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비핵화보다 북한과 우호가 중요”

한국유라시아학회(KAES)가 주최하고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HEI)가 주관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줌 화상회의 화면 캡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과의 우호이며 지난해 3월 이후 중국 고위층의 한반도 관련 의제에서 비핵화 부분이 사라졌다는 중국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이는 중국의 저명한 외교·안보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가 지난 18일 한국유라시아학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바라는 한국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 커다란 충격을 안긴다.

지난해 3월 미중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 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커다란 변화 발생 #중국 고위층 한반도 의제서 비핵화 사라져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중국 인민대 스인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줌 영상회의 화면 캡처]

스 교수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그리고 동북아’에서 발표자로 나와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핵화는 더는 중요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조형진 인천대 교수가 “중국이 공식적으로 비핵화를 부정한 적이 없고,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비핵화 관련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혹시 변한 것인지”를 물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조형진 인천대 교수가 스인훙 교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줌 영상회의 화면 캡처]

그러자 스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난해 3월 미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외교 회담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큰 변화가 생겨 “비핵화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지만 최우선 순위는 아니다. 중국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과의 우호 관계”라고 말했다.

스 교수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화해 중국 고위 지도층과 중국 정부의 모든 한반도 관련 성명을 보면 주요 의제로서의 비핵화 부분이 삭제됐거나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걸 모르면 지금이나 미래에도 중국의 한반도 관련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무역 충돌, 대만·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AFP]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한 그룹이 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가 아니라 앵커리지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로 당시 중국은 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스 교수는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에 대항하는 팀을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 학계가 학자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 철저한 사전 심의를 하는 점과 스인훙 교수의 중국 내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이날 스 교수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인식을 일정 부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져 매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국가, 지역, 국제질서' 국제학술회의의 제1세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사회를 맡은 백준기 한신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줌 영상회의 화면 캡처]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을 전하는 중국 보도에 북한 비핵화 부분이 모두 빠진 것도 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입장에선 전혀 이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날 1세션 사회를 맡은 백준기 한신대 교수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보편적 가치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제”라며 “중국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