 전쟁. 블룸버그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산업 주도권을 놓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래에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지난 5일 YWCA 대강당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세미나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에서 뼈를 때리는 직언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금융센터 세미나가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백서인 한양대 교수, 남은영 동국대 교수, 이용재 국제금융센터원장,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사진 국제금융센터 제공 이날 첫 발표자인 남은영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클러스터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 좋은 곳에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반도체 갈등 및 중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 중 중국의 산업 정책을 설명하며 나온 말이다. 남은영 교수는 “중국의 클러스터는 대부분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광저우(廣州)처럼 살기 좋은 도시에 있다”며 “반도체 등을 연구하는 우수 인재들을 붙잡으려 중국 기업들은 파격적인 주거 혜택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 건설 계획은 쏟아지지만, 실질적인 정주 여건 마련책은 미비한 한국의 현주소를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알리바바 그룹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저우(杭州) IT‧물류 클러스터, 혁신 도시 광저우 선전(深圳)의 하이테크 제조업 클러스터 등은 모두 중국 주요 도시에 분포한다. 중관춘엔 베이징대, 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 청년 창업센터가 모여있고, 선전은 소량의 시제품이라도 바로 만들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갖췄다. 남은영 교수는 이러한 기존의 우수한 클러스터를 더 확대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고, 이를 위해 중국이 엄청난 연구개발비는 물론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쏟아붓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금융센터 세미나에서 남은영 동국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남은영 교수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자급률 저조, 무역 적자 확대, 기술력 부족, 미국보다 적은 R&D 지출 등 여전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초 연구 중점 전략 ▶반도체 인재 양성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3세대 반도체 집중 육성 ▶AI 반도체 집중 육성을 반도체 관련 중국의 주요 대응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현재 중국 정부와 기업이 상당한 자본과 시간을 쏟고 있는 3세대 반도체(신소재 전력 반도체)와 AI 반도체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특히 3세대 반도체는 표면적으론 전기차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군사용 반도체라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군사 굴기 시도와도 연결됐다고 보인다. 또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D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므로 중국이 취약한 분야다. 또 많은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자체적인 개발과 수출에 한계가 생겼다. 한국 첨단 반도체 기업이 중국과 협력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한국은 ‘선도자’가 아닌 ‘추격자’의 관점에서 글로벌 기술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다. ‘미‧중 AI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을 주제로 발표한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이미 너무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뒤처졌다”며 현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일부 분야에서 우리가 아직은 앞서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을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물론 중국이 현재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제품이 안전 승인 기준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는 점은 변수다. 큰 안전사고가 날 경우 중국 배터리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 한국에는 기회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일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금융센터 세미나에서 백서인 한양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또 백 교수는 지금 당장 중국과 협력이 어렵다고 미국에 올인(All-in)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물론 중국의 기술 탈취나 기술 자립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잠재적 우려는 한국 내 모든 핵심 제조업이 미국으로 이전해서 생기는 산업 공동화(空洞化)다. 백 교수는 “줄 때 주더라도 받을 건 다 받고 줘야 한다”며 반도체 분야만큼은 대만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TSMC는 미국과 일본에 생산기지를 분산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중 협력과 관련해 백 교수는 중국을 제3국에서의 위험을 파악하는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이 해외에서 현재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주목하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사우스나 유럽 등 제3시장에서 경쟁할 때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당장 협력은 못 하더라도 소통하는 대화 채널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 우리의 이익과 손실을 정확히 따져 복합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이 향후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직접 통제할 가능성에 대해 남은영 교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많은 미국 회사가 중국과 반도체를 거래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자국의 제재와 법률을 우회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피면 한국도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덧붙였다. 또 남 교수는 한국 반도체 중소기업이 중국 클러스터에 합류하고 중국 시장에 남아있도록 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용 반도체는 미국이 제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중국의 첨단 산업 체인에 참여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남은영 교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과 정부의 ‘핀셋’ 대처를 꼽았다. 또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글로벌 벨류 체인(GVC) 연계율 낮추기, 소‧부‧장 자립화, DNA 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 강화 및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중소 반도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경색된 한‧중 관계로 중앙 정부 차원의 소통이 어려울 땐 지방 정부 간의 대화 채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금융센터 세미나가 YWCA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 남은영 동국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 구기보 숭실대 교수.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제금융센터의 이용재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의 향방은 우리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다”며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의 갈등 사례를 살피고 양국의 산업통상 정책과 경제 방향에 따라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가 맞게 될 기회와 위험 요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본 세미나가 맞춤형 대응 방안과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4.04.09 18:28
“韓 ‘무해한 선진국’ 장점 살려 中 꺼리는 제3지역서 활약해야”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이 ‘한중 경제관계 구조적 전환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8일 열렸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한국이 ‘무해한 선진국’이란 장점으로 제3지역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등 다양한 대외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중 경제관계 구조적 전환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18일 열린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중국전문가포럼에서다. 이날 발제자인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달라진 한중 경제관계 분석과 한국의 향후 대외 전략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제3지역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원하면서도 막상 중국이 직접 들어오면 약간 꺼리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며 “이럴 때 한국이 무해하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선진국이란 점을 잘 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반(反)중국 정서가 되려 한국엔 기회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제3지역에 우리가 만날 가장 유력한 경쟁자 혹은 협력자는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며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으로 우리보다 넓은 경제적 지변을 가진 중국은 제3국과의 협력 유인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장점을 잘 이용하면 제3지역에서 중국을 대체하거나, 중국 및 제3국과 유연한 3자 협력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이 ‘한중 경제관계 구조적 전환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8일 열렸다. 이날 발제는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한중 경제관계와 관련해 최 교수는 “최근 많은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 여러 근거 중 하나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 상승을 꼽지만, 중국 시장을 벗어나도 결국은 다른 곳에서 또 중국 기업과 맞붙게 된다”며 “탈(脫)중국은 곧 탈 업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은 대만,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의 경제 수준이 엇비슷한 동아시아 평준화 시대”라며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이 결합한 역동적 비교우위를 창출하기 위해선 한국의 벨류체인(가치사슬) 위치와 기술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장으로서의 중국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최 교수는 “독일은 산‧학‧연에 걸쳐 중국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현지에서 연구 개발(R&D)을 진행하는 등 다층적 협력 사례를 만들고 있다”며 “중국에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찾고 함께 만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간재 납품자 입장인 한국이 전 세계 노트북의 90%, 스마트폰의 70%가 만들어지는 중국에서 빠져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접점을 늘리고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소리다. 시장으로서의 중국에 접근할 때 타국과 경쟁에서 한국이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나라를 분명하게 싫어하는 중국인이 많은 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은 친(親)한과 반(反)한이 복잡하게 섞여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해 중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이 ‘한중 경제관계 구조적 전환시대의 과제’를 주제로 지난 18일 열렸다. 이날 발제는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가 맡았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 최 교수는 “현재의 경기침체는 장기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 진단했다. 시진핑 지도부의 공과(功過)에 대해선 “산아제한 철폐, 과잉투자 억제, 반부패 등 권력이 강해서 해결된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오미크론 유행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이나 홍콩 탄압, 반간첩법 제정 등 강한 권력 추구로 인해 생긴 문제도 많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부동산세 도입이나 빅 테크 기업의 사회화 등은 사실상 권력이 더 강해져야 해결될 부분”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최 교수는 실리적 경제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와 대만에서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동아시아에 있는 핵심 공급망 때문인데, 미국의 경제 안보 논리대로 미국 내에 벨류체인이 완성되면 남의 경제를 위해 우리 안보를 그르치는 셈”이라며 “경쟁도 좋지만 남 좋은 일만 하고 우리 이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차이나랩, 성균중국연구소, 한양대중국문제연구소가 후원하고 한중우호협회가 주최한 이번 중국전문가포럼은 2022년 12월 첫 포문을 연 이래로 매년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한᛫중 관계, 중국 경제, 미᛫중 전략 경쟁 등 이슈를 연구하고 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4.03.19 16:43
정병원 외교 차관보 "싱크탱크 교류 늘려 한‧중 갈등 줄여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14일 제31차 한·중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천보 원장과 대표단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천보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이 14일 오찬 간담회를 위해 만나 악수하는 모습. 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 원장은 "한·중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학술 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중 학술회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와 CIIS가 정례적으로 열고 있다. CIIS는 중국 외교부 직속 기관으로 외교 자문 및 외국의 국제문제 연구기관과의 학술 교류를 수행한다. 정 차관보와 천 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2024.03.14 20:55
중국 선개 개입 공동 대응방안 논의하는 국제 학술회의 열려

중국의 정치전을 다룬 대규모 국제 학술회의가 한국에서 처음 열린다. 정치전은 중국이 외부 세계, 특히 서방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과 치적 청렴도를 훼손해 자국의 이익을 거두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 위협과 중국의 정치전' 공동 콘퍼런스 포스터 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국세계지역학회ㆍ국가안보전략연구원ㆍ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9~1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이브리드 위협과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공동주관 기관들은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 세계를 겨냥한 중국의 선거 개입 사례 공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세션을 포함한 총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월레스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아시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데이비드 스틸웰 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엔 한국ㆍ미국ㆍ일본ㆍ독일ㆍ캐나다ㆍ대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을 비롯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선거에 중국이 어떻게 개입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

2024.01.08 15:40
미·중 경쟁에 2개의 전쟁까지, 한국의 외교안보 나침반은…공감한반도연구회 세미나

공감한반도연구회는 14일 관훈클럽 정신영기금회관에서 공감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감한반도연구회 제공 공감한반도연구회(대표 김창범)은 14일 ‘2024 한반도 전략정세 전망: 2개의 전쟁, 갈라지는 세계’를 주제로 공감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중 경쟁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지속하며 국제사회의 군사·안보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한국의 대응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입장에선 이미 2개의 전선이 열려 있고 대만 문제 역시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북핵 문제 및 한반도 상황은 외교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다”며 “한국으로선 대북 전략의 전기를 마련하기보다 중·장기적인 대북 경쟁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미국이 북한과의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기보단 단기적으론 러시아와 이란에, 장기적으론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 과제로 바라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신냉전 상황을 상정해 이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신냉전 전략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며 “한국은 북한의 신냉전 전략 및 변화하는 무기 체계 속에서 새롭게 구조화해 이를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복합적 안보 과제에 직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는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첫해였지만 경제·정치와 미·중 관계 등 무엇 하나 안정적 발전의 토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중국 경제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내수 부진, 부동산 리스크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동북아 지역에선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러-중·러 밀착이 심화하며 진영화 양상이 분명해지는 구도를 언급하며 “미·중 대립구도 속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끌어안기’를 방지하고,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2023.12.14 17:29
