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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이나

한·중 고위급 경제인 3년 만에 대화…리커창 “공급망 안정 협력”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 행사에서 유일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공회의소 미국의 중국 고립 정책으로 한국의 대(對)중국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양국의 고위급 경제 인사들이 3년 만에 온라인으로 얼굴을 맞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 공동으로 서울과 중국 베이징에 각각 모여 온라인으로 ‘제3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는 양국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개최됐다. 2019년 2회 대화가 열린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 측 인사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대화 위원장)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남이현 한화솔루션 대표, 제후석 두산퓨얼셀 대표, 윤도선 CJ차이나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 민관 고위급 대화, “FTA 2단계 타결” 합의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석영 전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 전현직 정부 인사도 자리했다. 중국 측에서는 위원장 대행으로 비징취안 CCIEE 상무부 이사장, 장샤오창 상무부 이사장 등 관료들과 천자오슝 중국전자과기그룹 사장, 마융성 중국석유화학공업그룹 사장, 리우레홍 중국연통그룹 사장 등 기업인이 참석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과거 한국과 중국은 양적 성장을 통해 양국 경제에 서로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웃 국가로서 협력을 지속하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리커창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첨단 기술 제조와 녹색 경제, 빅데이터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공급망의 안정 등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양측 위원단은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조속한 타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을 통한 협력 촉진, 고품질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어 비공개로 글로벌 경제 상황과 한·중 경제발전, 한·중 경제무역 투자 관계에 대해 토론했다. 우태희 상의 상근부회장은 “치열해지는 국제사회 경쟁 속에서 이번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가 양국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내년에는 서울에서 제4회 한·중 기업인 및 전직 정부 고위인사 대화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2022.12.12 16:05
서울산업진흥원, 3대 주력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서울산업진흥원(SBA)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TRADE ON 온라인 세미나’를 13일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TRADE ON’은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B2B 수출 플랫폼으로, 올해 네 번째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 개최 예정인 세미나에서는 중국, 아세안, 미국 등 지역별 전문가를 초빙해 팬데믹 이후 세계 수출 현황과 국가별 특징을 알아보고 내년 수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대비해야 할 이슈를 다룬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아세안, 미국 수출을 경험하거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석하여 국가별 진출전략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 강연을 맡은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은 ‘사례로 보는 중국 Z세대의 소비 트렌드’라는 주제로 최근 핵심주류 계층으로 등장한 중국 Z세대 특징과 소비시장 변화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 강연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남아대양주팀의 김남석 박사가 맡는다. 아세안 신흥 5개국의 통상환경 및 무역장벽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형 유통 진출 성공의 조건’의 저자이자 리소스오브케이뷰티를 통해 미국 대형 유통 진출을 이끌고 있는 홍정훈 대표가 참석하여 미국 시장의 특징과 유통 채널에 관해 소개한다. 13일 진행되는 ‘TRADE ON 온라인 세미나:수출을 잇-다, CONNECT-ON’은 온라인 행사 플랫폼인 이벤터스를 통해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 등록은 12일까지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2022년 4회의 온라인 수출 세미나 개최와 10편의 온라인 수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진행해오고 있고, 해당 내용은 TRADE ON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산업진흥원 강명구 글로벌마케팅팀장은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수출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중국, 아세안, 미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3대 주력시장 진출전략을 살펴보고, 기업에게 다가오는 2023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2.12.12 15:00
한국도 北 맞설 '핵' 가질 수 있다…美전문가 "NPT 탈퇴조건 충족"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정당하다.” 12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개최한 첫 국제회의인 ‘홍릉국방포럼’에서 이같은 미국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두 번째 세션에서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은 “핵확산방지조약(NPT)은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NPT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의 상황은 이러한 조건을 분명히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홍릉국방포럼’에서 ‘북핵 고도화 시대, 억제력 강화와 국방혁신’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국제문제안보연구소장(단상 가운데 화면)이 사전 녹화한 토론문을 읽고 있다. 사진 한국국방연구원 프레스 소장은 냉전 시기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가 옛 소련의 핵 위협에 직면한 것과 현 한반도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NPT에서 탈퇴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선택한 독자적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게 된다면 이는 합법적이며, 무엇보다 한국이 북한에 의해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선택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이미 미래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예산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며 “현재의 강력한 재래식 전력에서 적정 수준의 안전한 핵무기로 뒷받침되는 재래식 전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에 있어서는 그리 심각한 변화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반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군사과학원의 샤오티에펑(肖铁峰) 부연구원은 “한반도는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감내할 수 없다”며 “모든 관련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집중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기존 중국 측 입장을 강조했다. 또 샤오 부연구원은 미국을 겨냥한 듯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자유무역체제를 보존해야 하는데 최근 일부 국가는 경제를 정치화하고, 교역을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고 이튿날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뉴스1 한편 조남훈 KIDA 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은 북핵 대응능력과 관련해 “킬 체인(kill chain)을 통한 선제타격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수단이지만,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단계에서 북한 핵ㆍ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사이버ㆍ전자기전 수단은 국제법적 논란이 없는 방법이므로 이같은 능력을 집중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사의 왼편’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뤄진 미사일 비행 4단계에서 ‘발사’의 왼쪽에 있는 ‘발사준비’ 단계에서 미사일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TEL)를 무력화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기사 "북극권 개발 韓도 준비해야"…해양 안보 복합 위기, 해법은 [단독]국힘 특위 보고서엔 "핵무장 비밀 프로젝트 추진해야"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2022.12.12 11:51
부산항만공사, 상하이서 中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난 7일 중국 상하이에서 70여개 중국 물류 및 제조기업을 초청하여 부산신항배후단지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 및 여전한 제로코로나 정책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이들 3개 기관은 뜻을 모아, 부산항 및 부산과 경남의 경제자유구역을 알리기 위해 힘을 한데 모았다. 이번 설명회에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설 및 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중공업 기업인 ‘코스코해운중공업’, 제약 설비와 의약연구 개발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Tofflon’, 친환경 장비를 제조하는 ‘초고환보’ 및 중국내 10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내 2위 규모의 유통기업인 ‘Yonghui Mart’ 등 70여개 제조 및 물류기업 등이 참여해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여부 및 보증금 규모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져 부산신항배후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홍보뿐만 아니라 식전 공연 및 부산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영상 상영을 통해 참여기업에 부산과 경남을 알리고, 기업간 교류와 사업기회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 BPA 중국대표부는 “중국 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부산신항 배후단지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소개하는 설명회임에도 많은 중국 기업이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부산과 경남 그리고, 부산항의 발전을 위한 기관간 상생 협력 활동을 보다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모델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준석 BPA 사장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화주 기업들에게 부산항 배후단지 투자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 더 나은 투자 기회 제공과 한중 양국의 무역을 더욱 촉진하는 의미 깊은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2.12.09 16:21
