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1페이지 | 뉴스(전체) | 더 차이나

더 차이나

화웨이, 전기차 충전시장 진출 “5분 충전 200㎞ 달리게 할 것”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9일 중국 북경일보에 따르면 화웨이 그룹 산하 화웨이디지털에너지유한공사의 허우진룽 회장은 지난 7일 하이난성 하이커우에서 열린 ‘세계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대회’에서 “내년 중국 340여 개 도시에 10만 개 이상의 ‘전액냉(全液冷)’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할 것”이라며 “길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고품질 충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오토쇼 화웨이 부스에 전시된 전기차. 로이터=연합뉴스 전액냉 초고속 충전은 전기차 충전선 안에 순환 통로를 만들고 냉각 액체를 주입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면서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새로운 배터리 충전 방식이다. 그는 “탄소 중립은 이제 글로벌 인식 공유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교통망의 전동화가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의 핵심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에너지차와 충전 네트워크의 상생 발전에 주력해 자동차 산업의 전면적인 전동화를 가속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충전, 항속(航續)에 대한 불안, 낮은 가성비가 신에너지차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며 “고속 충전기가 도시의 반경 1~2㎞ 이내마다 들어서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설치되면 충전 문제와 항속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화웨이는 올해 5분 충전으로 200㎞를 주행할 수 있는 고효율·고전압 전기 구동 플랫폼인 ‘드라이브 원’ 양산에 나섰다"며 “충전 시간을 계속 단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상하이 오토쇼 화웨이 부스에 전기차가 전시돼 있는 모습. EPA=연합뉴스 중국은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펴 왔다. 올해 1~11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774만 대로, 올해 연간으로는 850만 대를 판매해 자동차 시장 점유율 36%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충전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더딘 상황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2023.12.09 18:20
중,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빗장’

요소, 인산암모늄 등 산업 기초 원료에 대한 중국발(發)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요소에 이어 최근 인산암모늄 수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 인산암모늄은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로, 올해 1~10월 한국이 수입한 인산암모늄의 95.3%가 중국산이다. 정부는 요소와 마찬가지로 재고량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농기자재종자과장은 “필요할 경우 모로코·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 인산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언제든 제2, 제3의 필수 원료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 의존도 90%를 넘는 품목의 55%가 중국산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이 다양한 희소자원으로 보호무역 전선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8일 뒤늦게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은 큰 틀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수준의 내용인 데다 내년 6월 이후에야 시행된다. 때문에 중국의 보호무역에 맞서려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뒤에야 허겁지겁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식의 허술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과거 대응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2010년 일본에 전자제품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당시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이때 일본은 “중국의 단기 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며 의연하게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호주·인도·카자흐스탄·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냈다. 일본은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밀어붙였다면, 기업은 물밑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강온(强穩) 양면’ 전략도 펼쳤다. 중·일 관계가 악화했을 때에도 재계 인사가 방중해 중국과 교류를 이어갔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줘 희토류를 덜 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정면대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이우림 기자 khkim@joongang.co.kr

2023.12.09 01:09
대만 표심 변화, 양안 통일·독립보다 평화공존에 눈 돌려

━ 한달 앞 다가온 대만 총통선거 향배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단기에 종식될 수 없는 지구전이다. 이를 잘 아는 미·중은 막판 승패를 좌우할 ‘힘’과 상대의 허를 찌를 자신만의 ‘패’를 갈고 닦는다. 대만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최고의 전략자산이다. 1971년 중국의 유엔 대표권 쟁취와 1979년 미·중수교 이후에도 대만을 비장의 무기로 관리해 온 이유다. 시진핑의 ‘중국몽’과 ‘강군몽’은 대만문제의 급부상을 초래했다. 장기집권을 정당화해야 하는 시진핑의 중국이나 그런 중국을 제어해야 하는 미국 모두 대만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 대만 총통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차이잉원 총통의 8년 집권 이후 민진당의 재집권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과열 양상을 보인다.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지지율 2, 3위 후보의 단일화가 막판에 결렬되기도 했다. 미·중은 대만문제의 변곡점이 될 내년 1월 13일의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달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이 대만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며 설전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번갈아 집권 패턴 바뀔 가능성 커 지난 3일 라이칭더 민진당 총통 후보(왼쪽)와 차이잉원 총통 이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 총통 선거에서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 첫째, 대만의 굴곡진 정치사와 관련된 대만인(本省人)과 대륙인(外省人)의 정치적 성향이 민진당과 국민당의 지지로 나뉘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반면 미·중 패권경쟁과 대만문제의 국제화에 대한 기본 인식, 양안교류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가 지지 정당, 후보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신을 중국인이 아닌 대만인으로 인식하던 남부지역 유권자들은 절대적으로 민진당을 지지했고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은 국민당 지지가 우세했던 패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기존의 정권교체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연임에 실패한 총통이 없었고 8년 집권 이후 동일한 정당이 재집권한 경우도 없었다. 그런 전통이 이번에 깨어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 셋째, 기존의 민진·국민 양당체제를 벗어나 민중당처럼 무시할 수 없는 제3당이 등장하고 청년층 중심의 정치세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대만의 정치과정이 출신, 지역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에 안주하는 양당체제에서 벗어나 좀 더 역동적으로 진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주요 정당 후보들을 면면을 보자.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는 대만 남부 타이난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민진당 정치인이다. 2016년 민진당 집권과 함께 총리격인 행정원장을 거쳐 현 부총통으로서 차이잉원의 신임을 받고 있다. 기존 민진당 정치인들의 강성 이미지와 달리 유하고 합리적인 성격으로 남부뿐만 아니라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그는 최근 샤오메이친(蕭美琴)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처(TECRO) 대표를 부총통 후보로 확정했다. 샤오 후보는 타고난 정치 감각과 미국 정치권과의 ‘관시’가 출중한 인물이다. 차이잉원을 능가하는 대만독립주의자로서 중국이 기피하는 인물이지만 후보 확정 직후 샤오는 양안의 평화적 현상유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실속 없는 독립 주장보다 양안의 평화공존을 바라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민진당의 텃밭인 남부지역도 이젠 무조건 민진당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민진당의 핵심 정치기반인 남부 가오슝에서 국민당의 한궈위(韓國瑜)가 시장을 역임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2020년 총통 선거의 국민당 후보로 차이잉원과 대결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의 보수 정당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되고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에 비교할 정도의 ‘사건’이다. 과거엔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다. 지난달 24일 국민당 총통 후보 허우유이(왼쪽)가 부총통 후보 자오샤오캉과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국민당 대선 후보인 허우유이(侯友宜)는 타이베이 외곽의 신베이 시장을 지냈으며 비교적 무난하게 당내 후보 경선을 거쳤다. 다만 허우유이는 경찰청장 출신으로 외모부터 과거의 국민당 군부, 경찰 이미지를 강하게 띠고 있어 최근의 변화된 대만 선거 지형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이는 국민당의 최대 무기인 조직, 재력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 민진당이 대만독립과 양안교류 축소 등을 주장하던 시기에는 국민당이 이를 백해무익한 선전선동으로 비난하며 선거 전략을 차별화 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에서도 민진당의 평화공세를 유권자를 기만하는 위장전술로 비난하고 민진당 강령에 명시된 대만독립 조항 삭제, 하나의 중국에 대한 ‘92 합의’ 승인 등을 요구하지만 설득력이 약하다. 많은 유권자들은 골수 독립주의자 차이잉원 집권기에도 양안 경제교류가 큰 문제없이 이루어졌고 지금의 양안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민진당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당은 참신한 인물과 정책으로 대결해야 하지만 비대한 몸집이 시대가 요구하는 변신을 방해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받는 또 다른 인물은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한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후보다. 그동안 제3당 후보가 높은 지지율로 민진·국민 양당 후보를 위협한 경우가 없었다. 국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민진당·국민당 후보의 막판 경쟁에 주요 변수로 남아 있다. 사실 민중당과 국민당은 민진당의 재집권 차단 외에 단일화의 구심점이 없다. 결렬 후 커원저가 말한 대로 양당은 이념이 너무 다르다. 많은 유권자들이 민진·국민 양당체제에 거부감이 있지만 실제 투표에서 민중당 후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후보 자질·정책 중심 선거 시발점 될 듯 지난달 24일 후보 등록을 위해 선관위에 도착한 민중당 커원저 총통 후보. [AFP=연합뉴스] 2024 대만 총통선거는 미·중의 대리전으로 불릴 정도로 이들의 개입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역대 선거도 미·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지만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더욱 예민하게 투영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원했던 대만 지도자는 대만문제의 안정적 관리와 양안의 현상유지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독립 주장으로 양안의 긴장을 초래하는 인물은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전략이 압박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을 자극하던 과거의 ‘문제아’가 미국의 전략에 충실한 ‘모범생’으로 탈바꿈했다. 단적인 예로 차이잉원은 강한 독립주의자 이미지 때문에 2012년 대선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지 못해 패배했지만 2016년, 2020년 대선에서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무난히 당선되었다. 차이 총통이 개과천선한 결과가 아니라 미국의 모범생 선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영향력은 이미 바이든의 각종 발언, 무기 판매와 군사력 전개, 의회의 대만관련 결의 및 지도부의 대만 방문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투사되고 있다. 대만 유권자들은 각 후보에 대한 미국의 평가에 매우 민감하다. 미국이 반대하는 후보가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국 역시 이번 선거를 예의주시하며 호시탐탐 개입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국은 민진당의 대만독립 주장 강도가 약해졌지만 이는 전술적 변화일 뿐 독립에 대한 속내는 전혀 변치 않았다고 판단한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민진당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기존의 8년 주기 집권당 교체 패턴이 바뀌고 민진당이 장기집권 할 것을 우려하지만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2015년 중국은 민진당 차이후보에 열세인 국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진핑과 마잉주 당시 대만총통의 싱가포르 ‘국공회담’을 급조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만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중국의 개입에 대한 반감이 매우 강하다. 사실 2020년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을 무력화시킨 것은 차이잉원 민진당 후보가 아니라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를 무력진압하고 ‘일국양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중국정부였다. 중국이 최고의 차이잉원 선거 도우미였던 셈이다. 이는 국민당 후보에 대한 중국의 어설픈 지원과 개입이 회복불가의 역풍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중국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대만의 생존에 절대적인 경제교류 관련 인센티브 확대, 중국내 대만기업인의 국민당 지지 독려 등인데 이 역시 효과가 미미하다.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안 경제협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유권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국은 효과적이고 뒤탈 없는 선거 개입 수단이 없다. 2024 대만 총통 선거는 대만정치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선 ‘공산중국’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유중국’의 민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중국대륙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며 130년을 살아온 대만인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저력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양안의 통일과 독립, 교류와 단절,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후보의 자질과 능력, 정당의 비전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이행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통일과 독립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안의 평화공존이 최상이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향한 자연스러운 변화다. 그 변화에 한 발 앞서 다가가는 자가 승자다. 문흥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2023.12.09 00:48
외국인 관광객 늘리자…中, 韓·日 등에 비자 수수료 25% 인하