“한‧중 협력과 민심 회복할 여지 크다, 언론의 책임 무엇보다 중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 참석자들은 한·중 경제협력, 국민감정 개선 및 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위한 양국 언론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중국대사관과 함께 올해로 두 번째 한·중 언론포럼을 개최한다”며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중‧한 간 호혜상생(互利共贏)의 기조는 여전하다”며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염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국인 대상의 중국 비자 발급 수수료 인하 조치를 언급하며 “양국의 인적 교류를 촉진할 호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環球網)의 류양(劉洋) 편집인은 한‧중 경제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양국 언론은 긍정적인 목소리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양국 언론이 이렇게 직접 만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태도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서로 간의 고정관념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중국 관영매체 환구망의 류양(劉洋) 편집인(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는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적 구도가 경쟁적으로 바뀌었다”며 한·중 양국은 미래 신산업과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교수는 높은 중간재 무역 상호 의존도, 공급망 리스크, 낮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상호 직접 투자의 급감과 부진 등은 한‧중 공통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이현태 인천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30여 년 전엔 양국의 체제와 국정이 달라 매우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접근했지만, 지금은 차이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린 것 같다”며 “초심을 되살려 차이에서 오는 오해는 줄이고 상대에 대한 이해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성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기자는 ‘국민감정 개선 및 문화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세션에서 “한·중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우리는 편견 없이 중국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션 토론에 참석한 마페이(馬菲) 인민일보 서울지국 특파원(왼쪽)과 류쉬(劉旭) 중국신문사 한국지사장.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마페이(馬菲) 인민일보 서울지국 특파원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고충에 공감을 표하며 “중국 사람은 좋은 건 남 주고, 안 좋은 것은 자기가 갖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당시에도 중국이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성의를 보였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마 특파원은 한국의 30대 여성의 큰 공감을 샀던 중국 드라마 ‘겨우, 서른(三十而已)’과 같이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은 ‘한·중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언론의 역할’ 세션에서 “지금처럼 한‧중 관민이 얼어붙은 상태에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박 차장은 “양국 언론 모두 애국적이고 선동적인 보도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며 “오보와 의견이 다른 것은 구분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을 가짜뉴스와 혼동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이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세션 토론에 참석한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왼쪽)과 김민성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기자.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류쉬(劉旭) 중국신문사 한국지사장은 “한‧중 협력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문화 교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언론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한‧중 우호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자이자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류 지사장은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 나온 입시 경쟁과 수능에 대한 공감을 예로 들며 “한‧중이 공감대를 만들어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12.12 13:52
2023 한·중 언론포럼 개최, 호혜와 상생의 방향을 찾아서

최근 한‧중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기류가 보이는 가운데 양국 대표 언론인과 학자가 한데 모인 토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을 개최한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7명의 한‧중 대표 언론인과 학자가 모여 ▶한중 경제협력 ▶양국 국민감정 개선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양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달 26일 4년여 만에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직후에 열리는 행사인데다 내년 초 성사가 기대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더 의미가 크다. 한‧중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가 함께 그간 한‧중 관계의 성과와 현안 및 전망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에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축사하고, 중국 관영지 환구망(環球網)의 류양(劉洋) 집행편집장이 중국측 발제자로 참석한다. 류양 편집장과 이현태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각각 ‘한중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격변기의 한‧중 경제 관계 : 도전과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류양 편집장은 현재 환구망에서 ‘동과(冬瓜)맨’이란 필명으로 정치분야 보도를 담당하고 있고, 뉴미디어 플랫폼 책임자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측 기조발제자인 이현태 교수는 중국경제 전문가로서 인천대학교에서 현대중국 경제, 중국 통상실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 기조발제 이후엔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의 진행으로 한‧중 양국 언론인 패널토론이 세션별로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양국 발제자 2인과 김민성 KBS 기자,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류쉬(劉旭) 중국신문사 한국지사장, 마페이(馬菲) 인민일보 서울지국 특파원이 참여한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23.12.08 15:01
초당파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 출범

초당파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사장은 김흥규 아주대 교수(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가 맡았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초당파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가 지난 18일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으로 닻을 올렸다. 이사장은 김흥규 아주대 교수(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가 맡았다. ‘플라자 프로젝트’는 국내 외교‧안보‧경제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싱크탱크다. 지난 2019년 1월 격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에 초당파적으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미래 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열린 공부 모임에서 시작됐다. 서울 더플라자호텔에 모여 탄생한 모임이자 ‘플라자(plaza)’가 광장이란 의미를 담고 있어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초당파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의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이날 총회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영상으로축사를 전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신 경제질서 하의 새로운 경제 정책 모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플라자 프로젝트’의 이사진으로는 정해일 전 국방대 총장, 전봉근 전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식 서울대 교수, 이왕휘 아주대 교수가 참여하고 각각 솔라리움 프로젝트 센터, 국방과학센터, 전략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센터, 글로벌 경제센터를 맡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초당파적 외교 ·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의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영상을 통해 “현재 한‧미, 한‧일 관계는 정상화됐지만 한‧중, 한‧러 남‧북 관계는 새로운 숙제”라며 “초이념적‧초당파적으로 지혜를 모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나아가 한-아세안, 한-인도 관계도 슬기롭게 풀어갈 방법을 많이 연구해달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한국의 단기적이고 일관되지 못한 정책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는 “9세기의 일본 승려 엔닌(円仁)이 쓴 당나라 기행기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를 보면 엔닌은 어려움에 부닥칠 때마다 통일신라 장수 장보고가 세운 법화원에 도움을 청했다”며 “당시 통일신라가 당나라 관련 일에 누구보다 능숙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한국이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중국을 너무 단선적‧관념적‧정파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초당파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의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요즘은 정치, 외교, 안보, 학계를 불문하고 진영의 대립과 증오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다름을 배척하기보다는 폭을 더 넓혀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플라자 프로젝트’의 출범을 축하하며 “분열과 대립 속 편협한 쪽으로만 달려가는 한국 사회에서 서로 반대 방향에 좋은 충격을 주는 귀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발제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변혁기에는 정부가 판박이 정책을 만병통치약처럼 꺼내 쓰지 말고,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살펴 일관되고 효율적인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중영합적인 경제 정책을 “한밤중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가로등 밑을 서성대는 일”에 비유하며 “열쇠를 찾기보단 그곳이 가장 밝으니 맴도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초당파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의 사단법인 창립총회에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신 경제질서 하의 새로운 경제 정책 모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현 전 부총리는 “신 경제질서 하에서의 경제 정책은 미움과 향수에서 벗어나 혁신, 경제안보, 형평을 세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효율적인 정책 결정의 원칙과 기준을 시장원리, 균형성, 일관성, 글로벌 시각, 반듯한 근거, 다수의 장기적 편익,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 등 7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라는 심정으로 우리 경제를 재충전해야 재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초당파적 외교·안보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사장은 김흥규 아주대 교수가 맡았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김흥규 이사장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넘어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사고를 지양하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모아 미래 외교·안보·경제 전략을 준비하자는 게 플라자 프로젝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미‧중 전략경쟁 시기에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 ‘플라자 프로젝트’는 첫 모임 이래 5년 넘게 매 홀수달 정기적으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22년부터는 매 짝수달에 국회 보좌관과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 ‘플라자 미디어 프로젝트’를 추가로 운영해오며 20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싱크탱크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의 강연 동영상은 유튜브 ‘플라자 프로젝트’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11.20 10:39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회장 ‘한·중 민간 교육외교’…‘제1회 한중교육포럼’ 참석차 중국 방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회장 노찬용)와 중국민판교육협회(회장 유림)가 공동 주관한 ‘제1회 한·중교육포럼’이 8~10일 중국 베이징국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양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민간 교육분야 교류가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의 손요 교육부 차관을 만나는 등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노찬용 회장(영산대 이사장)의 귀국 소감이다.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과 유림 중국민판교육협회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노 회장은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중국민판교육협회(회장 유림)가 공동 주관한 ‘제1회 한·중교육포럼’에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소속 10개 대학, 약 30여명의 한국측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한국에서 참석한 대학은 영산대, 한양대를 비롯해 건양대, 광운대, 동덕여대, 세한대, 신한대, 우석대, 초당대, 호남대 등 10개 대학이며 각 대학의 이사장·총장들이 함께 했다.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과 손요 중국 교육부 차관이 제1회 한중교육포럼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한·중포럼은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소속 대학 관계자와 중국의 손요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고위공무원 및 중국 42개 대학 민간 교육관계자들이 모여 한·중 교육 교류와 고등교육 발전전략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과학기술혁명의 물결속에서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국제관계의 큰 틀 안에서 한중대학은 어떻게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킬 것인가’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노찬용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이 제1회 한중교육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중국민판교육협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과 중국 양국이 공동관심 분야 각종 협력 방안 수립, 확대 및 양국 대학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관계 확대 △양국 대학 간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위한 기회 제공 및 가교 역할 수행 △양 단체 간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방안 구축 및 정기 포럼 개최와 온라인 회의 교류 강화 △양 단체의 교육 포럼은 매년 한 차례씩 돌아가며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협의하여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개별 대학들은 1:1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공동교육과정 및 학생교류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양국 대학간 상호교류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밖에도 한국대표단은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를 방문해 어학교류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국과 중국의 사립대학 이사장 및 총장들이 구체적인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1:1 교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중국측은 손요 차관이 직접 나서 포럼을 진두지휘하는 등 열정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해마다 양국을 오가며 포럼을 개최하고 최고의 민간교육포럼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는 등 한·중간 교육분야 발전을 위해 상호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제2회 대회는 11월쯤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노찬용 회장은 “손요 교육부 차관께서 이후 다른 일정도 취소하고 이 자리에 끝까지 참석해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는 열정에 감동했다”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 민간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우호관계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3.11.13 15:16
“시진핑, 양안 전쟁 매우 낙관한다” 美 NSC 전 고위 관료의 경고