부진경자청, 70여개 中물류제조기업 대상 투자유치 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상하이레디슨컬렉션호텔에서 부산시, 경상남도, 부산항만공사 상해사무소 3개 기관이 공동 주관으로 중화권 70여개 기업을 초청해 개최한 부산‧경남‧부산항 투자설명회에 온라인 참가를 했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참가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입지환경과 경쟁력 ▲투자가이드 및 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소개 및 혜택 ▲항만배후단지 투자 부지 소개 ▲투자기업현황 및 성공사례 등을 소개하였고, 줌을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여한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설명회, 부산경남 기업인들도 함께 참여하는 기업 간의 교류 시간도 가졌으며, 참여한 기업인들에게 부산시,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나아가 한국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중국기업 참가자는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진 투자환경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우수한 한국의 1위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중국 입국규제 완화 등 양국간 왕래가 원활하면 관심 있는 투자기업들이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외투 168개사 중 중국 및 중화권 투자가 20%로 일본 다음 2위의 투자국가로 지속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한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및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2.12.08 16:50
CSIS소장 "중국이 北비핵화 도와줄 것이란 생각은 순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1월 27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 촬영현장엔 '화성-17형' 발사현장에 동행한 김 총비서 둘째딸도 함께했다. 뉴스1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순진했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최종현학술원이 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미들버그에서 개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rans-Pacific Dialogue) 포럼에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4년간 한국에서 미국의 확장억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증해 정말 우려된다며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재확인하는 게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비협조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확장억지를 재확인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중국에 '너 때문에 확장억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 게 중국이 북핵 문제에 협조하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햄리 소장은 또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미중 간 양자택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미국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는 "엄청난 실책"이었다며 "아시아에서는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에 대해서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호주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2.12.06 15:04
홍석현 회장 “북·중·러가 노리는 한·미 이견 최소화해야” [중앙일보-CSIS 포럼]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중앙일보-CSIS 포럼 개회사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맞서 북·중·러 3국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 외교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미·중 경쟁과 대립은 격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다른 편으로 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고 이런 구도는 동아시아에도 판박이처럼 투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조성된 서방과 중·러의 대립 구도가 도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북한은) 중·러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는 한편, 중·러는 북한의 도발에 제재를 가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막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설리번 “IRA, 한·미가 윈-윈할 수 있다” “미·중간 경쟁, 충돌로 번지지 않게 책임있게 관리해야” “IPEF 참여한 한국, 중국의 경제보복에 효과적 대책 마련을” “북핵 문제, 남북 차원 넘어서…미국의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 필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홍 회장은 또 “한국과 미국이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모든 차원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원활하게 가동하고, 북·중·러가 노리는 한·미 양국의 이견과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2 00:58
“미·중간 경쟁, 충돌로 번지지 않게 책임있게 관리해야” [중앙일보-CSIS 포럼]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한·미 석학들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도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미·중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정치적으로 아시아를 바라봐선 안 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일견 ‘보호주의’처럼 들린다.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반도체 지원법(CS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법안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부흥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 ◆윤병세 전 장관=탈냉전 시기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도래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대니얼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전 국무부 정책기획보좌관=향후 미국의 대중국 기조는 민주·공화당 간 이견 없이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 내에선 미국이 더 이상 국제 문제에 국가 역량을 쏟을 게 아니라 동맹·우방국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RA는 미국이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한다.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우방국 공조를 통해 중국의 공세 정책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미국의 관여 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동맹·우방국 일각에선 ‘미국이 지나치게 안보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 규합을 시도하는 건 아닌가’ ‘미·중 대결의 종착지’ ‘엔드게임(end-game)의 비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미국의 정책 결정자 상당수가 중국이 냉전기 소련보다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첫 목표는 중국의 성장을 막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도 중국과 섣불리 군비 경쟁에 돌입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한다. 당장 중국을 봉쇄한다든가 냉전에 들어가는 건 미국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관련기사 설리번 “IRA, 한·미가 윈-윈할 수 있다” 홍석현 “북·중·러가 노리는 한·미 이견 최소화해야” “IPEF 참여한 한국, 중국의 경제보복에 효과적 대책 마련을” “북핵 문제, 남북 차원 넘어서…미국의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 필요”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2 00:43
“IPEF 참여한 한국, 중국의 경제보복에 효과적 대책 마련을” [중앙일보-CSIS 포럼]

━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 중앙일보-CSIS 포럼이 열린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위성락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캐슬린 스티븐스 한미경제연구소장,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박명림 연세대 교수(왼쪽부터)가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 주제의 3세션에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예일대 법대 선임연구원=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 구도가 이미 고착화했고,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역시 민주·공화당 모두 중국에 강경하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하원은 강한 대중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시 한번 미·중 긴장이 고조될 여지가 있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지만, IPEF가 잠재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데 대한 집단적 억지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IPEF 참여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대응할 효과적 도구를 마련해야 하고,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지금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FTA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법과 정책은 반중국 조치이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정책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미국이 원칙과 가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현재 한국 수출액의 25%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한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는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무역 활동과 투자 등 한·미 협력이 더욱 강해지고 빈번해져야 한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RA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WTO 규범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어려운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WTO 협정의 보조금 조항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관련기사 설리번 “IRA, 한·미가 윈-윈할 수 있다” 홍석현 “북·중·러가 노리는 한·미 이견 최소화해야” “미·중간 경쟁, 충돌로 번지지 않게 책임있게 관리해야” “북핵 문제, 남북 차원 넘어서…미국의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 필요”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2 00:41