중국 베이징 치안먼 거리에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부 국가를 상대로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 영사보호센터는 8일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수수료 인하 대상국은 한국을 비롯해 태국, 일본, 멕시코, 베트남, 필리핀 등 12개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단수비자(보통 신청)의 경우 수수료가 3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1년 복수비자(보통 신청)는 10만원에서 7만5000원으로 내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코로나19에 대해 '을류을관'(B급 전염병에 대해 정상적인 B급 수준의 관리)을 시행한 뒤 중국 정부는 외국인 비자 발급과 입국 정책을 지속해서 개선해 왔고, 중국과 외국 인력의 왕래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비자 발급 수수료 인하 소식을 전하며 "중국과 외국의 편리한 인적 왕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1년간 비자 면제 시행에 나섰다. 싱가포르와도 30일간 상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내년 초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3.12.08 18:53
中, 요소 이어 '비료 원료' 수출 통제…日은 강온전략으로 맞섰다

지난 6일 대전의 한 농협 창고에서 직원이 요소비료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산업 기초 원료에 대한 중국발(發)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해법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언급하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일본에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중국이 인산암모늄 수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수입 물량은 없다”고 밝혔다. 인산암모늄은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다. 한국이 올해 1~10월 수입한 인산암모늄의 95.3%가 중국산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농기자재종자과장은 “내년 5월까지 공급 가능한 인산암모늄 재고를 갖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모로코·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업체가 만들어 수출하는 인산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산암모늄을 요소로 바꿔도 상황은 비슷하다. 요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쓴다. 공장·발전소에서도 쓰는 필수 소재다. 인산암모늄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수입 비중이 90% 이상이다. 최근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최재영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요소 비축분이 3개월 치 이상인 만큼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공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중국이 언제든 제2, 제3의 필수 원료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 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의 55%가 중국산이다. 일본(13%)·미국(9.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반도체 주요 원자재인 불화수소·네온·제논은 62∼81%, 2차전지 핵심 재료인 인조흑연은 93.3%를 중국에 의존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의 한가운데 고리에 한국이 낀 상황에서 중국이 요소·인산암모늄뿐 아니라 다양한 희소자원으로 보호무역 전선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뒤에야 허겁지겁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식의 허술한 산업 자원 경보망 시스템부터 다잡는 게 우선이다. 뒤따라 항상 거론되는 근본 대책이 ‘공급망 다변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값싸고, 구하기 쉬운 중국산을 두고 굳이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수입할 유인이 없다”며 “민간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론’이 강조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원 빈국인 데다 미국과 동맹 관계로 얽힌 일본의 과거 대응 사례가 주목된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을 겪은 2010년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희토류는 전자제품 필수 소재다. 일본의 당시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했다. 당시 일본 대응을 돌아보면 “중국의 단기 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며 의연하게 대응한 점이 돋보인다. 당장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 중국 이외 나라로 수입 망을 다변화하고 호주·인도·카자흐스탄·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냈다.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다. 희토류 가격이 폭락해 오히려 중국이 타격을 입었다. 일본은 지난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65.6%까지 떨어뜨렸다.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밀어붙였다면, 기업은 물밑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강온(强穩) 양면’ 전략도 펼쳤다.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했을 때에도 재계 인사가 집단 방중해 중국과 교류를 이어갔다. 2015~2016년엔 일본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한 일·중 경제협회 대표단이 잇따라 리커창 당시 중국 총리와 만났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지만, 민관의 전방위 대응 덕분에 양국 경제관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며, 수출 통제조차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과, 갈등도 불사한 채 무역 전면전을 추구한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줘 희토류를 덜 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정면대응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희토류 분쟁 이후 언제든 중국의 ‘경제 쇄국’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생산시설은 물론 수출입 시장을 중국 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다변화하는 내용의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전략을 추진한 배경이다. 반드시 중국이 필요할 땐 홍콩·대만·태국 등 화교 기업과 손잡고 ‘우회 공략’을 추진하는 식의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뒤늦게나마 한국판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불리는 공급망 기본법이 시동을 걸었다.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컨트롤타워를 정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안보를위한공급망안정화지원기본법안’(공급망기본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이라 공청회에 이어 소위원회를 4차례 했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뒤로는 여야 정쟁으로 국회 일정이 파행돼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다. 법안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 조성 등이 담겼다. 다만 법은 큰 틀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수준의 내용인 데다, 내년 6월 이후에야 시행된다. 세종=김기환·이우림 기자 khkim@joongang.co.kr