사진 셔터스톡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과의 전쟁을 과도하게 낙관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 '중국통' 매슈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지난 8일 열린 ‘2023 타이베이 안전대화’에서 내놓은 분석이다. 이날 포틴저는 대만이 동맹과 협력해 시진핑 주석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전쟁에 대한 과신과 대만 침공 의지를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이 주최한 ‘2023 타이베이 안전대화’는 대만 타이베이 험블하우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화상 연결로 행사에 참석한 포틴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양안 관계에 주는 시사점’ 세션에서 “시진핑은 양안 전쟁의 효용성과 전쟁 소요 기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에 있다. 시 주석은 현재 전 세계적인 ‘혼란(chaos)’이라는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 ‘혼란’은 중국에 매우 유리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시 주석은 위험보다는 기회가 더 클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이를 보면 시 주석의 전쟁에 대한 낙관적인 심리가 과장됐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이 지난 8일 주최한 ‘2023 타이베이 안전대화’에서 매슈 포틴저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화상 연결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RFA 포틴저는 “전쟁은 분노나 오판이 아니라 침략자의 과도한 낙관주의 때문에 벌어진다”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우크라이나 침공 모두 전쟁이 빨리 끝날 거라는 독재자의 과신 때문에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는 독재자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은 대만과 통일해야만 이룰 수 있는데, 시진핑은 대만 문제를 후세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대처에 대해 포틴저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심을 내보여야 실질적인 억제가 가능하다”며 “억제는 무기나 전함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만은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해 집단의 힘으로 전쟁에 대한 시진핑의 과신과 대만 침공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전략과 관련해 “독재자는 적국의 응징이 자국 경제에 미칠 피해나 국민의 희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포틴저는 대만에 ‘보복적 억제(punishment deterrence)’보다는 ‘거부적 억제(denial deterrence)’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이 지난 8일 주최한 ‘2023 타이베이 안전대화’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참석자가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만 총통부 이날 시 주석을 줄곧 '독재자'로 호칭하는 등 대(對)중국 강경파인 포틴저는 로이터 통신 기자 및 월스트리트저널(WSJ) 베이징 특파원 출신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부보좌관을 역임했다. 재임 당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국방부 아태차관보 등과 함께 한반도 정책을 담당하는 ‘3각 축’으로 불리는 등 동아시아 전문가로 꼽힌다. 8일 행사에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선밍스(沈明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소장 등이 참석했고, 미셸 플러노이 전 미국 국방차관은 화상 연결을 통해 참가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인도 등 국가에서 온 학자와 전문가는 이날 대만 학자들과 함께 세계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분석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11.10 10:54
“한국이 미᛫중 사이 ‘새우’란 인식부터 바꿔야”

한국이 미᛫중 고래 사이에 낀 ‘새우’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미᛫중 갈등과 우리의 길’을 주제로 지난 25일 열린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 중국전문가포럼에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이미 세계 제조업 5위 국가로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나 중견국이 아니라 사실상 강대국”이라며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한국은 현재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인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1, 2위인 선도국”이며 “한국이 여전히 ‘중견국 전략’이나 ‘선택 전략’에 머무는 등 미᛫중 사이에서의 포지셔닝(처신)만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즉 ‘제조업 통상대국’이란 한국의 경제적 정체성과 지위를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 우리의 이익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이 ‘미·중 갈등과 우리의 길’을 주제로 지난 25일 열렸다. 이날 발제는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지정학센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지만수 연구위원은 ‘자유무역 수호’를 한국의 중요한 국익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은 일본᛫독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로서 자유무역 체계가 망가지면 가장 피해가 큰 나라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중국 국영기업의 불공정한 성장 때문에 가장 위협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한국은 선진국의 대중 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만 자유무역 체계의 붕괴에는 반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의 또 하나의 국익으로는 ‘중국과의 접촉 유지’가 언급됐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그간 중국이 준 경제적 기회는 고속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병목을 한국이 해소해주며 저절로 얻은 게 많다”며 “중국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기회를 찾아야 하는데, 중국과 전방위적인 접촉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속에서 변화를 읽을 수 없고 기회도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상당한데, 우리 기업들은 계속 중국을 빠져나오는 중”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중국이 저만치 앞서가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에 대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할 분야는 매우 소수다. ‘반도체 전략’이 우리 한국 경제와 산업 전체의 전략이 될 순 없다”며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됐고 이젠 생각을 다르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중을 둘러싼 현 정세를 두고 지만수 연구위원은 “미국이 문화᛫군사᛫동맹 등 비경제적 능력을 총동원해 중국과의 경쟁을 네트 안 경기에서 이종격투기로 바꾸는 중”이라며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했다기보다는 미국과 선진국의 ‘중국 견제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내세운 ‘경제 안보’ 담론에 설득된 선진국들이 대중 견제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중국이 이러한 견제 속에서도 체제 유지에 성공하면 앞으로 미국과 패권을 다툴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체제적 대가를 크게 치를 경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 주저앉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미·중 갈등과 우리의 길’을 주제로 지난 25일 열린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에서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견뎌낼 가능성에 대해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의 성장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어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면서도 “중국이 예전보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덜 의존하는 나라가 됐다는 건 선진국의 견제를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은 내수 중심의 제조업 강국으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리질리언스(회복탄력성)가 강한 나라”라며 “배터리᛫태양광᛫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점유율, 미국과 대등한 수준의 창업 생태계,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등을 봤을 때 중국이 최소한 버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견제의 시대’에서 한국이 가야 할 길과 관련해선 전 세계 190여 개 국가 중 가장 이 시대에 잘 대응하고 있는 나라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만수 연구위원은 “중국의 추격에만 집중하기보단 일본과 독일이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고, 또 어떻게 우리와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한국 기업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을(乙)’이 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며 “이러한 문화적᛫정서적 장벽을 극복하고 중국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임성남 전 외교부 차관은 “이제 한국도 유럽처럼 ‘여우’ 같은 외교를 할 시기”라며 “미᛫중 한쪽만 바라보는 ‘곰’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진영과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국가 이익을 위한 세밀하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균형 잡힌 외교를 당부하는 동시에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중앙일보 중국연구소·성균중국연구소·차이나랩이 후원하고 한중우호협회가 주최하는 중국전문가포럼이 지난 25일 ‘미·중 갈등과 우리의 길’을 주제로 개최됐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외교부᛫중앙일보 중국연구소᛫성균중국연구소᛫차이나랩이 후원하고 한중우호협회가 주최한 이번 중국전문가포럼은 2022년 12월 첫 포문을 연 이래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에 한국의 슬기로운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기사 전쟁 '한다'는 중국과 '안 난다'는 대만, 양안의 운명은?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모멘텀 찾아야"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10.27 15:01
세종사이버대 김충일 교수, 한중일 수송포장기술세미나서 발표

한중일 수송포장기술세미나에서 김충일 교수의 발표 모습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김충일 교수가 지난 9월 20일 중국 칭다오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제8회 한중일 수송포장기술세미나’ 초대로 위험물 운송사고 경향 및 사례를 발표했다고 학교 측이 밝혔다. 올해 400명의 물류, 포장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이 세미나는 한중일 3개국 간 수송포장단체간 기술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행사다. 사단법인 한국포장기술사회 회장인 유통물류학과 김충일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근 운송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위험품으로서의 관리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사고방지를 위한 포장, 운송 등 관리방법, 운송국제규정, 사고사례 등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도 자료와 사례가 많지 않아 청중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유통물류학과는 유통물류포장, 항공물류, 리테일테크와 AI, SCM, 물류센터운영, 수요예측 등 유통, 물류, 무역 분야에 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는 고졸 학력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과 산업체위탁 장학과 같은 다양한 장학 혜택에 대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4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3.10.19 15:32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한국주거환경학회 제11대 회장 선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20회 한·중·일 거주문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변창훈 총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창훈 총장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20회 한·중·일 거주문제 국제학술대회”에 (사)한국주거환경학회 차기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국주거환경학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창훈 총장은 2024년부터 제11대 한국주거환경학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며, 향후 학회의 국제학술심포지엄과 학술활동을 주관할 계획이다. 임기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다. 한국주거환경학회는 국토부 소관학회로 2003년 11월 창립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주거환경’의 발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와 산학협동, 해외학회와의 연구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 북경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20회를 맞이한 “한·중·일 주거문제 국제학술대회”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주거환경학회, 일본주거복지학회, 중국방지산업협회가 매년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사회경제발전에 적합한 주택문제를 주제로 4명의 한국 발제자, 5명의 중국 발제자, 5명의 일본 발제자가 한·중·일 3개국의 주거현황과 전망 그리고 주거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해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주거와 환경, 도시의 공생선언문을 발의했다. 변창훈 총장은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선후배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부동산문제·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빈집문제 등 우리나라의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매년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택·토지·도시·농촌·고령화 등 각국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의 교류를 통하여 동아시아 주거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3.09.27 16:30
中 리창 총리 '제20회 중국-아세안 엑스포' 개막 연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7일 오전(현지시간)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난닝(南寧)에서 열린 '제20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와 '중국-아세안 비즈니스·투자 서밋(CABIS)'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신화통신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17일(현지시간) 광시(廣西)좡족자치구 난닝(南寧)에서 열린 '제20회 중국-아세안 엑스포(CAEXPO)'와 '중국-아세안(ASEAN) 비즈니스·투자 서밋(CABIS)' 개막식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 개막식에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 안와르 이브라함 말레이시아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마루프 아민 인도네시아 부통령,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부총리,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및 중국∙아세안 등 국가(지역)의 상공업계 대표 약 1200명이 참석했다. 리 총리는 “CAEXPO 창설 후 20년간 양측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한 것을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결∙자강, 협력윈윈, 포용을 견지해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이미 아태지역 협력 중 가장 성공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모범이자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의 생생한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좋은 국면이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 각 측의 공동 노력이 결집되어 있다며 본질적인 핵심과 일관된 노선이 바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투철하게 요약한 '친밀∙성의∙호혜∙포용' 네 단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네 단어가 중국 주변 외교 방침의 기본 방향일 뿐 아니라 선린 우호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이 네 단어를 실천에 옮기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며 발전∙번영, 평화∙안정에 이로운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써 각국 발전의 혜택이 주변국으로 퍼지고 지역 인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친밀'은 감정을 통합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과 문화, 관광, 훈련, 청년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인의 친목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의향이 있다. 두 번째 '성의'는 신뢰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각 분야에서 협력을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중시하며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각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호혜'로 이익의 고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중국은 아세안 국가의 우세하고 특색 있는 제품의 수입을 확대하고 지역 간 상호 연결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비교 우위에 기반한 지역 산업 체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네 번째는 '포용'으로 열린 마음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협력 구조를 확고히 지지하며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공동 건설을 촉진하고 여러 국가의 개발 전략과 더 나은 연결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 통합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지도자들은 축사를 통해 아세안 국가가 시 주석이 제기한 '친밀∙성의∙호혜∙포용' 이념 및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국이 기울인 중요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해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을 강화하는 한편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지속적 추진과 공급망 유연성 강화, 보호주의 및 무역∙투자 정치화 반대를 같이하고 식량 안보 및 기후 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리 총리는 CAEXPO 개막을 선포하며 귀빈들과 함께 개막식의 막을 열었다.