“중국엔 팹리스 2000개 넘어…한국에 위협요인 될 수도”

1일 서울 중구 충정로에서 진행된 효당강연에서 이우근 칭화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미국은 반도체 기술과 시장의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지만 향후 2~3년 후 시장은 예측 불허 그 자체입니다.” 이우근 중국 칭화대 종신교수는 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 효당(曉堂) 강연에서 ‘반도체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IBM 왓슨연구소 출신으로 2006년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자 중국 최고의 이공계 인재들이 모인 칭화대에서 종신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외교 전략으로 한·미·일·대만의 ‘칩4’(Chip4) 동맹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이에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석학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먼저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출발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 도시바 같은 기업을 이기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지만 중국은 10% 미만인 국산화율을 높이는 게 목표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가 반도체를 국산화해도 중국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1일 서울 중구 충정로에서 진행된 효당강연에서 이우근 칭화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어 한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 창업을 활성화하고, 설계 자동화(EDA)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팹리스 분야에서 취약하지만 중국엔 기업만 2000개가 넘는다”며 “그만큼 (중국의) 산업 체질이 개선되고, 진화하고 있어 한국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 업체를 따라잡은 계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할 때 선도적인 투자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며 “현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시점에서는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미국·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중국은 한·중 관계에서 반도체 외에는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선 반도체 협력이 필요하다. 국산 중저가 제품도 소화할 수 있는 포용적 전략을 취하고, 중국 내 공급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당 강연은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의 호를 딴 강좌로 이번에 2회째를 맞았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경제 안보가 지금처럼 중요한 적이 없었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 산업이 방향성을 조명하기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옥용식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2.12.01 19:55
[중앙일보-CSIS 포럼] "중국발 '경제 의존성 무기화'에 대비해야"

(왼쪽부터)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겸 예일대 법대 선임 연구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겸 전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3세션에 참석했다. 우상조 기자 경제안보를 중심에 둔 미·중 공급망 경쟁은 한국에게 기회인 동시에 리스크를 내포한 복합 과제로 평가된다. 한국은 대중(對中) 견제용으로 평가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원년 멤버로 참여하며 한·미 관계를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격상하는 추동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제네바 대사를 역임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현 상황을 “강대국에 의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여러 산업 정책이 나타나며 경제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자 무역 체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지역별 경제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 양국은 굉장히 긴 경쟁관계에 돌입했다”며 “(한국의 IPEF 참여 이후) 중국 또는 특정 국가가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하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를 주제로 열린 3세션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토론에 나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며 중국이 특정 분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했다. 보조금으로 인해 과잉 생산이 이뤄지고, 이 때문에 세계시장이 왜곡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FTA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IRA 등의 법과 정책은 반중국 조치이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정책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미국이 원칙과 가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예일대 법대 선임연구원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토론에 나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최근 ‘미·중이 향후 수년 이내에 화해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는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전 세계 많은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의 구도가 이미 고착화했고, 갈등의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분위기 역시 민주·공화당 모두 중국에 강경하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하원은 강한 대중(對中)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시 한 번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될 여지가 남아 있다. ━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이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토론에 나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강대국을 중심으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여러 산업정책이 추진되며 경제안보 위협이 부상하는 상황이다. 특히 (공급망 등)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국가안보 이슈가 확장되고 있고,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공급 사슬망이 파괴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IPEF에 참여하고, 인태 전략도 발표했다. 예측하긴 이르지만, 핵심은 IPEF가 잠재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데 대한 집단적 억지력이 될 수 있을지의 문제다. 또 IPEF 참여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대응할 효과적 도구를 마련해야 하고, 경제의존성을 무기화하는 상황에 대비한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토론에 나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현재 한국 수출액의 2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기업가의 입장에서 매출의 25%가 한 국가, 혹은 한 대상에 집중되는 것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입장에서 파트너를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미는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물론 중요한 시장이지만, 전략적 파트너십의 관점에서 무역활동과 투자 등 한·미 협력이 더욱 강해지고 빈번해져야 한다. IRA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한·미 관계는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하게 번영할 관계이기 때문에, (IRA의 보조금 조항 등)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서 토론에 나서는 모습. 우상조 기자 IRA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IRA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정서적 이슈로 자리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팬데믹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운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과거 협약들이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연합(EU)나 일본 등은 보조금 관련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단 인식으로 새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협정의 보조금 조항에 대해선 하루 빨리 조치가 취해져 WTO가 분쟁 해결 기능을 재개하길 희망한다.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특별취재팀=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1 17:28