2023.12.08 16:16
2023 한·중 언론포럼 개최, 호혜와 상생의 방향을 찾아서

최근 한‧중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기류가 보이는 가운데 양국 대표 언론인과 학자가 한데 모인 토론의 장이 열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은 주한 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23 한·중 언론 포럼 : 한·중, 호혜상생을 위한 신(新) 방향 모색’을 개최한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7명의 한‧중 대표 언론인과 학자가 모여 ▶한중 경제협력 ▶양국 국민감정 개선 및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방안 ▶양국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 3개 세션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한 공동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달 26일 4년여 만에 열린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직후에 열리는 행사인데다 내년 초 성사가 기대되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어 더 의미가 크다. 한‧중 양국 언론인과 전문가가 함께 그간 한‧중 관계의 성과와 현안 및 전망을 점검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포럼에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축사하고, 중국 관영지 환구망(環球網)의 류양(劉洋) 집행편집장이 중국측 발제자로 참석한다. 류양 편집장과 이현태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각각 ‘한중 경제‧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과 ‘격변기의 한‧중 경제 관계 : 도전과 제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다. 류양 편집장은 현재 환구망에서 ‘동과(冬瓜)맨’이란 필명으로 정치분야 보도를 담당하고 있고, 뉴미디어 플랫폼 책임자로도 활동 중이다. 한국측 기조발제자인 이현태 교수는 중국경제 전문가로서 인천대학교에서 현대중국 경제, 중국 통상실무 등을 강의하고 있다. 기조발제 이후엔 유상철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의 진행으로 한‧중 양국 언론인 패널토론이 세션별로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에는 양국 발제자 2인과 김민성 KBS 기자, 박은경 경향신문 정치부 차장, 류쉬(劉旭) 중국신문사 한국지사장, 마페이(馬菲) 인민일보 서울지국 특파원이 참여한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2023.12.08 15:01
무디스, 中근무자에 "잡혀갈수 있으니 집 머물라"…대체 뭔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하기 전, 중국 내 직원들에게 신변 안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를 지시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 측은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낮출 경우, 당국이 중국 현지 사무실을 급습해 자사 직원들을 구금하고 강제 조사할 수 있다는 우려에 재택 근무를 지시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 전, 중국 내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무디스 뉴욕 본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FT에 따르면 무디스 측은 하향 조정 발표 전, 베이징과 상하이 지사의 비(非) 관리부서 직원들에 "되도록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며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홍콩 지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에게는 중국 본토 출장을 일시적으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법인의 한 무디스 직원은 FT에 "(회사가) 재택근무 명분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다"며 "우리도 (중국) 정부의 강제 조사가 두렵다"고 털어놨다. ━ 딜로이트 "홍콩 출장시 본인 휴대폰 쓰지 마" 무디스의 이와 같은 대응은 올초부터 진행된 외국계 컨설팅업체와 회계법인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과 관련 있다. 서구에서는 중국 당국이 지난 7월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 전후로 외국계 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3월 중국 공안당국은 미국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직원 5명을 구금해 조사했다. 7월 민츠그룹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통계 조사를 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달러(약 19억8000만원)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 회사는 미국 등의 제재 대상인 신장 위구르산 제품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츠 그룹 홍콩 법인. 로이터=연합뉴스 미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도 지난 4월 상하이 사무소 직원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딜로이트와 KMPG 등 회계법인은 직원 홍콩 출장 시 본인 소유가 아닌 일시 사용후 처분하는 '버너폰'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 中 "편견과 오해", "무디스 실망" 강력 반발 중국 정부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일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디스의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무디스의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신용전망 하향 조정에 실망했다"면서 "중국 거시경제는 올해 초부터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정세, 불안정한 세계 경제 회복 속에서도 지속해서 개선됐고 질적 발전을 꾸준히 이뤄왔다"고 주장했다. 경제 주무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무디스가 중국 경제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는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하방 압력을 견뎌냈다"고 반박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 푸둥의 루자쭈이 금융가의 주가지수 전광판 뒤의 마천루에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무디스의 결정은 중국 경제에 대한 위험과 도전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면서 "편향적이고 비전문적"이라고 전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61조 위안(약 1경 12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50.4%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겨진 부채'가 7조 달러~11조 달러(약 9100조원~1경 4400조원)로 추산된다고 5일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지방 정부들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탓으로 분석된다. WSJ은 "중국의 지방 부채는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평했다. 관련기사 "中서 온 카톡도 조심하라"…내일 시행 '中간첩색출법' 어떻길래 [중국 新방첩법 시대] 인질외교 함정 빠질라…중국 신방첩법에 긴장한 한·미·일·대만 무디스 中국가신용등급 '안정적→부정적' 낮췄다...중국 "실망" "중국 가기 무섭다"…간첩 찍혔던 50대 일본인 12년형 확정 英최대 광고사도 급습 당했다…中, '뇌물혐의' 간부 3명 체포 FT “노무라인터내셔널 홍콩법인 임원, 중국 조사받고 출국금지” 방중 美상무장관 "기업들 中 위험해 투자 불가능하다 토로" 줄고소 당한 中의 반격…내년부터 외국 정부 피고석에 세운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2023.12.08 11:12
중국서 95% 수입하는데…中 이번엔 '비료원료 수출' 옥죈다

