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권 "尹 대중국 외교, 文때 벌어진 한·미동맹 정상화 과정" [한·중 수교 30년]

중앙일보

입력 2022.08.22 21:46

업데이트 2022.11.14 18:31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한ㆍ미동맹 강화 기조에 대해 “전 정부의 대중 유화정책으로 벌어진 한ㆍ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한ㆍ미 동맹의 공고화와 함께 새 한ㆍ중 협력의 틀을 동시에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19일 한중비전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해 4월 19일 한중비전포럼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과도한 희망적 사고를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ㆍ중 수교 30주년의 성과는 무엇인가.
“경제·통상, 사회ㆍ문화, 정치·외교, 군사·국방 분야에서 성과를 냈고, 특히 경제 분야의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인적교류 1000만명 시대를 넘어선 것도 의미가 크다. 양국은 서로 협력을 원했기 때문에 마늘 파동, 동북공정 등의 조정기를 거치면서도 빠른 발전을 이뤘다. 지금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로 인한 갈등기인 동시에 양국 관계의 재정립을 이룰 적기라고 생각한다.”
올해 2월 11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사람들' 주최로 베이징올림픽 관련 반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2월 11일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정의로운사람들' 주최로 베이징올림픽 관련 반중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호 불만,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 입장에선 솔직하게 한ㆍ중 간 종합 국력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차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서로 발전을 이룩하는 동안 묻혀왔거나 애써 갈등을 외면해온 측면이 있다. 그러다 미ㆍ중 갈등으로 인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정치체제 등에 대한 인식차가 커졌다. 갈등을 회피할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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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양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양국 관계의 '도전 요인'을 극복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에 서명하고 있다. 이 웨이퍼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예정인 3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공정 웨이퍼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미ㆍ대중 정책의 기본은 공고한 한ㆍ미동맹의 바탕에서 중국과 협력을 확대ㆍ발전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전임 정부 때 발생한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전 정부의 대중 유화 정책으로 한ㆍ미동맹의 전략적 신뢰가 감소한 상황이 됐다. 일단 벌어진 한ㆍ미동맹을 공고화해야 한다. 다만 공고화를 진행하면서도 새 한ㆍ중 협력 방향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칩4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데 중국이 예민해 한다.
“한국은 IPEF나 칩4뿐 아니라 중국과 함께 참여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 미·중 어느 한쪽 그룹에 속할 게 아니라, 다양한 경제 공동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졌다. 새 규범과 국제 질서 속에서 모호성보다는 적극적 참여로 한국의 이익과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주장을 펼칠 시점이다.”
현재의 미ㆍ중 경쟁을 어떻게 진단하나.
“현재의 전략 경쟁이 결국 미ㆍ중간 패권 전쟁으로 갈 거란 평가도 있지만, 정확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예방적 차원의 경쟁으로 본다. 중국이 계속 성장하니, 미국은 패권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국제규범과 질서를 재조정해 전쟁 없이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에 대한 지분 확보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이 기류에 EU와 인도는 물론 일본도 새 규범에서의 지분 확보 경쟁에 나선 측면이 있다.”

김 교수는 '예방 경쟁' 개념을 미ㆍ중 구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차분하게 설명했다. 향후 더 큰 충돌을 막고자 하는 미국 주도의 '예방적 경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알리기 위해서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계속 문제삼는다.
“중국은 스스로의 틀로 한국의 ‘사드 3불’을 약속으로 규정해왔다. 처음엔 한국의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가, 점차 ‘정책화했다’는 주장으로, 이후엔 ‘약속’과 ‘합의’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분명한 건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니란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드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 입장 표명은 정책이나 약속, 합의와 다르다. 사드 문제는 미ㆍ중 모두에 민감한 현안이다. 어찌 보면 한국에게는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

“3불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국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는 김 교수의 목소리에선 아쉬움이 묻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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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자신의 레버리지가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외교적 비대칭성 확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까지 유화책을 편 것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만, 5년간의 실험을 통해 중국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나 희망적 사고를 줄여야 한다.”
한중이 오는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앞줄 왼쪽)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한중이 오는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는다. 사진은 1992년 8월 24일 이상옥 외무장관(앞줄 왼쪽)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첸치천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다. [중앙포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스스로 ‘책임대국’으로 여긴다. 국제사회의 위상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대북 제재엔 협력하지만, 너무 높은 제재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지거나 북한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최소한 한반도에서만큼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의 중국과 협력할 분야와 협력하지 않을 현안을 명확히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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