2023.09.18 17:06
화장품업계,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 결과 ‘적극 환영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중국 화장품 규정 전면 개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지난 5월 9일)를 통해 화장품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중국이 수출화장품의 허가 등록을 위해 요구하는 판매증명서를 기존에는 직접 서명ㆍ날인한 원본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원본이 확인된 전자 판매증명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단축되어, 수출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험ㆍ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합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대해 업계에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국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하게 추진한 정부의 노력에 업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히고, “중요한 시기에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와 기술 교류 강화로 다시금 한-중 교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특히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ㆍ등록 시 인정 성과는 중국시장에서 재도약하여 비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전날(지난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준수 국장은 중국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보였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2023년 중국 화장품 정책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국 상해 공무원과 한국 식약처를 초청하여 한국 화장품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된 중국의 법규제도와 한국 화장품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지난 5월 11일)을 가짐으로써 우리 업계에서는 ”중국 규정의 이해를 높이고, 중국 정부의 화장품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협회는 정부와 업계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여 정부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2023.05.23 10:00
너도 나도 노동자란 中청년, 자조 섞인 '다궁런' 신드롬의 시작은?

중국 관변매체는 한때 「굿모닝, 다궁런!(早安，打工人！)」이란 글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도 낙관적인 '다궁런'의 사례를 들며 자기계발 욕구와 노력으로 가득 찬 '괴물적 주체'를 내세워 중국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 바이두 캡처 2020년 중국을 휩쓴 유행어 '다궁런(打工人, 노동자)'의 유행 현상과 배경을 분석한 한 발표가 최근 이목을 끌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중국의 사회와 정치, 그리고 국제 질서를 탐구하고자 지난 12일 국민대에서 개최된 현대중국학회(회장 장호준)와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윤경우)의 연합학술대회에서다. 지난 12일 현대중국학회(회장 장호준)와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윤경우)의 연합학술대회가 '달라진 중국과 주체의 역동성'을 주제로 국민대에서 개최됐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김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 등장한 중국 청년들의 자조적 유행어 '다궁런'이 관변매체의 선전 영상 '허우랑(後浪)'에 대한 저항 과정에서 사회 각계에 널리 회자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제의 '허우랑' 동영상은 중국 대표 중견배우 허빙(何冰)의 3분 53초짜리 강연 영상이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 빌리빌리(bilibili)가 제작하고 2020년 5᛫4 청년절 하루 전인 5월 3일 중국 중앙방송 뉴스(央視新聞), 환구시보(環球時報),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 신경보(新京報) 등 여러 관변매체에 일제히 공개됐다. 여기서 '허우랑'은 뒷물결이라는 뜻으로 젊은 세대를 지칭한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뜻의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에서 나온 말이다. 영상은 허빙이 기성세대를 대변해 청년들의 비관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청년들을 격려하고 추켜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레이싱, 잠수, 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등 이 시대 청년들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예시도 곳곳에 삽입됐다. 하지만 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김란 연구원은 중국 관변매체가 '허우랑' 영상에서 청년들을 '중상류층 소비자'로 묘사한 것이 청년 네티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폭발시켰다고 분석했다. 지난 12일 현대중국학회(회장 장호준)와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윤경우)의 연합학술대회가 '달라진 중국과 주체의 역동성'을 주제로 국민대에서 개최됐다. 김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객원연구원이 제3세션 '사회 주체 분화의 역동성'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김 연구원에 따르면 '허우랑' 영상 공개 후, 검열이 비교적 덜한 중국 지식 공유 커뮤니티 '즈후(知乎)'에 영상을 비판하는 공론장이 만들어졌고, '다궁런'이란 유행어도 이곳에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다궁런'은 원래 비정규직 육체노동자를 지칭했지만, 지금은 화이트칼라᛫블루칼라᛫엘리트 등 노동자와 직장인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됐다. 즉, 중국 관변매체가 제시한 진취적인 청년 '허우랑'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기 비하적인 유행어 '다궁런'이 등장했다는 뜻이다. 김 연구원은 중국 청년들의 변화한 자기 정체성에도 주목했다. 과거 중국의 도시 청년들은 중국판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농촌 출신 '개미족(蟻族)'과 자신을 명확히 구분했었다. 하지만 이젠 고학력 화이트칼라 청년들조차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자신을 빈민, 농민공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궁런' 유행의 본질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청년들의 부에 대한 열망 약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구분 붕괴, 중산층으로의 계층 상승에 대한 회의, 자신을 빈민과 동일시하는 '빈곤의 자기화' 등은 '다궁런' 유행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김 연구원은 중국 관변매체가 '다궁런'의 저항적 의미를 퇴색시키고 '노력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언급했다. 2020년 10월 26일 중국 CCTV 뉴스 위챗 공식 계정에 올라온 「굿모닝, 다궁런!(早安，打工人！)」이란 글이 대표적이다. 고된 일을 하면서도 낙관적인 '다궁런'의 사례를 들며 자기계발 욕구와 노력으로 가득 찬 '괴물적 주체'를 내세워 일종의 '정신적 하방(下放᛫농촌 등 낙후지역으로 보내다)'을 시도한 것이다. 지난 12일 현대중국학회(회장 장호준)와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소장 윤경우)의 연합학술대회가 '달라진 중국과 주체의 역동성'을 주제로 국민대에서 개최됐다. 제3세션 '사회 주체 분화의 역동성'의 사회를 맡은 조문영 연세대 교수가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하지만 패러디와 반어법, 풍자 등으로 무장한 중국 청년들의 저항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관변매체가 주창한 '허우랑' 정체성과 '다궁런' 의미 변질 시도에 반발한 청년들의 움직임이 2021년의 '탕핑(躺平)'과 '샤오전쭤티자(小鎮做題家)' 2022년의 '쿵이지(孔乙己)' 등 신조어 유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탕핑'은 노력하지 않고 평평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이고, '샤오전쭤티자'는 지방 출신 대졸 취준생으로 한국의 '흙수저', '개천에서 난 용'과 비슷하다. '쿵이지'는 루쉰(魯迅) 소설에 등장한 몰락한 지식인으로 고학력 실직자를 빗대곤 한다. 김 연구원이 발표에서 언급한 그리스어 '파레시아(Parrhesia)'는 ‘비판적인 태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를 뜻하는 말이다. 타인과의 기울어진 권력관계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 실천을 통해 자신의 진실하고 윤리적인 태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 패러디와 반어법 등으로 '진실을 돌려 말하는' 중국 청년들의 저항적 실천이 언젠가 진정한 '파레시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05.19 07:00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모멘텀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20차 당대회 이후 첫 번째 양회(兩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렸다. 양회 기간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이 발표됐고, 주요 국가 직책에 대한 인사 임명도 끝났다.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지난 6일 '2023 중국 양회 결과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올해 첫 중국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리창 신임 총리를 둘러싼 서로 다른 예측과 '전랑외교(戰狼外交)'의 향방, 한᛫중 관계 전망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래는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의 발제 내용 요약과 주요 질의응답 내용.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지난 6일 '2023 중국 양회 결과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올해 첫 중국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한중우호협회]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발제) 양회 이후 리창 총리의 데뷔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시진핑의 핵심 심복으로 '비서실장' 수준인 총리의 자율성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는 시각이 있다. 반면, 원저우 등 상업 발달 지역의 당서기를 역임해 경제적 DNA를 갖췄다는 평가도 있다. 러닝메이트적 관계였던 시진핑-리커창 체제와 비교하면 시진핑-리창은 상대적으로 수직적 관계이지만, 시진핑의 강력한 후견을 받아 오히려 강력한 추진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리창 총리는 지난해 10월 외자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번에 리커창 행정부의 대부분 인사가 유임해 전임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국무원 기구 개편의 목적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큰 배경으로 과학기술 고도화, 금융제도 선진화, 식량 안보, 사회 안전 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에 '중앙사회공작부'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최근 중국 내 하루 시위 건수가 2000건 이상 발생하는데, 이런 시위는 플래시몹 형태로 SNS를 타고 전파되고 감시가 어려운 상태로 조직화했다. 