지난 6일 오전 호남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전북 익산시 석암동 아톤산업 창고에 소량의 중국산 요소가 쌓여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했고 중국 비료업계 기업들인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국이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인산암모늄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일 중국 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 화학비료망에 따르면 거시경제 주무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인산암모늄에 대한 수출 검사를 중단하라고 통지했고 검사 재개 시기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산암모늄은 지난달부터 신규 수출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화학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다. 인산암모늄은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내년 농번기까지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되면 비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인산암모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모로코와 베트남 등 수입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중국 당국은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요소와는 달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3.12.07 22:24
시진핑, 오는 12~13일 베트남 국빈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2~13일 베트남을 찾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초청으로 시 주석이 12~13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네 웨스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통신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 때 응우옌 서기장, 보 주석과 각각 회담하고,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을 접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중국·베트남 관계의 새로운 지위를 탐색·업그레이드하고, 정치·안보·실무협력·민의 기반·다자·해상문제 등 6대 영역에서 더 깊고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이웃 국가"라며 "작년 말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응우옌 푸 쫑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베트남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청사진을 그렸고, 올해 들어 양국의 빈번한 고위급 교류와 영역별 협력 심화로 양국 인민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베트남이 단결·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베트남을 직접 찾는 건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2023.12.07 18:09
홍콩민낯 드러낸 선거…4년 전 野 87% 당선, 이젠 후보도 0명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친중 성향의 신민당 구의회 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오는 10일 홍콩에서 지방의회선거 격인 구의회선거가 민주진영 후보의 출마가 봉쇄된 가운데 친중파 후보 일색으로 치러진다. 지난 2020년 7월 국가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애국자’에게만 출마 자격이 주어진 탓이다. 지난 5월 개편된 선거법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구의회 의석을 2019년 452석에서 88석으로 줄였다. 직선제 투표의 힘을 5분의 1로 줄이고 행정장관이 179석의 임명직 의원을 지명하도록 바꿨다. 기존 452개 지리적 선거구를 44개로 통합했다. 출마 희망자는 관제 조직인 지역위원회, 범죄근절위원회, 소방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조치했다. 결국 범민주진영에서 출마를 신청한 8명이 모두 탈락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보도했다. 앞선 2019년 11월 구의회 선거에선 민주당 등 범민주파가 452석 중 86.7%인 392석을 석권했다. 이에 베이징은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내세워 행정장관·입법회·구의회 선거를 차례로 무력화시켰다. 차준홍 기자 ━ 시민들 선거 무관심, 투표율 20%대 전망 홍콩 시민은 무관심으로 대응했다. 홍콩청년단체(HKFYG)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변이 15.9%에 그친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5.9%에 이르렀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애국자'만 출마하도록 바뀐 후 처음 치러지는 구의원 선거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20%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9년 구의회 선거 투표율은 71.2%이었다. 지난 1일 홍콩 도심에 붙은 12·10 구의회 선거 포스터 옆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홍콩 주가 반토막, 외국인 방문객 98.9% ↓ 이번 12·10 구의회 선거는 홍콩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단면 중 하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홍콩 주가가 반토막났다. 지난 2019년 최고 3만280.12포인트를 기록했던 홍콩 항셍지수는 6일 종가 기준 1만6376.44로 45.9%p 반토막에 가까웠다. 홍콩 정부통계처가 발행한 통계연감에 따르면 외국인 홍콩 방문객은 2019년 5591만명에서 2022년 60만5000명으로 98.9% 감소했다. 유치원 학생 숫자는 2019년 17만4297명에서 지난해 14만3676명으로 3만621명(17.5%) 줄었다. 신생아는 2019년 5만3000여명에서 2022년 3만2501명으로 38.5%p 감소했다. 최근에는 청소년 자살도 심각하다. 올해 11월까지 홍콩 초·중학생 31명이 자살로 숨져 지난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홍콩 명보가 7일 보도했다. 해외 이민이 크게 늘면서 친한 친구나 교사의 부재가 학생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 탓이 크다고 홍콩대 자살방지연구센터는 분석했다. 홍콩 선거를 놓곤 홍콩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통일전선기구인 전국정협 위원을 역임한 류멍슝(劉夢熊) 홍콩 백가전략 싱크탱크 주석은 최근 싱가포르 연합조보 칼럼에서 “2019년 선거에서 구의원 91명을 당선시켰던 민주당이 선거제도 왜곡으로 후보자를 한 명도 내지도 못했다”며 “이러한 비정상적 정치생태가 일국양제를 흔들고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콩에서는 유권자 52~62%가 지지하는 정파의 출마조차 봉쇄하고 ‘의석 제로’에 골몰하고 있다”며 “그 결과 외자는 철수하고, 외국 금융기관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세계 3위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싱가포르에 넘겨줬으며, 처음으로 홍콩의 기업공개(IPO) 금액이 인도네시아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중국이 범민주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배후의 근본 가치관과 정치체제는 서방의 문명과 국제 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과 다름없다고 인식하고 중국위협론을 굳게 믿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3.12.07 17:28
"中일대일로 참여 실수" 이탈리아 탈퇴에…中"먹칠 반대" '발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가 중국과 맺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서 전격 탈퇴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는 그동안 아프리카·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부채의 덫에 빠지게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한 참가국이었던 이탈리아가 공식 탈퇴하게 되면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간) 안사통신 등 이탈리아 현지 매체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3일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안사통신은 안토니오 타야니 부총리(외교부 장관)의 지난 9월 중국 방문 이후 이런 결정을 내렸으며, 중국이 탈퇴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은 발끈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대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환영 받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라면서 “중국은 일대일로의 공동 건설을 먹칠하고 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며, 진영 대결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로 올라선 직후인 2013년 9월 내놓은 프로젝트로,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해 경제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G7 중엔 이탈리아가 유일했다. 이탈리아는 중국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가고 주요 인프라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와 경고에도 지난 20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때 일대일로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가 들어선 뒤 이탈리아는 지속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혀왔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참여한 것은 실수"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탈퇴 시기 등을 고심하던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중국의 4년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식 탈퇴를 선언한 것이다. 탈퇴 결정엔 경제적 이유가 크다. EU 전체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디리스킹(위험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입장에선 애초 기대했던 경제 효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일대일로에 가입하던 2019년 140억 달러(18조원)였지만, 2020년 146억 달러(19조원), 2021년 152억 달러(20조원)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29억 달러(43조원)까지 급증했다. 외려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은 독일·프랑스보다 대중 무역수출은 적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로이터=연합뉴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지난 9월 중국 방문 당시 "지난해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165억 유로(약 23조5200억원)에 그쳤지만, 프랑스는 230억 유로(약 32조7000억원), 독일은 1070억 유로(152조5000억원)에 달했다"며 "일대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탈퇴 결정에 따라 두 나라 간 협정은 내년 3월 공식 종료된다. 올해 말까지 이탈리아가 협정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 자동 연장될 예정이었다. 이탈리아는 다만 중국과의 우호 관계는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안사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가 최근 접촉에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내년 초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탈퇴로 일대일로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더 생겨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도국 상당수가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개도국들에 제공한 차관 규모는 약 1조 달러(1325조3000억원)인데, 현재 파키스탄 등 12개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 위기에 빠진 상태다. 이날 EU와 중국은 베이징에서 4년만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무역 불균형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2023.12.07 16:09
“전쟁보다 中기업이 더 걱정” 중국 내 미국 CEO들의 진짜 고민