[중앙일보-CSIS 포럼] "美, 동맹 이익 고려한 아시아 정책 펼쳐야"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1 ' 미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미국은 국익 중심 정책이 아닌 동맹과 우방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대(對) 아시아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경기 침체를 중국 탓으로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미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반중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세션의 좌장을 맡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국제사회에서 진영 대립의 양상이 짙어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세계가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탈냉전 시기 평화와 번영의 견인차였던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는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도래했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우방과 연대를 강화하자 중국, 러시아, 북한도 이에 대응해 연대하며 '우리를 적대하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양 진영 모두 국지적 연대를 바탕으로 지지 세력을 규합하며 대립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발의된 '미 혁신·경쟁법'에는 경제, 무역, 첨단기술, 군사안보, 외교 등 모든 전선에 걸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 의회의 시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중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연은 바람을 맞아야 더 높이 난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처럼 한·미가 직면한 도전의 규모가 커질수록 동맹의 대응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1 '미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다니엘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전 국무부 정책기획보좌관 지난달 미국의 중간선거는 평화롭게 마무리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향후 미국의 대 중국 기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 없이 강경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차기 미국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가 하원의장이 되면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다시 한번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보여줄 듯하다. 미국 내에선 미국이 더 이상 국제 문제에 국가 역량을 쏟을 게 아니라 동맹·우방국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에 더욱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이는 미국이 향후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을 외치면서도 결국 자국 산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시사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1 '미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에서 다니엘 커츠-펠란 포린어페어스 편집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 지난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급속한 악화에 어느정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다만 이를 근본적인 관계 전환으로 보긴 어렵다. 양국은 날이 갈수록 멀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세계가 분화할 수도 있다. 역내 국가들은 미국이 추진하는 동맹·우방국 공조를 통해 중국의 공세 정책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미국의 관여 정책을 환영한다. 다만 동맹·우방국 일각에선 '미국이 지나치게 안보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 규합을 시도하는 건 아닌가', '안보 중심의 대미 공조가 과연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지는가', '미·중 대결의 종착지, 즉 '엔드게임'(end-game)의 비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1 '미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에서 김재철 가톨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존 햄리 CSIS 소장 겸 CEO 최근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경쟁하듯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반중 노선을 띠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 침체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탓했다. 반면 지난 3년 동안 미국은 계속해서 경제 위기의 원인을 중국에서 찾았다. 옳지 못한 일이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봉쇄(contain)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아시아 국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과연 아시아 국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다.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따지며 정치적으로 아시아를 바라봐선 안 된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할 게 아니라 각국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반면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는 일견 '보호주의'(protectionism)처럼 들린다. 자국 일자리를 보호하고, 반도체 지원법(CS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법안을 통해 미국의 경제를 부흥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1 '미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에서 존 햄리csis 소장겸 ceo가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을 전후로 기존의 포용 정책에서 견제 정책으로 전환됐다. 현재 미국의 정책 결정자 상당수가 중국이 냉전기 소련보다도 향후 미국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갈 것이고 그럴수록 미국은 더욱 강한 수위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의 첫 목표는 중국의 성장을 가로막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도 중국과 섣불리 군비 경쟁에 돌입하거나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피하고 싶어한다. 당장 중국을 봉쇄한다든가 냉전에 들어가는 건 미국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1 ' 미 중간 선거 이후 아시아 정책'에서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특별취재팀=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1 14:40
[중앙일보-CSIS 포럼] 제이크 설리번 “IRA, 한·미 윈윈하는 결과 될 것”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 세션에 참여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우상조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세션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한국의 여러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것은 IRA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고, 윈윈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조 세션 「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 =지금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하는 기조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 바이든 부대통령 시절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예일대 법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좌관을 만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워싱턴은 지금 저녁 늦은 시각인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원하시는대로 보다 확장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중요한 위협으로 명시했지만, 중국과 관련해 자세한 정책을 제시한 것과 달리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먼저 초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 포럼에 함께해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아쉽습니다. 앞서 2017년에 포럼을 참석할 때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온라인(화상) 참석이지만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지, 백악관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몇 달에 걸쳐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 등 동맹국과 협력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한·미·일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동맹 간 협력하고 있고, 최근 한·미·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에서 만나 논의한 것은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간에 긴밀한 안보 공조와 정보 교환, 그리고 긴밀한 군사적 협력을 진행중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추가 제재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길 희망합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에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미국은 악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진지한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같은 상황에 개입해 안보를 지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없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유 및 조율하고 있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비용을 계속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계 파트너국과 함께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차 수석부소장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미 양자 간에, 또 한·미·일 3자 간에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공동성명도 유례없이 훌륭했습니다. 확장억제와 관련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을 위한 확장억제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 역시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한·일과의 핵 기획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리번 보좌관 =최근의 여러 안보 사안을 검토해 보면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 때문에 확장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전략이고, 미국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이 바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확장 억제를 위해) 전략적 전술을 확장할 수 있고, 혹은 핵 기획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이나 일본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한·미) 양국 리더의 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에선 (확장억제 강화의) 실용적 조치는 어떤 사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양국 대통령은 확장 억제력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했고, 어떻게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확대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다만 그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군사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보다 다양한 협력적 결정 과정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따는 점입니다. 