중국은 사회 안전을 명목으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면서 더욱 보수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중우호협회 중국전문가포럼에서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이 '2023 중국 양회 결과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중우호협회] 외교 부분에서는 중국이 중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메시지가 보인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중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책임감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도 일종의 '휴전 외교', '중재 외교'라 볼 수 있다. 전인대에서 한반도 및 한᛫중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답변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없었으나 '배타적 지역주의는 위험하다', '아시아판 나토는 방지해야 한다' 등 발언이 나왔다. 오는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후 한᛫미᛫일 안보 공조나 확장 억제 등 관련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중 정상의 상호 방문 의지도 없어 보인다. 사실상 당분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지가 중요한 숙제다. 다행히 올해 하반기 10월쯤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한᛫중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전랑외교가 상당히 강해졌다.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중국은 한국에게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춰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또 민간 차원에서 기자나 학자의 견해를 은근히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향후 시진핑 체제 특유의 전랑외교 스타일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투트랙' 추세로 갈 것 같다. 중국 외교는 4개의 분파가 있다. 성찰론은 중국이 기업 외교에 이토록 적극적인데도 미국의 대중 압박 상황에서 아무도 중국을 도와주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이므로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전파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경론은 미᛫중 경쟁에서 지금부터 밀리면 한없이 밀리니 강대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중론은 미국의 대중 공세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국이 선제적이고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준비론은 미᛫중 경쟁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내부의 기조는 신중론과 준비론에 가깝다고 본다.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속으로는 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전랑외교는 향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팃포탯(tit for tat)' 전략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 등 중국식 담론을 통해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을 상황에 따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욱 법무법인 다솔 대표변호사 ▶최진욱 법무법인 다솔 대표변호사 한미동맹 강화는 결국 한국이 가야 할 길인데, 이에 대해 중국이 반발한다면 중국의 어떤 조치가 예상되는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사드(THAAD) 갈등 당시 중국의 보복 가능 리스트를 언론에 공개한 건 국가 이익을 고려했을 때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향후 중국은 '명분 있는'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도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요소수᛫희토류᛫배터리᛫전기차처럼 환경 요소가 가미된 소재, 부품, 산업이 보복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과거 중국은 소비재로 보복했지만, 지금은 전체 시장에서 소비재 비중이 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면 환경 분야는 보복의 효과는 크지만 명분은 뚜렷해 대비가 필요하다. 조상훈 전 호주대사 ▶조상훈 전 호주대사 지금은 과거 냉전 시대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워졌다. 미국의 경우도 테슬라, 애플 등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라는 대전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게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은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사실상 미᛫중 간 '신냉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과거 냉전은 적대적 이데올로기, 분할된 경제 블록, 적대적 군사동맹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됐다. 지금은 여러 면에서 미᛫중이 완전히 디커플링(탈동조화) 또는 인슐레이션(절연) 될 수 없는 구조다. 미국도 이를 알기에 중국에 대한 공세를 전면적, 전술적, 전략적으로 나눠 접근하는 것이다. 생각이 경직되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집단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외교적 지혜를 가진 분들을 통해 한᛫중 관계를 새롭게 포지셔닝 해야 한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교수 요즘처럼 이렇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설득력 없는 내용을 인민일보 전면에 도배한 적이 있었나 싶다. 이토록 시진핑 사상과 주체 교육에 집착하는 걸 보면 시진핑 리더십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최근 중국 국내 또는 해외 체류 중인 중국인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이들의 불만이 상당히 크다는 걸 느꼈다. 중국 청년들은 대학과 석사 과정까지 마쳐도 취업을 못 하고, 국가는 되려 청년의 높아진 눈높이를 탓한다. 비관적이고 꿈과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이 시진핑 정권의 가장 큰 우려점이라 생각된다. 이들은 중국 내부의 인권 문제에도 민감하다. 반체제 인사도 아닌데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청년이 많아졌다. 전태동 전 시안 총영사 ▶전태동 전 시안 총영사 중국 국무원 산하에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감총국)과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했는데. 당 중앙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인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당의 일원화 통치는 20차 당대회부터 줄곧 나타난 특징이다. 당이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 과거 당내에 영도소조가 있었는데, 일부는 위원회로 승격됐다. 임시 조직이나 전담반(TF)의 느낌이 아니라 제도화된 조직으로 바꿔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가데이터국 신설도 빅데이터가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가장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의 기구를 만든 것이다. 남은영 동국대 교수 ▶남은영 동국대 교수 중국은 세금 정책이나 보조금 제도 등을 과학 기술 고도화에 유리하도록 개편 중이며 그에 따른 성과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편 서양 학자들은 자율적인 혁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진핑 정부의 이런 고도화는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부 주도의 과학 기술 발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잘하는 것은 산업정책이다. 물론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었음에도 실패했지만, 중국은 이를 시행착오라 여기고 그 실패를 거둬들여 데이터베이스로 만든다. 중국의 혁신을 미국보다 경쟁력 있게 만드는 부분은 바로 상업적인 마인드다. 중국은 현실에서 가장 욕망에 가까운 것들을 혁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또한 중국은 한쪽에선 당의 이론적 지배를 강조하지만, 경제와 연구 영역에선 칸막이를 없애는 대융합을 실천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시대정신은 '일사불란'이 아니고 '이합집산'이다. 국가 주도 혁신에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중국식 미래 연구가 어떻게 결합해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조현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조현태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시진핑은 집권 3기에 들어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여 1인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내정과 외교에서 실책할 경우 한반도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 사료된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을 설득한 대담한 구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중국은 2018년부터 한반도 3원칙에 '정치적 해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쉽게 말해 미국과 한국이 먼저 나서서 행동하기 전에 중국은 먼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다. 대담한 구상은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정권이 변화해도 변함없는 원칙으로 중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아야만 외교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라고 생각한다. 조현규 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조현규 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이번 전인대에서 국방 분야에서 주목할 점은 국방비 증액, 국방 과학기술 강조, 특징 있는 국방부장(장관) 임명 이 세 가지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2248억 달러로 정했고 이는 미국의 1/4, 한국의 약 5배 정도 되는 규모다. 경제 성장률을 5%대로 낮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을 7.2%나 늘린 것이다. 중국은 군 현대화를 위해 민군 융합 전략을 쓰고 있다. 우수한 과학 기술과 방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국방부장 리상푸(李尚福)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리상푸는 인공위성 미사일 발사 기지에서 근무한 엔지니어 출신이다. 과학기술 전문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것만 봐도 향후 중국의 군 현대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지난 6일 '2023 중국 양회 결과와 한중 관계'를 주제로 올해 첫 중국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한중우호협회]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여건이나 실질적 이해관계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한᛫중 관계를 내버려 둘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한᛫중 관계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우호협회도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 관련기사 전쟁 '한다'는 중국과 '안 난다'는 대만, 양안의 운명은?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04.10 17:00
미᛫중 '진영화 시대'의 2023년 한반도 정세 돌파구는?