치열한 미‧중 경쟁 분위기 속 중국 현지의 미국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 안보, 중국‧대만 전쟁, 미‧중 관계 등을 꼽는 외부의 추측과는 달리 중국 중소기업과의 경쟁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현장에서 미국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하이 암참(AMCHAM,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이라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탠포드중국경제제도센터(SCCEI)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빅데이터 중국 제2회 정기 콘퍼런스’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션 스타인(Sean Stein) 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화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CSIS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 싱크탱크 스탠퍼드 중국경제제도센터(SCCEI)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공동 주최로 ‘빅데이터 중국 제2회 정기 콘퍼런스’가 지난 5일 ‘경쟁 시대 중국의 성장과 대외 관계 전망’이란 주제로 열렸다. 션 스타인(Sean Stein) 상하이 암참 회장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CEO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중국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스타인 회장은 “미국 본토에 있는 정책 결정권자들은 흔히 미국이 군사, 경제, 과학기술, 가치관 등 네 분야에서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하지만 사실상 중국 내 미국 기업에 가장 큰 압박은 제5의 분야인 ‘중국 내부에서의 경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스타인 회장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미국 CEO가 본 가장 큰 시장 리스크는 안보 이슈, 대만 문제, 미‧중 관계가 아닌 중국 중소기업과의 경쟁이었다. 그는 중국의 수많은 중소 규모 회사에 똑똑함은 물론 과중한 업무도 마다치 않는 근면함까지 갖춘 인재가 몰리고 있어 언제든지 미국 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 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회사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션 스타인(Sean Stein) 상하이 암참 회장은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 CEO들을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중국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상하이 암참은 지난해 1000여 개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중국 내 사업에서 향후 2~3년 안에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인 52%가 지식재산권(IP)이나 미‧중 관계 등이 아닌 ‘중국 국내에서의 경쟁’이라고 대답했다. 올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1위는 역시 ‘중국 내 경쟁’이었다. 응답자의 약 75%는 자사 제품의 품질이나 연구개발(R&D) 역량이 아직은 중국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대답했지만, 대부분의 미국 기업인은 중국 기업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었다. 중국 내 시장 점유 속도, 디지털 전략과 신기술의 활용, 시장 마케팅 전략, 인허가 절차 등 부분에서 중국 회사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이다. 미 기업이 중국 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스타인 회장은 “만약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난다면, 중국 내 혁신과 빠른 변화를 읽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곧 세상에서 가장 힘겨운 경쟁을 경험해 볼 기회를 잃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과 기술을 익힐 기회도 놓치게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같은 경쟁 시대에 미국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면 국가 경쟁력 제고도 할 수 없고 중국과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도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셔터스톡 최근 더욱 치열해진 미‧중 경쟁 때문에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하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시점 중국 시장에서의 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 기업도 상당수인 만큼 스타인 회장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상하이와 선양(沈陽)에서 미국 총영사를 지낸 스타인 회장은 현재 글로벌 로펌 커빙턴 앤 벌링(Covington & Burling)의 중국 공공정책 실무 분야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선양 총영사 재임 당시 스타인은 미국 내에 10억 달러(약 1조 3천억원) 이상의 중국 투자를 유치했고, 수십 개 미국 기업을 중국 시장으로 진출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공관숙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sakong.kwansook@joongang.co.kr

2023.12.07 11:25
"조용히 살라" 中공안, 자국 내 불법체류 탈북 여성들에 경고

지난 8월 16일 오전 북한 신의주를 출발한 버스 2대가 압록강 철교(중국 명칭은 중조우의교)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공안당국이 불법 체류 상태로 중국인 남성과 살고 있는 탈북민 여성들에게 "조용히 살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은 하지 않겠다"며 경고성 담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데일리NK가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따르면 담화는 지난달 말 랴오닝(療寧)성의 한 마을에서 있었다. 당시 공안국에서 내려온 여러 명의 공안이 중국인 남성들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탈북민 여성들을 관내 파출소에 모아 놓고 “앞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관리는 성(成) 공안이 담당한다”며 “사전 신고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소식통은 “마을에 있는 관내 파출소 공안이 조선(북한) 여성들을 불러내서 담화를 진행한 적은 여러 번 있어도 이렇게 랴오닝성 공안국에서 직접 내려온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담화에서 중국 공안은 지난 10월 있었던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직접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공안은 “지난달에 우리가 조선 사람들(탈북민들)을 본국(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여기 남아있는 당신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처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면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수백여 명이 당국에 의해 강제북송됐다. 이후 중국 내 탈북민들이 불안감을 드러내자 중국 공안당국이 직접 나서 안심시키는 동시에 사전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안은 탈북민 여성들의 혈액과 지문 등을 채취해 갔다고 한다. 수집된 생체 정보를 탈북민 여성들을 단속, 통제하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어 중국 공안은 탈북민 여성들을 귀가시킨 후 그들과 함께 사는 중국인 남성들을 따로 모아 놓고 탈북민 여성들의 최근 행적과 동향은 물론 이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기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안은 “중국 내 탈북민의 거주지 이탈, 범죄 사건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첩 당국이 다루고, 이후 북송 여부를 공안당국이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3.12.07 09:29
오전 10시에 대기번호 500번…中아이들 복도서 링거 맞는다

6일 오전 수도의과대학 부속 베이징소아과병원 로비가 호흡기 질병 아동 환자와 부모들로 가득하다. 신경진 특파원 6일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의 수도소아과연구소 부속 아동병원. 마스크를 쓴 아동과 보호자들이 가득한 로비에서 만난 한 어린이는 “병원이 춘절(春節ㆍ중국 설) 기차역 같다”고 말했다. 아이 곁 부모는 '500'이라고 적힌 번호표를 들고 있었다. 대기 환자가 500명이라는 의미다. 안내 직원은 이날 내과 종합진료를 예약한 환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병원 입구에 있는 '제2 링거 처치실'엔 수액을 맞는 환자로 가득했다. 지난 10월 말부터 호흡기질환으로 오는 환자가 늘면서 병원 측이 추가 설치한 곳이다. 미처 처치실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부모는 복도에서 자녀에게 링거액을 맞히고 있었다. 6일 오전 수도의과대학 부속 베이징소아과병원의 주사 접종실이 가득차 복도 의자에서 환자들이 링거액을 맞고 있다. 복도 벽 곳곳에 링거액을 걸 수 있는 걸개가 붙어 있다. 신경진 특파원 기자가 베이징시에서 운영하는 주요 병원의 실시간 대기자 현황 애플리케이션(APP)을 살펴보니, 이 아동병원의 응급실 대기환자 18명, 대기시간 2시간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날 베이징 신경보는 최근 이 병원의 환자수가 하루 9378명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디자이너 코로나19가 물러난 뒤 첫 겨울을 맞는 중국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주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첫째 주(2~8일) 5551명이던 법정전염병 발병 건수가 10월 마지막 주에 1만 명을 넘은 뒤 지난주(11월 27일~12월 3일) 8만 6045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표). 지난달에는 매주 2배씩 급증했다. 발병 건수로 보면 10월 중순부터 줄곧 유행성 독감과 코로나19가 1, 2위를 차지했다. 수족구병, 리노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아데노바이러스가 뒤를 이었다. ━ 의사들 허리보호대 차고 14시간 격무 '환자 쓰나미'에 현장 의사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리쉐쥔(李學軍) 칭화창겅(淸華長庚)병원 소아과 부주임은 “몰려드는 환자에 한 주에 5일이던 외래 진료가 최근 7일로 늘었고 하루 근무시간만 13~14시간에 이른다”며 “야간 근무를 마치면 마사지실로 달려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일상이 됐고, 어떤 의사는 허리보호대를 차고 어깨에 파스로 무장했다”고 신경보에 토로했다. 중국 보건당국은 호흡기 전염병 급증에 새로운 전염병 바이러스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펑(米鋒)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2일 동계 호흡기 질병 예방 및 치료 브리핑에서 “최근 유행하는 급성 호흡기 질병은 모두 기존 병원체가 유발한 것으로 적절한 치료수단이 있다”며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이 일으킨 새로운 전염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약자는 서둘러 유행성 독감 등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호흡기 질환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했다. 국가위생건강위는 지난 5일에는 충칭(重慶)에서 브리핑을 갖고 아동 호흡기 질환의 확산에 따른 철저한 방역을 재차 강조했다. ━ 코로나19 추적 건강코드 부활 조짐 팬데믹 당시 감염자와 접촉자의 추적·격리에 사용했던 ‘건강코드’와 핵산검사도 부활할 조짐이다. 허난성 인터넷 매체인 딩돤(頂端)신문은 지난 1일 이미 퇴장한 지 1년이 된 '젠캉마'(健康碼, 건강코드 APP)의 녹색 QR코드가 일부 지역에서 재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광저우 시장 핫라인을 담당하는 직원은 매체 기자에게 “내 건강코드는 녹색”이라며 “생활이나 외출에 아무 영향이 없다. 코로나19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 일 없을 것”이라며 건강코드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지난 3일 홍콩 명보는 “중국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건강코드는 업데이트를 중지했지만, 실제 폐기하지 않았다”며 “여론이 동요하면서 딩돤신문의 해당 보도가 삭제당했다”고 전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하얼빈 상학원 교수 겸 블로거 ‘입설재경(立說財經)’이 SNS에 광저우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 참석했다가 행사에 앞서 핵산 검사를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계정이 폐쇄당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대 제1의원 아동병원은 코로나19 당시 접촉자 격리를 위해 만든 시설을 최근 임시 링거액 접종실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중국의 호흡기 질환 확산에 대만 등 주변국도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중앙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 보건당국은 타이베이·타오위안·타이중·가오슝 등 4개 국제공항에서 중국본토·홍콩·마카오 승객 가운데 유증상자 38명의 검체를 조사했다. 검사 결과 유행성 독감 13건, 코로나19 3건, 아데노바이러스 3건, 리노 바이러스 2건 등 21건이 발견됐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발견되지 않았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3.12.07 05:00
말 안 듣더니 '풍덩' 망신살…베네치아 강물 빠진 관광객 정체