이것이 양자간 다자간 여러 논의가 이뤄졌을 때 공유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는 동맹의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조하자면 국방력과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정상도, 실무그룹도 여러 조치들을 통해 역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국의 여러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차 부소장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항행의 자유부터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략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수출통제는 바이오테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 정책에서) 한·일 등 파트너 국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집할 생각입니까. ▶설리번 보좌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 국내의 힘을 키우고 동맹과의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기본적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함께하자는 것인데, 미국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재 동맹과 함께하고 있고, 기술과 수출통제 관련해서도 동맹과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지난 10월 8일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하게 협업했습니다. 한국과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한국 산업계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통제의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동맹국의 의견을 취합해 우리와 손을 잡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동맹과의) 논의가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관련해 이미 다양한 부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자를 늘리며,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공감하고 있고,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공장을 방문한 게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삼성 공장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기술 및 경제안보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한미 경제안보 대화가 이뤄졌고,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을 조율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과도 논의하고 있고 유럽연합(EU)와 인도 등의 국가와도 기술과 관련한 조율을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적인 수출 통제와 정책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국의 상황을 보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역량을 키우고 동맹 및 파트너국과 함께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차 부소장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양자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을 해 주셨지만, 현재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향후 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리번 보좌관 =우리가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목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IRA는 기후와 관련된 가장 야심찬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IRA는 경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RA로 인해 청정에너지 파이가 커질 것이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도 적극 참여해 청정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IRA를 둘러싼) 한국의 여러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점에 대해선, 특히 IRA 내의 전기차에 대한 우려 사항은 (한국 측에서) 명백히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현재 IRA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한·미는) 윈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 투자나 인센티브 같은 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선 한·미 양자 대화를 통해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EU 등 다른 파트너와도 여러 우려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론 청정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국이 여러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건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과 자유경제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RA에 대해) 선의로 접근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상도 프놈펜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한 윈윈이 나올때까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 부소장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정확히 말씀해주실 수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한·미 간의 윈윈 해결법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설리번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RA가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한 분야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결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추진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을 갖고 있는 것은 IRA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윈윈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란 점입니다.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진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런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도 한·미 동맹 70주년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 70년 동안 더 많은 성과가 있는 동맹이 돼서 지난 70년보다 양국 국민에게 더 큰 기여를 하는 동맹이 되길 기대합니다. 양국 동맹은 놀라운 동맹이었지만 앞으로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중앙일보-CSIS 포럼] 필립 골드버그 대사 “한·미 동맹, 독재 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 증진” 홍석현 ”한·미 동맹에 맞서는 북·중·러 공동전선,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중앙일보-CSIS 포럼] 박진 “내년 한ㆍ미 동맹 70주년…동맹 발전 분수령”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특별취재팀=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1 10:58
홍석현 “북·중·러 공동전선,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중앙일보-CSIS 포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개회사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맞서 북·중·러 3국이 공동 전선을 펼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한국 외교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모든 차원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원활하게 가동하고, 북·중·러가 노리는 한·미 양국의 이견과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개회사 전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겸 한반도 평화만들기 이사장이 1일 중앙일보-CSIS 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개회사 전문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CSIS 포럼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감나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먼 길을 와 주신 존 햄리 CSIS 소장님을 비롯한 미국 측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측의 윤영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중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하신 박진 장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대립은 격화되고, 연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을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다른 편으로 하는 진영 대결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는 동아시아에도 판박이처럼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닙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속되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에 도발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얼마 전 “문재인 땐 서울이 과녁이 아니었다”라는 자극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안보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대강의 구도가 만들어졌고, 한반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조성된 서방과 중국‧, 러시아의 대립구도가 도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제재를 가하려는 한국과 미국의 움직임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 러시아의 북한 감싸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여러분과 제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에는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놓고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對)러시아 정책을 두고도 한미 공조가 강화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한미공조 흐름에 맞서 공동전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가세할 한반도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외교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에서는 당 대회와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당 대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집단지도체제를 허물고 시진핑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의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서구식 근대화와 다른 ‘중국식 근대화’의 길을 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중국의 정책이 실용보다는 이념을, 국제주의적 자세보다는 “중국만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중 관계는 더욱 낙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일단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이 나뉘는 ‘분리된 정부’(split government)의 양상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을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이 대(對) 중국 정책의 강성화를 부추길 소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3기의 중국과 바이든 정부 후반기 미국 간의 양자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국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적인 상황에 잘 대처하려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나라가 모든 차원의 긴밀한 대화 채널을 원활하게 가동해야 합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노리는 한미 양국의 이견과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대주제가 격변기의 한미동맹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집단 지성을 통해 건설적인 대처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중앙일보-CSIS 포럼] 필립 골드버그 대사 “한·미 동맹, 독재 정권에 맞서고 민주주의 증진” [중앙일보-CSIS 포럼] 제이크 설리번 “IRA, 한·미 윈윈하는 결과 될 것” [중앙일보-CSIS 포럼] 박진 “내년 한ㆍ미 동맹 70주년…동맹 발전 분수령” ■ ◆중앙일보-CSIS 포럼 「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 특별취재팀=이철재·강태화·정영교·정진우·박현주·김홍범 기자 seajay@joongang.co.kr