[사진 셔터스톡]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진 지난 26일 남북관계 및 주요국 정세 회고와 전망, 그리고 각국 동북아 전략을 톺아보는 전문가 간담회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렸다. KEI북한환경정보센터가 주최한 간담회에선 미국᛫중국᛫일본᛫러시아᛫남북한 전문가가 한데 모여 서로 다른 각도의 분석과 제언을 쏟아냈다. 2023년에는 미᛫중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이를 둘러싼 진영화 대립 또한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슈별로 전문가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한다. KEI북한환경정보센터는 지난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22년 남북관계 및 주요국 정세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 「 미᛫중 경쟁 」 ▶최진욱 전략문화연구센터 원장 지금의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미᛫중 경쟁과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빠른 추격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대중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 중국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인태(인도᛫태평양)전략은 최근 더 구체화하면서 강화되는 모습이다. 초기 인태전략은 중국의 부상 저지와 미국의 해양패권 유지라는 개념으로 출발했다. 지금은 군사 이슈에 경제 안보 문제까지 더해졌다. 미국은 반도체᛫5G᛫전기차᛫재생에너지᛫글로벌 공급망 등 분야에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칩4(Chip4)᛫쿼드(Quad) 같은 경제안보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려 애쓰고 있다. 미국이 최근 막대한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쏟으며 EU와의 밀착을 통해 러시아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최우선 정책 순위는 중국이다. EU에는 '안보는 미국, 자원은 러시아, 공급망은 중국에 의존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한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러한 EU의 의존성을 미국으로 일원화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최종적으로 EU와 함께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진욱 전략문화연구센터 원장 ▶박상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발간된 미국의 전략 문서들을 보면 위기의식이 잘 드러난다. 크게 보면 중국᛫러시아와의 '전략 경쟁'과 팬데믹᛫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등을 포함한 '초국가적 위협' 부분이 있다. 과거 트럼프 시절에는 테러리즘과 북한 핵᛫미사일을 위기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경쟁을 가장 큰 도전으로 본다. 과거엔 중국을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의지'만 가진 나라로 봤지만, 지금은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춘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을 중국과의 장기전이 예상되는 결정적 시기로 보고 있다. 경제적 우위 확보, 외교력 확대와 연대, 군사력 현대화로 경쟁에서 앞서가는 게 미국의 목표다. 박상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현 한국외대 교수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한 해를 통해 대중 견제 전략을 구체화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경제적으론 미국의 보호주의와 경제동맹 행태를 비난하고, 안보적으론 대만 문제에 대한 무력 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의 가치동맹과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에 맞서기 위해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 또는 소다자 협력 구축에 나섰다. 중국은 20차 당 대회에서 외세 특히 서구와 미국의 위협을 강조하며 투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으로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이 이어질 것을 시사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미국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지가 중점으로 보인다. 시진핑 정부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집중한 '쌍순환' 전략으로 무역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1위 제조국 프리미엄을 십분 활용하고, 반도체᛫로봇 등 미국이 우세한 첨단산업 분야보다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 위주의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 미᛫중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고무적인 것은 미᛫중 두 정상이 상호 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대만 갈등으로 중단됐던 전략 소통 채널도 곧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현 한국외대 교수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현재 미᛫중의 상호 간 정책을 보면 세계화에 크게 반하고 있다. 미국은 80년대부터 세계화 추세의 지지를 받으며 자국의 이익을 확대해온 나라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동맹국에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자고 하면서, 사실상 동맹의 이익은 내버려 두고 공급망을 독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한국᛫대만᛫일본 등에 요구하고 있다. 그럴 경우 한국 등은 노동력과 일자리를 뺏기고 하청업체 또한 모두 미국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 동맹국들이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다.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윈윈'이 필수적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김상규 한양대 교수 중국은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해 아직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중국이 적극적᛫선제적으로 정책을 펴기에는 아직 미국을 압도할 능력과 국제 시스템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중 관계가 현 상황보다 더 치열하고 장기적인 갈등으로 빠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제나 기술 안보를 위한 중국의 정보활동이 대두하며 최근 중국의 비밀경찰 이슈가 뜨겁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 유학생᛫기업인᛫언론인 등을 주목하고 살필 필요가 있다. 미국은 상하원에서 법률적으로 웨이신이나 틱톡을 금지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중 또는 미᛫중 간 정보활동 등 부분에서 한국이 향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김상규 한양대 교수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 현재 미국은 '대만카드'를, 중국은 '북한카드'를 흔들고 있다. 각국의 속셈이 실타래처럼 얽힌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은 각자 자국의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펠로시 대만 방문을 핑계로 대만 침공 예행연습을 했다. 대만은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뒤를 봐주는 상황에서 핵᛫미사일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실험은 모조리 다 해보는 중이다. 일본도 우크라이나᛫대만᛫북한 이슈를 핑계로 '반격능력' 확보에 나섰다. 관련국들의 무력이 모두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무력 증강도 십분 필요하다. ▶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 스위스 국가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를 보면 왜 미국이 한국을 콕 짚어 반도체᛫배터리 협력을 하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왜 중국 화웨이를 제재했는지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5G 분야 기술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2020년, 군사 기술로 전용될 수 있는 반도체᛫네트워크 기술 부분에서 미국의 우위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세계적으로 앞서가던 화웨이를 미국이 첫 타깃으로 삼았던 것이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패권을 가져야 '중국몽'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은 중국이 가장 앞서가는 분야에서 자국 중심의 기술 동맹을 만들어 압박하고 있다. IMD 보고서를 보면 동아시아의 경쟁력이 2000년대 이후 유럽을 훨씬 앞섰고, 격차도 커지고 있다. 미국에 한국과 대만은 1순위 파트너일 수밖에 없다. 향후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시진핑 권위주의 체제를 벗어나 자유민주국가가 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 「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 」 ▶정기웅 한국외대 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지난 11월 통일부에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 문건에서 '통일'이 사라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조직 중 '통일외교안보분과'는 통일이 빠진 '외교안보분과'가 됐다. 120대 국정과제 중 문재인 정부 시절 5개였던 통일부의 과제도 2개로 줄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현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비전에서도 통일이 빠져있다. 2세대 넘게 이어져 온 '통일᛫평화᛫번영' 키워드가 '자유᛫평화᛫번영'으로 바뀌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시도라 생각된다. '담대한 구상'의 목표나 수단, 그리고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봤을 때도 긍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원칙에도 어길 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23일 기준으로 올 한 해 매달 최소 3번씩 43차례 넘게 도발을 감행했다. 또 북한은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핵무기를 '핵 억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 수단'으로 보기 시작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에서 북한이 더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달 창설된 주한 미 우주군의 목표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가 '뉴노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가 대북 대응에만 그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2023년 북한은 팬데믹을 극복 못한 상태에서 선택적 접촉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위험 감수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적 도발이나 극단적 행태도 다분히 예상된다. '한᛫미᛫일 3국 공조를 바탕으로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모범답안 같은 원론적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식 합의'라는 전향적인 시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이 다시 적화통일을 명시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도로 '봉쇄 상태에서의 대화'로 돌아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기웅 한국외대 교수 ▶박상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미᛫중간 신냉전으로 북한에 전략적 공간이 생겼다.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 북한에게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내밀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자력갱생의 기회로 여기고 개혁개방᛫비핵화를 거부할 우려가 높다. 위기가 있어야 정권의 정당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 갈등 유발 전략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북한은 민생 안정을 위해 남한과는 최소한의 인도적 협력만 유지하고, 외화 획득을 위해 무기 판매᛫사이버 공격᛫위폐 제작᛫노동력 수출 등은 계속할 것이다.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 남᛫북 관계 개선 기미는 꽤 불투명하다. 북한 지도부는 남한과의 교류가 많아질수록 북한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전체 북한 주민의 정신 상태가 흔들린다고 보는 것이다. 체제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다면, 한국과 교류할 리 만무하다. 한국과의 교류가 끊어진 부분을 현재 중국이 채워주고 있다.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가 제로섬 게임에 빠지는 모양새다.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 차이나랩 대표 ▶이기현 한국외대 교수 당분간 북᛫중 관계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계속 미국 책임론과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강조하며 북핵 도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중이다. 북한이 미᛫중 갈등을 이용해 오히려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등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북한은 현 상황을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북한을 계속 보호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 사이 딜레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경제᛫기술 안보화에 따른 한᛫중 갈등과 제2의 사드 사태도 우려 사항이다.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2023년 남᛫북 관계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엄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또 이를 저지할 계기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남북한 교류 협력의 시기를 대비해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안보 문제 해결 그 이후의 아젠다는 '비전통 안보'가 될 것이다. 탄소 중립이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등 환경 이슈는 적어도 협력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조금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슈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도 협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 「 러시아와 아시아 」 ▶성진석 한국외대 교수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전후, 서방과의 관계 악화와 대러 제재의 시작으로 러시아에게는 서방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이 증가했다. 러시아는 이때부터 동아시아와 협력을 늘리고 수입 대체 및 국산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서방 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는 중국 기업이 대체했다. 50만 명 정도 빠져나간 유럽 인구는 중국인들로 충당됐다. 2014년 이후, 에너지 분야 대러 투자를 보면 서방국가 비율이 크게 줄고 아시아와 중동의 비중이 높아졌다. 일본᛫중국᛫인도᛫중동 기업이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러 투자를 많이 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한᛫일을 포함해 54개국을 비우호국가 명단에 포함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적극적인 조치보다는 사후 조치로 수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는 관계 악화보다 상황 관리를 통한 현상 유지를 바라는 눈치다. 일본은 강력한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가 유럽국가에는 가스대금의 루블화 결제를 요구하며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아시아 국가에는 아직 그런 요구가 없다. 현재 러시아에 북한은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켜줄 중요한 나라이고, 중국은 전면적 협력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하지만 중국이 유럽 에너지 시장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대중 의존도가 커지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어 여러 면에서 중국과 경쟁이 가능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성진석 한국외대 교수 ▶우준모 선문대 교수 현재 미᛫중 관계에 따라 세계 모든 문제의 고저가 결정되고 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상식 수준에 있을 수 없는 '영토적 팽창'을 시도한 러시아에 대한 고민도 빠질 수 없다. 