수로에 빠진 중국인 관광객들. 사진 틱톡 캡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중국인 관광객 일행이 곤돌라 뱃사공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베네치아의 리오 데 라 베로나에 있는 낮은 다리 아래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탄 곤돌라가 뒤집어졌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곤돌라 한쪽으로 몰려 앉는 등 움직이다가 균형을 잃고 물에 빠졌다. 곤돌라 뱃사공은 탑승객들에게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경치에 눈이 팔린 중국인 관광객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곤돌라가 전복하면서 뱃사공과 6명의 이들 일행은 모두 차가운 물속에 빠졌다. 수심이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뱃사공과 주변 관광객들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지만 안전불감증 지적이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를 촬영해 현지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물에 빠진 한 여성 관광객이 지나가는 다른 곤돌라에 다급하게 올라타려는 모습이 잡혔다.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가 운영하는 코리에레 TV는 이들 관광객이 모두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탈리아어로 ‘흔들리다’는 뜻의 곤돌라는 11세기부터 베네치아 귀족이 사용하던 해상 교통수단이다. 얕고 좁은 베네치아 운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형태여서 탑승하면 큰 동작을 하거나 일어서면 안 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2023.12.06 22:09
中싱크탱크 "2년전 韓요소부족 중국이 해결…대중협력 중시하라”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최근 중국 당국이 비료 원료인 요소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싱크탱크가 “한국이 대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중국이 한국의 급한 일을 해결해줬다”며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적 협상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이란 논리를 내세웠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6일 관영 매체 환구시보에 쓴 기고문에서 “2년 전 ‘요소 부족’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요청을 받고 약 1만8000t의 요소를 긴급 배정해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연미지급(燃眉之急·눈썹이 탈 정도로 급한 일)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양국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이 6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쓴 기고문. 사진 중국 환구망 캡처 샹 연구원은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는 중국 내 공급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도 요소 수요가 큰 국가라 원자재 공급과 가격 변동 등의 영향을 받기 쉽다”며 “부득이한 수출 통제 조치는 주로 국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 역시 중국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며 “‘요소 부족’ 자체엔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세계가 직면한 진영 대결, 지정학적 충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샹 연구원은 “지난 몇 해 동안 미국의 일부 동맹국은 ‘경제 안보’를 지킨다는 깃발을 걸고 미국을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켰다”며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외교 정책에 전환이 나타나 ‘친미소중’(親美疏中·미국과 가깝고 중국과 멀어짐)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중국과 관련된 일부 민감한 문제에서 충돌을 불러일으켜 한중 정치 관계의 분위기가 냉랭해졌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신뢰에도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줬다는 것이 샹 연구원의 주장이다.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요소수 공급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대전에 위치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 수급량 부족으로 1인 1개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그는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요소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갖는 의심병은 실제로는 한국의 일부 인사의 공황증(心虛病)”이라면서도 관련 문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이 근본적으로 객관적·이성적인 대중국 인식을 수립하고, 대중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환구시보는 이날 별도의 기사를 통해 “요소 수출 정책 조정은 절대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국내 시장 공급 보장에 기인한다”며 “이번 중국의 수출 조정은 전 세계를 향한 것인데 지금 한국만 고도로 민감해하고 있다”는 한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2023.12.06 18:01
차량용 요소 3.7개월분까지 확보…공공비축 2배로 늘리기로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중국산 요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발(發) 차량용 요소 수입 차질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국내 확보 물량이 3.7개월분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공공 비축 물량은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은 최근 중국 세관의 수출 통관 지연에 따른 요소 수급·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요소의 자국 내 우선 공급을 내세워 내년까지 수출량을 대폭 줄일 거라는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고 공공 비축 등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올해 1~10월 차량용(산업용) 요소의 대(對) 중국 수입 의존도는 91.8%(수입량 기준)에 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요소수 생산기업인 롯데정밀화학이 이번 주 들어 베트남산 요소 5000t을 수입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확보한 3개월 치 물량이 3.7개월분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 재고와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에서의 수입 예정분을 합친 양이다. 정부는 업계와 함께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 공공 비축 2개월분 확보키로…영세 업체 중심 방출 공급망을 안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공 비축 물량도 크게 늘린다. 현재 6000t 규모인 조달청의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그 두 배인 1만2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약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중국이 아닌 제3국 요소를 확보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 또한 조달청은 일시적인 수급 애로를 겪는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보유 중인 비축 물량 2000t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가깝고 물류비가 싼 중국 산둥성에서 요소를 공급받는 영세 업체들이 많은데, 재고가 없어 어렵다고 한다. 그런 업체들 신청받아서 비축 물량을 시장 안정에 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협의를 이어가면서 통관 지연 물량을 빠르게 도입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이 내년 1분기까지 수출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대응은 없다"면서 "중국 측과 협의하면서 명확한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대전의 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 수급량 부족에 따른 구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관련기사 요소는 기업 의존, 희소금속은 목표치 절반…불안한 공공 비축 中 비료업계 “내년 요소 수출 70% 감축…1분기 수출제한설“ ━ '수입선 다변화' 기업 지원금 추진…구매 한도 설정도 요청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빼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국발 수입 차질 소식이 이어지면서 불안 심리가 커지면 사재기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수 현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차주단체·주유소 등에 1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 자율적인 안정화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구조적인 대책 중의 하나로 중국산보다 비싼 요소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히 제3국에서의 수입이 필요할 경우 기업이 새로운 수입선을 찾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류비나 재고 비용, 수출 보험 등을 지원하는 게 후보군에 있다"면서 "어떤 게 수입처 다변화 정착에 도움이 될지 기업들과 협의해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담은 '공급망 기본법'도 빠르게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세종=정종훈ㆍ정진호 기자 sakehoon@joongang.co.kr