2022.12.01 09:43
“중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 우호가 중요”

한국유라시아학회(KAES)가 주최하고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HEI)가 주관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줌 화상회의 화면 캡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의 우호이며 지난해 3월 이후 중국 고위층의 한반도 관련 의제에서 비핵화 부분이 사라졌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중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가 지난 18일 한국유라시아학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바라는 한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 인민대 스인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줌 영상회의 화면 캡처] 스 교수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발표자로 나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핵화는 더는 중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조형진 인천대 교수가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부정한 적이 없고,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비핵화 관련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혹시 변한 것인지”를 물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조형진 인천대 교수가 스인훙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줌 영상회의 화면 캡처] 그러자 스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난해 3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겨 “비핵화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중국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과의 우호 관계”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화해 중국 고위 지도층과 중국 정부의 모든 한반도 관련 성명을 보면 주요 의제로서의 비핵화 부분이 삭제됐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걸 모르면 지금이나 미래에도 중국의 한반도 관련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무역 충돌, 대만·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AFP]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한 그룹이 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아니라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로 당시 중국은 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스 교수는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항하는 팀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학계가 학자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 철저한 사전 심의를 하는 점과 스인훙 교수의 중국 내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이날 스 교수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인식을 일정 부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매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사회를 맡은 백준기 한신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줌 영상회의 화면 캡처]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전하는 중국 보도에 북한 비핵화 부분이 모두 빠진 것도 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입장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날 1세션 사회를 맡은 백준기 한신대 교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보편적 가치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라며 “중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2.11.21 14:36
“한·중, 앞으로 30년은 상호공감대 넓혀야”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해단식과 『한 중 3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판 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언 전 정무장관,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어우보첸(歐渤芊)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민규 기자 올 한해 내내 한중 관계의 뜨거운 테마였던 ‘한중 수교 3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해단식과 함께 지난 2년여 활동의 결과물인 도서 『한중 3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정치와 외교, 경제와 언론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30명의 한중 관계에 대한 회고와 바람을 담은 책 전체를 관통한 건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잊지 않는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정신이었다.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던 수교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이홍구 전 총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어온 두 나라가 외교 관계수립을 공식화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큰 사건”이었다고 수교의 의미를 회고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지난 30년간 한중 국민은 양국 관계의 기복 속에서도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교류의 역사를 이어왔다”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양국 교류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이어가며 평화롭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년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서로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도 상호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중 양국이 지난 30년간의 상호 발전을 토대로 이젠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상철 중국연구소 소장 you.sangchul@joongang.co.kr

2022.10.19 00:01
“한·중, 이사갈 수 없는 이웃서 없어선 안 될 이웃 돼야”

올 한해 한중 관계의 뜨거운 테마였던 ‘한중 수교 3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는 1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해단식과 함께 지난 2년여 활동의 결과물인 도서 『한중 3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철언 전 정무장관, 장치혁 고려학술문화재단 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 어우보첸(歐渤芊)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전민규 기자 ━ “수교는 역사적 전환점”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정치와 외교, 경제와 언론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30명의 한·중 관계에 대한 회고와 바람을 담은 책 전체를 관통한 건 물을 마실 때 근원을 잊지 않는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정신이었다. 체제와 이념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며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던 수교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이홍구 전 총리는 “역사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 우여곡절을 겪어온 두 나라가 외교 관계수립을 공식화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전환점을 이룬 큰 사건”이었다고 수교의 의미를 회고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해단식에서 “지난 30년간 한·중 국민은 양국 관계의 기복 속에서도 희로애락을 함께 하며 교류의 역사를 이어왔다”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양국 교류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이어가며 평화롭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언 전 정무장관은 “한·중이 격동하는 정세 속에 수교 30주년을 맞았다”며 “세계가 변화를 거듭하는 와중에 한·중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맺어간다면 관계가 더욱 탄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책자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더 큰 발전 이룰 기회”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30년 전 중·한 양국이 냉전의 질곡을 타파하고 수교를 실현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이를 통해 지난 30년간 양국 국민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양국은 지난날을 계승해 더욱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업무보고 연설을 통해서 중국의 발전과 경험을 총결산했다”며 “시 주석은 갈수록 개방적이고 도전적인 국제 정세에 직면해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는 외교 목표를 견지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년 한중 양국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서로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도 