사실 21세기 들어, 러시아는 미국이 절대 선(善)이나 세계를 평화로 이끌 국가가 아니라고 끊임없이 외쳐온 나라다. 미국이 소련을 해체한 것처럼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 성공하면 21세기 중반 이후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인가? 30년 전 결과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든다. 푸틴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지금과 달랐을까? 푸틴은 러시아 국민의 정신이 압축된 아이콘이다. 미᛫소간 냉전적 대결 이후, 승리에 도취했던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푸틴을 만들었다. 중국에도 비슷한 미래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사실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러시아의 팽창을 막을 나토(NATO)라는 집단 방위조약이 있었다. 반면 아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지난 30년간 러시아를 관리하며 미국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을 보면, 미국의 대중 억제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를 제대로 된 평화 세계로 만들려면, 자신이 유일한 글로벌 패권 국가가 아님을 미국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질서가 미국 중심의 일극적 패권의 시대가 아니라, 다자 협력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군가가 힘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북한᛫중국᛫이란 등은 협력을 넘어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힘 대 힘 충돌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하다. 중국과 합심해 미국을 다자 중 하나의 축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우준모 선문대 교수 「 일본 정세와 한반도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대내적으로 일본의 가장 큰 이슈는 일본 자민당 보수세력의 구심점이었던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이다. 그와 동시에 통일교와 자민당 간 유착 관계가 밝혀지면서 자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가 이를 다시 견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분수령은 내년 5월의 G7 정상회담이다. 기시다 내각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가사키 초청을 논의하는 등 외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지율 반등에 실패하면 내각 개편᛫중의원 해산᛫총리 재선출 등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 중 주목할 점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러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위기의식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만에 미칠 파급효과를 크게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인 중 80% 이상 응답자가 러시아의 현상 변경을 위협적이라고 대답했다. 일본은 미국의 파트너로서 지역안보᛫경제안보᛫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IPEF가 일본에서 공식 출범했고, 쿼드 정상회담도 일본에서 개최됐다. 얼마 전 일본의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비정비계획) 개정도 큰 이슈였다. 일본의 '반격 능력'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와 인식 차이는 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은 지속할 것이므로 당장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한᛫일 관계는 어느 정도 진전이 기대된다. 양국 정상의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등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논의가 예정돼 있어 국내 반일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반감 역시 한᛫일 관계 개선 및 강화᛫발전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한᛫미᛫일 정상은 회담 후 공동선언에서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간 경제 협력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출 규제᛫후쿠시마 수산물 등 문제가 부상할 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이범 강릉원주대 교수 아베 총리는 2012년에서 2022년까지 집권했다. 어느 정권이든 장기집권 다음에는 후유증이 오게 마련이다. 일본 자민당도 그랬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경제 성장동력 상실, 노동 생산성 하락, 재정 적자 누적 같은 국가적으로 헤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난제에 빠져 있었다. 특히 재정 적자를 만회할 기회를 놓쳤다. 2022년 일본의 재정에서 32%는 사회 안전보장 예산이었고, 21%는 재정적자의 원리금 상환에 쓰였다. 새로운 경제 성장을 지원할 재원은 전체 210조엔 예산 가운데 5조엔밖에 되지 않았다. 아베는 운이 좋은 편이다. 재정을 풀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조금 상승했고 그 덕에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지도자가 와도 그 당시만큼의 지지를 얻긴 어렵다. 당내 리더의 개인적인 인기도나 리더십도 약해, 자민당은 현재 집권 역사상 가장 최악의 내부 환경에 처해있다. 다행인 점은 야당 세력이 워낙 약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도 바닥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30%에 머무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990년대에서 20세기까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안보적 기대가 컸던 이유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 우위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두 가지 모두 침체하고 있다. 일본은 스스로 리더십을 강조하기도 어렵고, 주변 나라에 리더십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KEI북한환경정보센터는 지난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2022년 남북관계 및 주요국 정세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미국·중국·일본·러시아·남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 「 한국 외교를 위한 제언 」 ▶최진욱 전략문화연구센터 원장 한국 외교᛫안보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전략의 부재다. 전략이 문화와 괴리돼 희망사항과 진영논리만 꽉 찼다. 둘째는 오판이다. 통일과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북한의 비핵화 의지᛫물질적 보상이 통일을 앞당긴다는 기대 모두 오판이자 왜곡된 가정이었다. 과거 여론조사에서 남북통일에 가장 비우호적인 국가는 일본이었다. 지금은 압도적으로 중국이라고 나온다. 셋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둔감이다. 과거에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추구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탈민족주의 정서가 증가하고 통일에 비우호적인 국가가 많아졌다. 통일 전략은 희망 사항이나 기대치만 높여선 안 된다. 주변국이 더는 도와주지 않고, 통일 의제가 국회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 등 현실적인 장애물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위기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군사 안보적 억지력 강화를 최우선시해야 한다. 또한 향후 남북 관계를 이끌어 갈 포괄적 전략을 우리 스스로 만들고 주변국을 설득해야 한다.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차이나랩 대표 2023년은 진영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과 멀어진 러시아는 중국에 기울고,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중국에 경사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 더욱 밀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떡해야 하나.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에는 비핵화와 남북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한᛫미 군사 협력의 균열을 노려왔다고 한다. 한국은 반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중국에는 미᛫중 갈등에서 한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 우리의 외교 전략을 짤 때,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단순히 'A, B, C 중에 A다'라는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사안별로 서로 다른 상황을 고려해 아주 섬세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국제 관계 속 우리 전략은 '동기화' 즉 '싱크로나이제이션(Synchronization᛫동기화, 同期化)'과 '모티베이션(Motivation᛫동기화, 動機化)'이 동시에 필요하다. 김재한 한림대 교수 관련기사 전쟁 '한다'는 중국과 '안 난다'는 대만, 양안의 운명은? “중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 우호가 중요”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2.12.30 10:05
"공항산업 미래는 물류와 모빌리티에 달려"...공항산업 대응전략 토론회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와 한국유통학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제공항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강기헌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멈췄던 공항산업의 미래를 살펴보는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와 한국유통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제공항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담당한 이승창 한국항공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2년간 국제 여행자 수는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 71%가 감소했다”며 “비항공 수익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공항 내 소매상점가”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국내 면세점 시장이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이후 중국이 하이난섬 면세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자국 면세점 시장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며 “큰 손이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중국에 비해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항산업의 미래 전략으로 물류공항 발전 모델 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은 항공 수익 부문의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며 “물류 허브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허브 공항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날 나왔다. 윤한영 한서대 교수는 “여객 중심에서 화물로 전환하는 등 허브공항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공항 운영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 주행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활용해 모빌리티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 중소중견면세점 협회 "임대료 감면 연장해야" 토론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민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장은 “임대료 부담에 면세점들은 부도와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항공수요 회복은 정부 예측치보다 한참 밑돌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조 회장은 이어 “올해 연말까지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 전과 비교해 80%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예측을 기반으로 면세점 임대료 감면 기한을 정한 만큼 감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소중견면세연합회는 이달 중순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 연장을 내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류진형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본부장은 “(임대료 감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 여객이 60% 미만일 경우 고통을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월 매출 6억, 임대료 8억 내라니"…인천공항 면세점 '날벼락'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2022.12.23 18:02
숭실대 HK+사업단, 2022년 제7회 글로벌 한국학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단장 장경남)에서는 2022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제7회 글로벌 한국학 포럼을 개최한다. 본 사업단의 글로벌한국학 포럼은 사업단의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한국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콜로키움 중 해외 한국학자 부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글로벌한국학포럼〉을 신설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한국학 포럼은 서여명 교수(徐黎明, 中國南京大學)를 초청해 〈한국 계몽기 문학과 매개로서의 중국: 장지연의 경우〉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줌(zoom)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계몽기의 한국 지식인들은 중국을 매개로 새로운 지식과 사상 그리고 문학 작품을 대대적으로 번역하고 수용했다. 이 시기 대표적 지식인 장지연은 애국지사, 저널리스트, 역사학자, 개신 유학자였을 뿐 아니라 중요한 번역가였다. 이 사실에 주목해 〈애급근세사〉, 〈애국부인전〉, 〈여자독본〉 등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장지연에게 번역이라는 실천의 다층적 의미와 문학이라는 장르의 위상변화, 그리고 중국이라는 매개에 대한 그의 복잡한 인식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본 사업단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글로벌한국학 포럼은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글로벌 한국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본 사업단은 활발한 토론과 학술적 교류를 통해 연구원들의 연구가 심화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2022.12.23 11:11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인의 밤’ 행사 개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원장 송상호)은 지난 12월 16일(금)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경희인을 위해 ‘경영인의 밤’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간 코로나로 인해 대면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위해 마련했다. 문화예술경영학과, EMBA학과, 세무관리, 6차 산업 융합경영학과 등 총 19개 MBA 과정의 졸업생, 재학생, 전임교수 및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오랜만의 대면 행사로 행사 시작 전, 모여 사진을 찍거나 담소를 나누는 등 시끌벅적한 모습이었다. 송상호 원장은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보고 설렘과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며 축사를 시작했다. 그는 “비대면에 익숙한 현재 재학생들이 캠퍼스에 나와 학업과 네트워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영대학원 57대 원우회장인 이희복 회장은 “이번 행사로 ‘모두가 하나된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행사에 참여해준 모든 원우분에게 감사하다”며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신임 원우회장(58대)인 김백수 회장은 “경영인의 밤은 재학생, 동문, 졸업생이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많은 사람과의 인연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인연으로 동문들이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밑거름을 쌓길 응원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행사는 경영대학원 발전 기금 전달과 축하공연 등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 중국인 재학생 50명도 함께 참여했다. 동문의 단결력과 따뜻한 정(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희인이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2022.12.21 14:09
전쟁 '한다'는 중국과 '안 난다'는 대만, 양안의 운명은?

