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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낭만을 아는 정통 사회부 기자 ‘라스트 사회부 기자의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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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00:00 ~ 2021.12.03 10:37 기준

총 200개

  • [조강수의 시선]문재인 정부의 작은 세월호들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의 빌라 흉기 난동 현장에서 '공권력이 달아났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의 감정을 훌쩍 뛰어넘는다. 층간 소음 갈등에서 빚어진 갑작스러운 유혈 사태에 정신이 혼미해진 나머지 경찰이 빌라 3층 범죄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내려가는 황망 사건이라니. 설마 경찰학교에서 유혈이 낭자한 피해자를 놔두고 안전지대로 슬그머니 대피해 '아생연후에 살타하라(※바둑용어로 자신이 먼저 안정된 후에 상대방을 공격하라는 뜻)'고 가르쳤을까? 나는 경찰이 현장을 떠난 그 순간, 공권력(公權力)이 공권력(空權力)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

    2021.11.25 01:00

  • [조강수의 시선]국민대 윽박지르기

    번개 저녁 자리에서 김건희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과 검증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이었다. 국민대는 예비조사를 벌인 뒤 9월 초 "논문 검증 시효(5년)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작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교육부가 서울대에 논문 검증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

    2021.11.04 00:32

  • [조강수의 시선]수사에 점령당한 아수라 대선판

    대선판에서 벌어지는 '폴리티컬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노라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선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은폐 의혹 사건,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의 BBK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때도 검찰의 유력 후보 수사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지금보다는 덜했던 것 같다. 윤석열 검찰이 여권 유력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 야권에 전달했고 국민의 힘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2021.10.14 00:34

  • 절반 숨통 끊긴 명동…"폐업하면 다행"이라는 자영업자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보증금(1년 월세분)을 소진하며 버텨왔지만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하며 한계상황에 부닥쳤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자 건물주가 지난 7월 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20%로 조정해줬다고 한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곧 끝날 것이라는 정부의 희망고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자영업자들"이라고 말했다.

    2021.09.28 00:35

  • [조강수의 시선]송종의(전 법제처장)의 슬기로운 노년생활

    추석 직전, 팔순을 맞은 송종의 전 법제처장을 보면 말이다. 2005년 미국에 사는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의 『밤나무 검사가 딸에게 쓴 인생 연가』를 두고 그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대신 그보다 더 소중한 글을 선물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출간한 자전적 수필집 『밤나무 검사의 글자취』에선 자신의 인생행로를 '춘몽(春夢) 80년'이라고 정의했다.

    2021.09.23 00:32

  • [조강수의 시선]당신은 평생 여당만 할거요?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검찰에 적폐 수사를 맡겨놓고 검찰 개혁도 밀어붙였다. "전직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앙심을 품고 '산 권력' 수사를 대대적으로 지시했고 언론은 부화뇌동해 너무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대통령과 청와대를 폄훼했다"고 싸잡아 비난한다. "그럼 당신은 평생 여당만 할 거요?" "학자가 학문 연구에, 법관이 헌법에 따른 판결에, 언론이 권력기관 감시 기능에 충실한 나라는 희망이 있다".

    2021.09.02 00:38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개혁·적폐청산…국가 깊은 곳까지 파고든 북한 지령

    "이들은 반(反)보수 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투쟁, 사법개혁·검찰개혁 투쟁을 전개하라는 북한 지령을 받고 보수재집권 기도를 분쇄하고 반보수 투쟁을 내밀기 위한 ‘사법적폐 청산, 검찰개혁 시민연대’를 (2020년) 1월 중순까지 결성키로 북한에 보고했다".(박씨 등의 구속영장) ‘조국 수호’를 외치

    2021.08.24 00:32

  • [조강수의 시선]진실은 증거 속에 있다

    심판 판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던 선수와 감독은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오자 승복했다. 국제 스포츠계의 대세로 자리 잡은 비디오 판독은 오류로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람 심판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제다. 비디오 판독 장면을 보면서 1·2심은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진보·보수로 갈려 아무도 승복하지

    2021.08.12 00:37

  • [조강수의 시선]좋은 검사, 나쁜 검사, 이상한 검사

    열과 성을 다하는 좋은 검사와 일부 나쁜 검사(※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폭행 검사, 뇌물 검사 등)로 구분이 가능했다. 좋은 검사도, 나쁜 검사도 아닌 '이상한 검사들'이다. '만장일치 기소 의견'이라는 총의를 들고 새로 부임한 검사장이 혼자 검찰총장을 만난 결과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배임 혐의는 빼라는

    2021.07.01 00:30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학의 진상규명 지시, 이사<KBS>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불법 출금 및 수사 무마 사건에 대한 공익 제보와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학의 사건은 가짜 출국금지 신청서와 가짜 박관천·윤중천 면담보고서를 갖고 소설을 쓰면서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불·탈법 수사에 이어 소송 역풍까지 부른 셈이다.