상호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구동화이(求同化異)’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책자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국제사회 위한 공동 노력” 주중 대사를 지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한·중 양국이 지난 30년간의 상호 발전을 토대로 이젠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중 수교 당시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겸 대변인으로 수교 사실을 공식 발표했던 김학준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의 노태우 대통령 북방정책 배경 설명도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미 외교관 모튼애브라모위츠가 1971년 한국 정부에 서독 정부가 동독 정부를 포함한 공산권을 상대로 동방정책을 추진하듯 한국도 북한을 상대로 북방정책을 추구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그런 구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일본과의 수교로 한일 협력이 증대되며 동해안 지역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켰듯이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통해 서해안 경제를 활성화해 한반도를 세계사의 변방에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키우겠다는 야망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중 미래에 대해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니라 미·중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도 “미·중 갈등은 새로운 균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것인바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모두와 친구하기, 누구와도 적대하지 않기(friend to all, enemy to none)’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재헌 원장은 “주변 국제환경이 변해도 한중이 수교 당시 추구한 ‘우호 관계’ 발전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웃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책자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전민규 기자 유상철 중국연구소 소장 you.sangchul@joongang.co.kr

2022.10.18 19:14
[사진] 한·중 수교 30주년 교류 사진전

한·중 수교 30주년 교류 사진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중국 우호 교류 사진전이 8일 부산시청 2층 전시실에서 개최돼 시민들이 자매 도시의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22.08.09 01:48
[사진] 한반도평화만들기 ‘평화 아카데미’ 수료식

한반도평화만들기 ‘평화 아카데미’ 수료식 중앙일보와 (재)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가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화 아카데미’ 수료식이 2일 열렸다. 지난 5월 개강한 아카데미는 13주 동안 통일편익,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등을 강의했다. 안호영(미국), 신각수(일본), 신정승(중국) 등 전직 대사들이 현장 경험을 들려줬다. 수강생은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센터 등을 찾아 현장학습도 진행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앞줄 오른쪽 셋째)과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앞줄 왼쪽 셋째)이 수료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022.08.03 00:02
“중국의 희토류 자원 무기화에 대비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재료연구원(KIMS) 이정환 원장이 19일 온라인 줌으로 개최된 중국지역 민관합동 공급망 모니터링 협의체 세미나에서 강연했다. 이번 강연 주제는 ‘희소금속 밸류체인 및 시장동향’으로, 그는 희소금속 종류와 밸류체인 분석, 이의 활용과 수급 현황, 중국의 정책방향 및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소개했다. 강연은 중국 내 주요 광물 생산 밀집권역 중 하나인 청두 및 충칭 내 한국 관계기관과 현지 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재료연구원 전문가를 초청해 기관 동향과 희소금속 밸류체인 및 시장동향을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희소금속은 지각 내 존재량이 적거나 생산 및 추출이 어려운 금속 자원 중에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금속 원소를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지만, 국가별 산업 특성에 따라 약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 및 선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35종 56개의 희소금속을 선정해 이를 관리 중이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양국 모두 국가안보 전략상 중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시기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조치 등 희소금속과 핵심 소재를 국제분쟁의 전략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어 희토류 자원 무기화의 위협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재료연 이정환 원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중국은 정치적 목적, 산업 정책 목표 등에 따라 세계 희토류 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치적,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의 해결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수 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2022.07.20 14:55
“한·중, 제도 다른 국가의 평화공존 모델”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중 문화융합산업과 투자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중우호포럼’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장충의 차하얼학회 부비서장,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박철언 전 정무장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 한승수 전 국무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임채정 전 국회의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가수 강타, 박준영 전 전남지사,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뒷줄 왼쪽부터 임진 대한상공회의소-SGI 원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손수득 KOTRA 부사장, 유재훈 중국자본시장연구회 이사장,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홍원호 SV인베스트먼트 대표, 어우보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노재헌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 상임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김성룡 기자 8월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한·중우호포럼’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한·중 문화융합산업과 투자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노재헌)와, 연세·차하얼연구소(공동대표 장충의) 등이 공동 주최했다. 리자오싱(李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은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사회적인 제도가 다른 국가 간의 평화공존의 롤모델이 됐다”며 “상호존중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평화와 개방적 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중 관계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은 중년기의 왕성하고 성숙한 관계, 서로 공생·공영해 인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새 시대 목린(睦隣)의 우호 관계로 나가야 한다. 역지사지의 아량과 지혜를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선 한·중 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 발표에 나선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한국과 중국이 자유롭게 교류해 더 좋고 가치 있는 세계적인 콘텐트를 만들어 동북아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경제 침체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호 협력 30년의 역사가 갖는 의미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긍정적 유산”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에서 “한·중 양국이 인류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국제 질서를 확고히 유지한다면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팬데믹, 기후변화 등 어느 한 국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공동과제가 부상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평등하게 협력하는 가운데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중)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채정(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전 국회의장은 “1992년 8월 24일 냉전이라는 난관을 이겨내고 이룩해낸 한·중 수교 상황을 반추해보며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교류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노재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아시아 공동의 문화자산을 기초로 각자의 장점을 아울러서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2.07.20 00:03