일러스트=김지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차 당 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천명했다. 대만해협은 미᛫중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급격히 부상했다. 한중우호협회(회장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지난 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중앙일보 중국연구소᛫성균중국연구소᛫차이나랩의 후원하에 첫 포문을 본 포럼은 2023년부터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첫 모임에서는 양안 전쟁 가능성, 반도체 공급망 전환 등 이슈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아래는 문흥호 한양대 교수의 발제문 요약과 주요 토론 내용. 한중우호협회는 지난 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 ▶문흥호 한양대 교수(발제) 대만 해협의 현재 상황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래의 대만 문제는 미국의 대중국정책이 변했기 때문에 부각된 것이다. 즉 중국과 평화공존᛫현상유지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둘째, 중국은 현재 '대만 해방'이라는 과거로 회귀하는 듯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일국양제(一國兩制)'가 유지될 것이다. 시진핑 스타일의 새로운 일국양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은 적대와 회유를 이용한 이중정책에 올인할 것이다. 셋째, 양안은 지금으로선 통일과 독립이 모두 불가능하다. 중국엔 통일할 능력과 이익이 제한적이고, 대만엔 미국과 국민이 원치 않는 독립은 쉽지 않다. 넷째, 대만해협 문제는 한반도와 깊게 연관돼 있다. 미국은 대만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북한 카드로 미국에 대응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른 북᛫중 밀착도 불가피해 보인다. 대만 해협의 긴장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위기 상황이다. 중국의 수를 정확히 읽고 대만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이용하는 등 외교᛫안보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중우호협회가 지난 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전문가포럼에서 문흥호 한양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 대만해협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 양안 전쟁 가능성을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뚜렷한 온도차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 차이나랩 대표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최근 들어 차기 대만 총통선거와 미국 대선 중간인 2024년 1월과 11월 사이 대만 해협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며 구체적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 교수께서 최근 대만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다. 대만 현지에서는 전쟁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문흥호 한양대 교수 한국도 남북관계가 군사적으로 상당히 긴장된 상황에서도 전쟁 걱정은 잘 하지 않는다. 자기 희망적 낙관론일 수도 있겠지만 대만 학자들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대만은 최근 중국을 의식해 군 복무 기간 연장(4개월→1년)과 선거 연령 하향 조정(18세) 등을 추진했지만, 대만 청년들의 적극적인 호응은 얻지 못했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 ▶정영록 서울대 교수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험은 1%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가설과 추측이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는 명확한 숫자가 있다.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에 홍콩은 자본 흡인의 채널이었고, 대만은 기술 도입의 채널이었다. 대만에 들어온 기술은 상당 부분 일본 기업의 것인데, 이들은 대만을 통해 중국시장에 정교하게 접근한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이러한 채널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기술을 제 발로 차버리는 셈이다. 전태동 전 시안 총영사 ▶전태동 전 시안 총영사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의 퇴조, 빈부 격차의 심화 등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 모두 국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은 국내 이슈가 우선이고, 수세적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양안 전쟁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신장, 티베트의 독립 문제도 터져 나올 수 있다. 무리한 전략을 펼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실장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실장 2024년 대만 해협에 새로운 위기가 올 것이란 예측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민진당 내부의 대만 독립 담론이 변하고 있어 상황을 동태적으로 봐야 한다. 민진당이 기존의 독립 노선을 고집하며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선 집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천수이볜 정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 추이런(邱義仁)이 최근 대만 독립은 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민진당의 대선 후보인 라이칭더(賴清德)의 독립 담론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안보 문제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려는 것이다. 지금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시진핑 정권도 시간이 지나면 리스크에 봉착할 수 있다. 민진당의 목표는 중국의 레드라인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집권하는 것이다. 이원엽 서울대 교수 ▶이원엽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대만과 관련된 중국 내 실제 분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불과 두어 달 전 중국을 다녀왔다. 한데 우리 생각과는 달리 중국의 20~40대 청년세대들은 양안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3연임 이전부터 무력행사를 불사하더라도 대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 현지에서 만난 이들에게서 과거보다 훨씬 더 강한 인상을 받았다. 중국에서 '대만 독립'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 말이며, 중국 젊은이들은 이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한국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최근 접한 케빈 러드(Kevin Rudd) 전 호주 총리의 책 「피할 수 있는 전쟁(The Avoidable War)」에서는 양안 간 전쟁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다. 러드 전 총리의 대안은 '관리되는 전략 경제'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큰 '중견국의 연대 외교' 등이었다. 최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부 장관도 미᛫중 양국이 각각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도 이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봐야 한다. 문흥호 한양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교수 무력분쟁 또는 대립과 충돌 과정에서 국내적 요인은 늘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단순히 국내 요인 때문에 대만과의 무역을 완전히 포기하는 무력충돌을 감행하긴 쉽지 않다. 하지만 과거 대만의 천수이볜처럼 억지로 위기를 조성하는 등 욕심 많은 지도자가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 국민은 현명하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소신껏 한쪽으로 밀어붙이면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한국이 남북관계를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도 없는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의 반도체 리쇼어링, 한국과 대만의 고민과 대응은? 남은영 동국대 교수 ▶남은영 동국대 교수 한국은 과거에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대만 모두 미국과 밀착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분야의 99%를 미국이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미국과 멀어지면 사실상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 시장을 놓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대만도 어쩔 수 없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모양새다. 본국에서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로 옮기는 것은 사실 반도체 업체들에 상당히 불리한 결정이다. 대만 내에서는 TSMC의 투자나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에 대한 우려가 없나? ▶문흥호 한양대 교수 최근 대만 언론보도를 보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공공᛫민영 기업의 중국 대륙 방문 또는 대중(對中) 교류가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한다. 대만 내부적인 정책일 수도 있지만, 미국과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결정된 부분이라 생각한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 기술 수준 차원에서 보면 반도체 설계의 중심은 미국이 맞다. 하지만 문제는 설계 인력의 1/3이 중국계라는 점이다.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중국인들이 본국에 돌아와 원자폭탄 개발을 돕지 않았나. 세계질서가 신(新)냉전 쪽으로 기울어 군수용 반도체가 핵심이 되면 중국은 스파이를 통해 기술을 빼돌리거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국으로 회귀한 인재를 통해 자체적 개발 능력을 갖출 것이다. 전 세계 산업은 '비용 최소화(Cost Minimization)' 원칙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은 반도체 기술 리쇼어링을 통해 그 원칙을 깨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코스트는 크게 올라가고 수요는 부족해질 것이다. 미국의 군수 산업이 이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 TSMC는 기존 중국과의 반도체 무역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TSMC는 중국과 상당한 양의 반도체 무역을 해오지 않았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다. ▶정영록 서울대 교수 대만과 중국의 반도체 협력 단절은 상식적으로 어렵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 리쇼어링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일본에서 현재 밸류 체인 전환으로 인한 일본의 단기적 손실을 5조엔으로 예상한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이를 대단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제언이 나온다. 동남아를 생존공간 보는 민진당, 양안 문제에 아세안 빠질 수 없어 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이선진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대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아세안(ASEAN) 관련 언급이 빠져서 아쉽다. 대만 문제를 한국᛫일본᛫미국᛫중국과 묶어 동북아 이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대만은 인구 6억 5000만 명의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과도 관계가 깊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대만과 연결된 아세안 시장과 여러 잠재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동북아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만을 둘러싼 동남아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살펴야 한다. ▶장영희 성균중국연구소 실장 일본강점기 문헌을 보면 대만은 자신을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고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다고 평가했다.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 정부 시기 대만은 중국 정체성이 강했고 자신을 동북아 지역 국가로 인식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만의 본토 주의가 강화되고 민진당의 정체성이 대만 대중들 사이에서 강해졌다. 차이잉원(蔡英文)이나 천수이볜 등 민진당 정부의 '남향정책'은 대만의 생존공간이 동남아 지역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신정승 한중우호협회 회장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대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40년간 천착한 대만 문제를 총정리해주신 최고의 양안 관계 전문가 문흥호 교수와 열띤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외교부 ·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 성균중국연구소 · 차이나랩의 후원 하에 지난 8일 코리아나 호텔에서 처음 열린 한중우호협회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전문가포럼'은 2023년부터 분기별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사공관숙 중국연구소 연구원]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2.12.15 05:00
한·중 고위급 경제인 3년 만에 대화…리커창 “공급망 안정 협력”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행사에서 유일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으로 한국의 대(對)중국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양국의 고위급 경제 인사들이 3년 만에 온라인으로 얼굴을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공동으로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 각각 모여 온라인으로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는 양국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개최됐다. 2019년 2회 대화가 열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인사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대화 위원장)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남이현 한화솔루션 대표, 제후석 두산퓨얼셀 대표, 윤도선 CJ차이나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 민관 고위급 대화, “FTA 2단계 타결” 합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석영 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전현직 정부 인사도 자리했다. 중국 측에서는 위원장 대행으로 비징취안 CCIEE 상무부 이사장, 장샤오창 상무부 이사장 등 관료들과 천자오슝 중국전자과기그룹 사장, 마융성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 사장, 리우레홍 중국연통그룹 사장 등 기업인이 참석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과거 한국과 중국은 양적 성장을 통해 양국 경제에 서로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웃 국가로서 협력을 지속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리커창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첨단 기술 제조와 녹색 경제, 빅데이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공급망의 안정 등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양측 위원단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타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을 통한 협력 촉진, 고품질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비공개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중 경제발전, 한·중 경제무역 투자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치열해지는 국제사회 경쟁 속에서 이번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가 양국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는 서울에서 제4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2022.12.12 16:05
서울산업진흥원, 3대 주력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TRADE ON 온라인 세미나’를 13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TRADE ON’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B2B 수출 플랫폼으로, 올해 네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 개최 예정인 세미나에서는 중국, 아세안, 미국 등 지역별 전문가를 초빙해 팬데믹 이후 세계 수출 현황과 국가별 특징을 알아보고 내년 수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비해야 할 이슈를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아세안, 미국 수출을 경험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가별 진출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 강연을 맡은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은 ‘사례로 보는 중국 Z세대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최근 핵심주류 계층으로 등장한 중국 Z세대 특징과 소비시장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 강연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의 김남석 박사가 맡는다. 아세안 신흥 5개국의 통상환경 및 무역장벽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형 유통 진출 성공의 조건’의 저자이자 리소스오브케이뷰티를 통해 미국 대형 유통 진출을 이끌고 있는 홍정훈 대표가 참석하여 미국 시장의 특징과 유통 채널에 관해 소개한다. 13일 진행되는 ‘TRADE ON 온라인 세미나:수출을 잇-다, CONNECT-ON’은 온라인 행사 플랫폼인 이벤터스를 통해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등록은 12일까지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022년 4회의 온라인 수출 세미나 개최와 10편의 온라인 수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해오고 있고, 해당 내용은 TRADE ON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 강명구 글로벌마케팅팀장은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 아세안, 미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3대 주력시장 진출전략을 살펴보고, 기업에게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2.12.1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