2023.12.06 17:00
중국발 요소수 대란 불안에…마트선 "1인 1개 구매제한" 등장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고양시 한 주유소 안내판에 '요소수 없음'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보류하면서 관련 업계에선 2021년에 이어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화학 및 물류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현장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은 포착되지 않는다. 국내 차량용 요소수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해 금성이엔씨, KG케미칼 등 요소수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2~3배 정도의 재고를 비축해 두고 있다. 롯데정밀화확 관계자는 “2021년에 이어 지난 9월에도 (중국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통관을 막는 등 수급 불안요인이 있어, 예전같으면 한두 달치 두던 재고를 최근엔 석 달치 이상으로 늘려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채널도 중국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까지 다변화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기간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국산보다 다른 지역 수입분 가격이 비싼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며 “물량 자체도 중국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국 수입이 장기간 막힐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 직원이 요소수 생산에 사용할 요소를 옮기고 있다. 정부는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주요 업체들은 요소수 가격을 10L당 1만5000~6000원선을 유지하고, 자사 온라인몰도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당 구매 수량을 2개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요소수 1인 1개 구매 제한’ 안내문을 내건 곳들이 늘고 있다. 당장 요소수 가격 폭등이나 물품 대란은 없지만 이번에 중국이 통제한 대상에 국내 수요가 높은 자동차용 요소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비료 등 농업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17.4% 수준이지만, 자동차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웃돈다. 화물차 업계 관계자는 “유가도 만만치 않고, 환경규제 때문에 디젤차량은 요소수가 필수인데 요소수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 차가 멈추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지장받는다”고 말했다. 실제 인천의 한 주유소는 “아직 (납품받는) 유통업체 쪽 수급에 문제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판매 수량을 제한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 업계에선 중국 측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쪽에서 정보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아 대응도 어렵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요소수 관련 모든 정보 채널은 정부로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는 것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며 “다만 중국 내 요소수 수요가 대부분 농업용이기 때문에, 산업용(자동차) 수출은 조만간 풀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2023.12.06 16:21
‘짝퉁 플랫폼’ 꼬리표 뗄까…알리 “100억 들여 가품 간별 시스템 마련”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가 가품 근절을 위해 3년간 100억원을 투자한다. 고물가 속 초저가 상품을 내세워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가품 논란으로 ‘짝퉁 플랫폼’이란 꼬리표가 따라붙어서다. 6일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적 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프로젝트 클린’을 시작한다”며 “구매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판매명과 사진, 로고, 가격 등을 비교하고 가품을 판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판매자 검증을 강화해 가품을 사전 예방하고, 고객 신고도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가품을 판매하면 판매자 계정 폐쇄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지난 두 달간 가품 의심 상품 97만7151개를 삭제하고, 1193개의 상점을 폐쇄했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퍼’(위장 손님) 제도를 도입해 무작위 가품 검사를 진행하고,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나 전자기기 등의 가품을 버젓이 판매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공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은 가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 텐데 100% 환불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커머스 기업은 시스템 개선·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매년 수십억원씩을 쓰는데, 3년간 100억원 투자도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내 사용자 수는 613만 명으로, 최근 3년 새 4배로 늘었다. 한송이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마케팅 총괄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절대적인 왕좌가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소비자들이 5일 이내에 모든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에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1번가 인수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알리·테무·쉬인 중국이 ‘급가속’…쇼핑 앱 순위 급변 알리익스프레스, 위조 상품 판매 방지에 '추가 자원 투자' 약속최선을 기자 choi.suneul@joongang.co.kr

2023.12.06 16:17
여중생 제자들 성폭행한 교사…중국은 사형선고 직후 처형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제자 5명을 상습 성폭행 한 중학교 교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당일에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청년망 등 중국 언론은 지난 1일 후난성(湖南省) 샤오양시(邵阳市) 중국인민법원이 롱페이주(龙佩柱·60)에게 성폭행·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중학교 담임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룽페이주는 폭력·협박·회유 등의 수법으로 당시 12~14세에 불과했던 여중생 5명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이후 피해 학생 중 3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얻었고, 이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샤오양시 법원은 그의 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룽페이주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곧바로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사형 집행 승인을 받아 그에 대한 처형을 명했다. 법원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게 우리 방침”이라며 “예리한 칼로 새싹을 보호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미성년자들을 향한 악마의 손을 결연히 잘라내 조국의 내일을 지킬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있다. 형법은 폭력 등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3.12.06 11:44
2024 세계 정세는…"中은 반도체로 발목, 美는 그 부메랑 걱정"

미·중 전략 경쟁이 ‘뉴노멀(new normal)’이 된 시대다. 세계 각 지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년 세계정세를 내다보는 ‘2023년 글로벌 정세 회고와 전망’ 간담회에서도 미·중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바뀔지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오후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강준영 단장),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강택구 센터장)가 공동 주최한 '2023년 글로벌 정세 회고와 전망' 간담회가 열렸다. 김상진 기자 지난 4일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선 “내년엔 중국이 반도체 수급 문제로 미국에 끌려다니고, 중국의 경기 침체가 미국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의 향배, 한국 총선을 포함해 전 세계 42개국에서 치러질 주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이다. ━ "트럼프 당선되면 '중국 때려라' 요구" ▶(미국)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올해 4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완화)’ 전략을 꺼냈다. 그러나 사실 디리스킹은 눈속임용 네이밍이고, 여전히 인공지능(AI) 등 하이테크 분야에선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계속하는 부분적 또는 선택적 디커플링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은 주요 장관들을 잇달아 중국에 보내 ‘관리된 경쟁(managed competition)’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미국은 내년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국 자세가 강경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문제로 재선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관련해 모든 역량과 자원을 대중 견제에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도 일정 부분 희생이 따르더라도 ‘중국 때리기’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러스트=김지윤 ▶(중국) 주재우 경희대 교수=내년 중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반도체 수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칼자루를 쥔 건 미국이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및 관련 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마냥 반도체 공급을 옥죌 순 없다. 중국의 경기 침체가 미국에 부메랑처럼 돌아와 불황으로 이어지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축소하거나 감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이에 상응해 대중국 반도체 규제 수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의 내년 초 서울 개최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3국 정상회의의 경우, 간첩 혐의로 중국에 구금된 일본인들 문제로 중·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있다는 점에서 지금으로선 개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중국)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중국이 북·러 밀착을 어떻게 다룰지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일단 중국은 ‘북·러 문제’라며 양국의 군사협력 등에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대미 연합전선 구축은 중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둘러싼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일 선거가 한·일 관계 변수" ▶(일본) 이지영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올 한해 일본 외교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일 관계의 복원이다. 양국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기보다는 국내외에 ‘관계를 개선할 것’이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내년엔 한국 총선(4월), 일본에선 중의원 해산과 자민당 총재 선거(9월), 미국 대선(11월) 등이 줄을 잇는데, 각 선거 결과에 따라 한·일 간 우호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이튿날 밝혔다. 연합뉴스 ▶(러시아) 우준모 선문대 교수=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분위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872일간 ‘레닌그라드 공방전’을 치르며 버텨냈을 정도로 인내가 강한 나라다. 내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되면 2030년까지 집권하게 된다. 설령 푸틴이 아닌 다른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러시아 국가 전략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북 관계) 김범수 서울대 교수=최근 남북이 모두 군사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주에서도 경쟁하는 등 긴장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 여부에 따라 대응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미 대선을 앞두고 굳이 핵실험을 하진 않을 듯하다. 반면 미사일 발사, 무인기(드론) 영공 침범,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저강도 도발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남북 간 ‘팃포탯(tit for tat)’ 대응으로 연평해전 수준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다. 이를 잘 관리하는 게 한국 정부의 과제다. ━ "유럽, 우크라 전쟁에 피로감 증대" ▶(유럽) 김용민 건국대 교수=유럽의 화두는 단연 우크라이나다. 전쟁에 대한 피로감 증대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부담이 늘면서 각국 국민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에선 정권 교체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지원 계획이 폐기됐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을 원하지만, 미국이 얼마나 동조할지 의문이다. ▶(동남아시아)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미·중 사이 블록화가 강화되는 가운데 아세안(ASEAN)은 이익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진영에도 발을 담그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개의 전쟁’이 역내 국가들의 입장을 갈라놓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경우 무슬림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반면, 싱가포르 등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다. 내년 2월 인도네시아 대선과 관련, 현재 지지율 수위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KF-21·인도네시아명 IF-X) 공동 개발사업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어서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유럽 각국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군사 지원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군인이 NLAW 대전차 무기를 발사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중남미) 이상현 전북대 교수=중남미에선 경제 상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좌파가 퇴조하고 우파가 평화롭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단 우파 집권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 시위가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중동 국가들은 미국에 대한 편승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중국을 포함한 역외 국가들과 관계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 친미 국가로 분류되던 아랍에미리트(UAE)가 중국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한 것도 아프리카 시장 등을 겨냥한 행보였다. ▶(중앙아시아) 추영민 한국외대 HK연구교수=중앙아시아 각국은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하길 바라지 않으면서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지역이 고립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관련기사 이게 일본판 롤스로이스다, 일왕이 탄 ‘8억짜리 오픈카’ AI드론 정밀 공습, 민간인 피해 줄인다?…"이스라엘 오만" 왜 "유가 치솟을 것, 최소 10년 석유장사 활황" 중동전쟁에 웃는 그들 이스라엘 전쟁 터지자 깨달았다, 유럽 방위비 '불편한 진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2023.12.06 05:00
“또 요소수 대란 오나” 2년 전 악몽에 사재기 조짐