    2021.06.15 00:34

  • [조강수의 시선] 조국의 거대한 착각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를 본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수용했을 때 내심 박수를 쳤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부사관 사건과 유사한 두 전 시장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조치를 지시한 적이 없다. 조국 씨는 회고록 『조국의 시간』에서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

    2021.06.10 00:32

  •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 때 법원의 얼굴은 두 개였다. '법정 녹음파일 듣기'라는 희한한 광경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 것이 발단이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의 이름으로 재판 독립을 침해했는지, 청와대와 사법부 간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사법 농단

    2021.05.20 00:30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사라진 휴대폰 1주일 지나 찾기 시작한 경찰, 수사 불신 키워

    시신에 깊이 팬 상처, 아들과 친구의 휴대전화가 바뀌고 친구의 아이폰이 사라진 점, 현장에서 신었던 신발을 버린 의혹 등을 거론했다. "우리 집은 한강공원 코앞이라 뛰어가면 5분도 안 걸린다. 그날 오전 3시 30분에 친구가 부모에게 전화해 ‘정민이가 자고 있다’고 알렸을 때 우리 부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했더라도

    2021.05.11 09:57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고하 할아버지 암살 트라우마가 평생 외길 걷게 했다

    "고하 할아버지의 암살을 목격한 뒤 우리 부자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기로 맹세했다. 평생 그 약속을 지켰다". 35년의 서울 법대 교수와 12년간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소장으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송 전 소장을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2014

    2021.04.30 00:38

  • [조강수의 시선]'피의자'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시대

    형사 사건 피의자가 분명한데도 그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된 것은 정상이 아니다. 2019년 8월 말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가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두고 두고 들어야 했다. 이번 검찰총장직은 수사 무마 사건만 돌출하지 않았다

    2021.04.29 00:35

  • [조강수의 시선] 황제 조사, 공수처장의 치명적 일탈

    이른바 '황제' 피의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가 공사장 인근의 한산한 골목길에 도착한 뒤 서류 가방을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공수처장 관용차로 갈아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갔다. 이 지검장이 "내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라며 이첩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수원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게 지난달 3일. 하지만 김 처장

    2021.04.08 02:00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정부의 가혹한 과세에 저항하는 건 시민의 기본권”

    "국민 편가르기를 통한 지지층 확보라고 본다. 우리 사회의 있는 자와 없는 자, 비싼 집 가진 자와 싼 집 가진 자, 서울에 집 가진 자와 지방에 집 가진 자를 갈라쳐 선거에서 승리하려는 의도다. 이런 경제의 정치화는 위험하다. 기준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없는 공시가격 산정은 ‘내 멋대로 증세’와 다르지 않다". "마

    2021.04.02 00:34

  • [조강수의 시선] 여의도 ‘별건 정치’가 낳은 괴물, 수사 쪼개기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수사가 성공한 것은 첫날(10일)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고발인 조사, 다음날 압수수색(11일), 피의자 소환조사(19일), 구속영장 청구(24일)와 구속 등이 신속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윤회 의혹 사건과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경우 타이밍을 놓쳐 재수사 등으로 이어졌다

    2021.03.18 00:39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와 ‘산 권력’ 사건 재판부를 특별히 유임시키는 인사를 했다. "아니다. 공정해 보이지만 이전의 인사 관행을 깨기 위한 트릭이다. 이전 방식은 다음 자리가 예견이 된다.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곳에 심기가 어렵다. 슬그머니 다중의 의사라는

    2021.03.02 00:25

  • [조강수의 시선] 대통령이 신현수 사태에 침묵하는 이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기점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원전 사건 수사에까지 이르며 현 정권과 척을 지고 적대적 참모들에 포위된, 사면초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안 입에 달고 살았다. 재임 1년간 사사건건 사생결단식으로 윤 총장과 대립했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떠나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부임했는데도

    2021.02.25 00:41

  • [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과정·절차·사유 등에서 정당성이 전혀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소추 이유다. 그러나 판결문의 이유 설명은 주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논증의 과정일 뿐이고, 주문이 판결의 핵심이고 결론이다. 판결 이유 설명

    2021.02.19 00:27

  • [조강수의 시선] 법무차관이 뭐길래

    검찰 내 빅3인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법무차관, 대검 차장,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섭렵했다.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장관은 곧 있을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 지검장을 현 위치에 두고 싶어할 것이다. "여권으로선 장관 인사만큼이나 이 지검장 거취가 중요하다. 공수처가 본격 가동되기까지 2

    2021.02.04 00:19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19년 그날 파견 검사는 헌법 12조를 훼손했다

    법무부는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김 전 차관 사례를 통해 드러난 사찰과 불법 긴급출금은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에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김

    2021.01.26 00:31

  • [조강수의 시선] ‘민정수석 신현수’ 관찰 보고서

    "검찰 출신은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한다"는 견제 논리가 통한 겁니다. 돌고 돌아 문 대통령이 ‘검찰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 카드’를 뽑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이 돼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2021.01.14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