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CSIS 포럼] 제이크 설리번 “IRA, 한·미 윈윈하는 결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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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 세션에 참여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우상조 기자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 세션에 참여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우상조 기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중앙일보-CSIS 포럼 기조세션 연설을 통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둘러싼 한국의 여러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 산업과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이) 논의하고 있다"며 "한 가지 확신을 갖는 것은 IRA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고, 윈윈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란 점"이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조 세션

▶빅터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
=지금부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하는 기조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 바이든 부대통령 시절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예일대 법대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보좌관을 만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워싱턴은 지금 저녁 늦은 시각인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원하시는대로 보다 확장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이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중요한 위협으로 명시했지만, 중국과 관련해 자세한 정책을 제시한 것과 달리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먼저 초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 포럼에 함께해주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아쉽습니다. 앞서 2017년에 포럼을 참석할 때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은 온라인(화상) 참석이지만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미국의 대북정책은 어떤지, 백악관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몇 달에 걸쳐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 등 동맹국과 협력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한·미·일이 공유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동맹 간 협력하고 있고, 최근 한·미·일 3국 정상이 캄보디아에서 만나 논의한 것은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해 3국 간에 긴밀한 안보 공조와 정보 교환, 그리고 긴밀한 군사적 협력을 진행중이고 지속적으로 여러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추가 제재 역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길 희망합니다.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에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미국은 악의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진지한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같은 상황에 개입해 안보를 지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없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내용을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유 및 조율하고 있고,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여러가지 방식의 접근법을 활용해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비용을 계속 올리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계 파트너국과 함께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대북정책은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차 수석부소장
=관련한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한·미 양자 간에, 또 한·미·일 3자 간에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한) 공동성명도 유례없이 훌륭했습니다. 확장억제와 관련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동맹을 위한 확장억제력 확보를 위해 미국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미국 역시 이같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한·일과의 핵 기획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리번 보좌관
=최근의 여러 안보 사안을 검토해 보면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의 안보 상황 때문에 확장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전략이고, 미국은 이에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드릴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생각이 바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볼 수 있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확장 억제를 위해) 전략적 전술을 확장할 수 있고, 혹은 핵 기획과 관련된 논의를 한국이나 일본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한·미) 양국 리더의 협력을 통해 다음 단계에선 (확장억제 강화의) 실용적 조치는 어떤 사안을 포함할 수 있는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양국 대통령은 확장 억제력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를 진행했고, 어떻게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확대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다만 그 대화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군사적인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보다 다양한 협력적 결정 과정을 통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따는 점입니다. 이것이 양자간 다자간 여러 논의가 이뤄졌을 때 공유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는 동맹의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강조하자면 국방력과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확장 억제력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정상도, 실무그룹도 여러 조치들을 통해 역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한국의 여러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차 부소장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동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항행의 자유부터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전략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통제가 이뤄지고 있고, 이런 수출통제는 바이오테크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 정책에서) 한·일 등 파트너 국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결집할 생각입니까.

▶설리번 보좌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 국내의 힘을 키우고 동맹과의 관계에 투자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기본적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함께하자는 것인데, 미국은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현재 동맹과 함께하고 있고, 기술과 수출통제 관련해서도 동맹과 함께하길 희망합니다. 지난 10월 8일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일과 긴밀하게 협업했습니다. 한국과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 한국 산업계에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통제의 논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동맹국의 의견을 취합해 우리와 손을 잡고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동맹과의) 논의가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관련해 이미 다양한 부문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누자를 늘리며,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에 공감하고 있고,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공장을 방문한 게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삼성 공장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기술 및 경제안보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한미 경제안보 대화가 이뤄졌고,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을 조율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본과도 논의하고 있고 유럽연합(EU)와 인도 등의 국가와도 기술과 관련한 조율을 위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계적인 수출 통제와 정책들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중국의 상황을 보면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세력을 확장하고 영향력과 군사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 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슈와 문제를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의 역량을 키우고 동맹 및 파트너국과 함께함으로써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차 부소장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한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 양자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 있다는 점은 이미 언급을 해 주셨지만, 현재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또 향후 논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설리번 보좌관
=우리가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목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IRA는 기후와 관련된 가장 야심찬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이것은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IRA는 경제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결국 한국의 경제 성장과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RA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RA로 인해 청정에너지 파이가 커질 것이고,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도 적극 참여해 청정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IRA를 둘러싼) 한국의 여러 우려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점에 대해선, 특히 IRA 내의 전기차에 대한 우려 사항은 (한국 측에서) 명백히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고 여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엔 현재 IRA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한·미는) 윈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예를 들어 투자나 인센티브 같은 측면에서 어떤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선 한·미 양자 대화를 통해 분명히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EU 등 다른 파트너와도 여러 우려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론 청정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 모두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미국이 여러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건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과 자유경제 국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IRA에 대해) 선의로 접근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상도 프놈펜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두를 위한 윈윈이 나올때까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 부소장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라 정확히 말씀해주실 수 없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만 한·미 간의 윈윈 해결법이 정말 나올 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의) 레임덕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설리번 보좌관
=이 부분에 대해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RA가 실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배터리와 자동차 등 특정한 분야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결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해법을) 추진할 수 있을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지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을 갖고 있는 것은 IRA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윈윈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란 점입니다.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진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할 수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이유는 이런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에서도 한·미 동맹 70주년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앞으로 70년 동안 더 많은 성과가 있는 동맹이 돼서 지난 70년보다 양국 국민에게 더 큰 기여를 하는 동맹이 되길 기대합니다. 양국 동맹은 놀라운 동맹이었지만 앞으로를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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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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