중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로 인한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5일 경기도 화성에서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박모(49)씨는 “10L에 6000원이었던 요소수 가격이 며칠 새 2만원으로 뛰었다”며 “공급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대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에서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는 김모(38)씨는 “거래업체를 통해 요소수를 최대한 공수해 공장에 있는 1000L짜리 탱크를 가득 채워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롯데정밀화학의 요소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면 ‘일시적인 주문 폭증으로 택배 서비스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긴급 배송 지연 공지가 떴다. 개인 운전자들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디젤 차량을 모는 직장인 김모(39)씨는 “2021년 당시 만원대였던 요소수 5L 가격이 1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그마저 구하기도 어려웠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일부러 AS센터를 찾아서 차량 정비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시 일부 AS센터에선 차량 정비를 맡기면 요소수를 채워줬다고 한다. 김씨는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 미리 사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와 운전자들은 “공급 차질이나 사재기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년간 요소수 유통업에 종사한 A씨는 “매달 초 요소수 8만L가량이 들어오는데 지난주부터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재고가 3만L밖에 없다”며 “지난 9월과 달리 이번 사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심석용·이영근·손성배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2023.12.06 05:00
중국 비료업계 “내년 요소 수출량 70% 이상 줄일 것”

최근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갑작스럽게 보류한 가운데 5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를 1통씩만 제한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비료 원료인 요소의 자국 내 우선 공급을 내세워 내년도 수출량을 올해보다 70% 이상 감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용 요소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비료업계의 소식을 전하는 중국화학비료망(fert.cn)은 지난 1일 “지난달 24일 관련 회의에서 중눙(中農), 중화(中化) 등 15개 주요 상업 비축·무역 기업이 2024년 요소 수출 총량이 94만4000t을 초과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협의(사실상 제한)를 했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요소(상품 분류코드 31021000) 수출량은 339만4514t을 기록했다. 중국 업계가 정한 내년도 요소 수출 총량 94만4000t은 올해 10월까지의 수출량보다 70% 이상 줄어든 27.8%에 불과하다. 비료망은 또 “최근 요소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는 소문이 또 나왔는데 2024년 1분기까지 수출을 불허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알아본 바에 따르면 현재 일부 항구에서는 수출 증빙 서류를 가지고도 수출할 수 없고, 화물이 항구에 쌓여 있으며, 항구 화물이 회수되는 현상까지 등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산 요소의 수입은 내년 1분기는 물론 2024년 말까지 크게 줄어들어, 산업용 요소의 91.8%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의 원료 수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김영희 디자이너 국내에서는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뿐 아니라 자원 비축 문제에 신경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 같은 긴급수급조절물자(정부가 긴급히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부터 리튬을 비롯한 핵심 광물까지 정부 물량이 부족해 대(對)중 공급망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차량용(산업용) 요소는 국내 재고와 베트남 등에서의 수입 예정분 등을 합쳐 약 3개월치를 확보했다. 대부분 롯데정밀화학 등 요소 관련 기업이 보유했거나 향후 들여올 물량이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건 조달청에서 확보한 6000t 정도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가진 게 3000t이고, 나머지 3000t은 구매 계약을 체결해 곧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로 들여온 산업용 요소는 약 29만t이다. 이 중 차량용 수요는 하루 200t(연간 8만t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자체 보유한 비축 물량은 전체 수입분의 2% 안팎, 차량용에 대입하면 한 달치 정도에 불과하다. 자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오래 두면 수분을 머금어 쓰기 어려워 최대 6개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지만, 국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기엔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정부도 4일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조달청을 통한 요소 공공 비축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67%로 떨어졌던 대중 수입 의존도(수입액 기준)가 올해 1~10월 90%로 늘어나는 동안 싼값에 미리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 앞서 세웠던 비축 계획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달청의 비축자금 집행 계획상 2024~2025년 차량용 요소 신규 확보는 ‘0’으로 잡혀 있다. 요소 업계 관계자는 “대체 수입선을 찾아도 중국산보다 비싸니까 결국 손해를 떠안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해야 한다”며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세종=정종훈 기자 shin.kyungjin@joongang.co.kr

2023.12.06 00:11
무디스 中국가신용등급 '안정적→부정적' 낮췄다...중국 "실망"

신용평가사 무디스 뉴욕 본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5일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정부의 부채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다. 로이터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다섯 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으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중국 중앙정부가 정책적 초점을 지방정부의 부채 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데 두고 있다”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도덕적 해이를 피하고, 재정 비용을 억제하면서 금융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언급했다. 무디스는 2024년과 2025년 중국의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4.0%로 올해 추정치(5% 안팎)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 축소와 관련된 위험 증가도 (등급 전망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디스는 2017년 중국 경제 전반의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과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내렸다. 이는 1989년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중국 부채 등급 강등이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올해 3.8%로 오랫동안 고수해온 3%를 훨씬 웃돌고 있다. 한편 중국 재무부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해 “실망했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위험은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2023.12.05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