"한·중관계는 사회 제도가 다른 국가간 평화 공존의 롤 모델"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중우호포럼 참석자들이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서로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아량과 지혜를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한승수 전 국무총리). "한·중 양국은 사회적인 제도가 다른 국가 간의 평화공존의 롤모델이 됐다"(리자오싱 전 중국 외교부장). 오는 8월 수교 30년을 맞는 한·중이 30년간 교류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는 '한·중우호포럼'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한·중 문화융합산업과 투자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노재헌)와, 연세·차하얼연구소(공동대표 장충의), 이데일리TV(대표 이익원)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리자오싱(李肇星) 전 중국 외교부장은 영상으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 인적인 친밀감,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선천적인 장점과 후천적 노력으로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협력 파트너가 됐다"며 "상호존중과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평화와 개방적 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한·중 관계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19세기 공업 국가들이 정교한 무기를 앞세워 식민주의(Colonialism)를 강행했던 것과, 정반대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사회의 발전과 전세계의 평화·번영을 촉진하는 '식화주의'(植和主義)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은 중년기의 왕성하고 성숙한 관계, 서로 공생·공영하여 인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새 시대 목린(睦隣)의 우호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한·중 관계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류의 중요성과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 발표에 나선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문화를 통해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자유롭게 교류해 더 좋고 가치 있는 세계적인 콘텐트를 만들어 동북아가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시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한·중 양국은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세계 경제 침체의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할 중요한 파트너"라며 "우호 협력 30년의 역사가 갖는 의미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긍정적 유산"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재난 앞에서 양국 국민이 서로를 돕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며 "한·중 양국이 인류 공동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국제 질서를 확고히 유지한다면 격변하는 세계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새로운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한·중) 양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이슈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응, 기후변화, 경제통상 분야 등에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한·중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축사에서 "팬데믹, 기후변화, 공급망 등 어느 한 국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글로벌 공동과제가 부상하고 있다"며 "(한·중 관계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초해 평등하게 협력하는 가운데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992년 8월 24일 냉전이라는 난관을 이겨내고 이룩해낸 한·중 수교 상황을 반추해보며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교류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이런 모델을 형성한다면 선순환적으로 한·중 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은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로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 사회를 맡은 노재헌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미래 지향적인 한·중 관계를 위해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의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아시아 공동의 문화자산을 기초로 각자의 장점을 아울러서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협력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2022.07.19 19:31
“한·중 수교 30년 성적표는 반쪽짜리”

지난달 30일 ‘한중 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 관계의 미래’ 공동학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줌 화상회의 화면 캡처] “지난 30년 한·중 관계는 반쪽짜리 성적표만 남겼다.” 오는 8월로 수교 30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대한 강준영 한국 외대 교수의 평가다. 강 교수는 지난달 30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 관계의 미래’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한·중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지난 30년의 한·중 관계를 돌이켜보면 “경제와 인적 교류에선 ‘최대주의적’ 성과가 있었지만, 안보 분야에선 ‘최소주의적’ 관계만 유지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성적표를 남긴 데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한중 수교 30주년, 그리고 한중 관계의 미래’ 공동학술회의가 지난달 30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두 번째 세션인 '미중전략경쟁과 한중관계 현황'의 오프라인 현장. [줌 화상회의 화면 캡처]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말 3016억 달러로 47배 늘었고, 인적 교류도 13만 명에서 2019년 말 1037만 명으로 80배나 증가하는 등 경제와 인적 교류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이 되는 등 한·중 수교 당시 목표로 했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측면에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중이 수교 30년의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의 시스템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한 게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중은 상대방이 화가 났을 때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거의 모르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오해가 계속 쌓이고 한국의 경우엔 ‘친중과 반미’, ‘반중과 친미’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빠지는 걸 반복한다”고 말했다. 한·중이 갈등에 빠지게 되는 데는 북한과 북핵에 대한 구조적인 인식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는 반대하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는 바라지 않는데 이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미국과 일본, 나아가 한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북한이 아무리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도 한국과 같은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다.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중앙포토] 한·중 간의 인식 차이는 이 날 학술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과 쉬부(徐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북핵 문제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사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홍 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부당한 조치가 양국의 상호 인식과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북핵 문제는 한국 국민 입장에선 단순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 사활적 문제라며 북한과 동맹 관계이자 북한 대외 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북핵 해결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대중 외교와 관련해 ‘상호 존중’을 강조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중 외교를 펼쳤음에도 중국이 사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걸 보고 중국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해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 존중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쉬부(徐步)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줌 화상회의 화면 캡처] 그러자 쉬부 원장은 홍 원장이 "한·중 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판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홍 원장의 평가와 관련해 “설마 문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한국의 국익을 팔아먹기라도 했느냐”고 반문했다. 쉬 원장은 “그동안 김정은 북한 지도자는 동포인 한국을 대상으로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한국이 인내를 갖고 우호정책을 견지해 나간다면 남북한 관계는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한국과는 엄청난 괴리가 느껴진다. 쉬부 원장은 또 ‘상호 존중’의 문제와 관련해 세계의 큰 나라 가운데 중국처럼 이웃 국가들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가 있느냐며 미국은 과연 멕시코와 쿠바 등 이웃 국가들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은 한·중 양국 외교부 산하의 대표적인 외교 싱크탱크인데 그 수장들 간의 설전에서 보이는 인식의 차이는 수교 30주년에도 불구하고 매우 크다는 걸 보여준다. 이문기 세종대 교수와 거타오(葛濤) 중국상하이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이날 한·중 간 교류는 지난 30년간 충분히 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협력할지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지만, 홍 원장과 쉬 원장 사이에 오간 날 선 대화는 한·중 관계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 [줌 화상회의 화면 캡처] 이날 축사에 나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생각을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란 제갈량의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지혜와 통찰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나 한·중 인식의 간극이 아직도 크다는 걸 확인시키는 의미가 더 컸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정치학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한·중 양국에서 74명(한국 53, 중국 21)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공관숙 중앙일보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2.07.04 10:43
[사진] 21세기한중교류협회, 한중수교 30주년 화보 발간 기념식

21세기한중교류협회, 한중수교 30주년 화보 발간 기념식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1세기한중교류협회의 한중수교 30주년 화보 발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 케이크 앞에 섰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호 주중대사, 박정 민주당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 김일윤 대한민국 헌정회장, 김한규 21세기한중교류협회장 내외, 장상 전 국무총리 서리, 어우 버첸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이수성 전 국무총리,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 변정환 대구한의대 명예총장, 전재국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사진 21세기한중교류협회]

2022.06.2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