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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낭만을 아는 정통 사회부 기자 ‘라스트 사회부 기자의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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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00:00 ~ 2022.11.28 16:5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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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찰 및 자체 징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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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직원 성추행 파면' 국정원 단장, 해임으로 징계 낮아졌다

2022.08.01 00:10

존재가 알려지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한미간에 정보 교환을 안 하니까 귀동냥으로나마 그런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북 공작국에서는 북핵 관련 첩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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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前직원 "文정부때, 북핵 첩보 보고서는 쓰지도 말라더라"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2022.07.05 00:17

전직 대법원장, 엘리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줄줄이 사법처리하면서 검찰은 거칠 게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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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2022.04.29 00:29

검찰총장이 말 안 들으니 수사권을 다 빼앗겠다고 나섰다가 지금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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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2022.04.29 00:29

총 224개

  • 얼떨결에 녹음된 ‘SK 100억’…대선자금 수사 시작이었다 ①

    얼떨결에 녹음된 ‘SK 100억’…대선자금 수사 시작이었다 ① 유료 전용

    당시 검찰엔 ‘기획통’ 송광수 검찰총장, ‘특수통’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콤비가, 청와대엔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 그날 중수부 조사실에 손길승 SK그룹 회장,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이 불려와 있었던 이유를…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정준길 검사) 수사 보고서엔 SK그룹이 한나라당에 100억원을 대선자금으로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최도술이 대선 직후인 2002년 12월 25일 손길승 SK 회장으로부터 11억원어치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가 먼저 공개되자 노무현 대통령은 이틀 뒤(10월 10일) "수사가 끝나면 대통령직 재신임을 묻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2022.11.25 15:18

  • [단독]파면이 해임으로 경감...외부 입김 없었나

    [단독]파면이 해임으로 경감...외부 입김 없었나

    감찰 결과를 토대로 국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파면(※소청심사위서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 그나마 소청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소청인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한 달 안에 소청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 결과는 통상 90일 안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2.08.02 00:10

  • [단독]'여직원 성추행 파면' 국정원 단장, 해임으로 징계 낮아졌다

    [단독]'여직원 성추행 파면' 국정원 단장, 해임으로 징계 낮아졌다

    31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S씨는 문 정부 초기 서훈 국정원장 부임(2017년 6월초) 직후부터 요직인 인사과장(4급)·인사처장(3급)을 잇따라 맡았다. 지난해 4~5월 진행된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같은 부서 여직원을 일요일에 집무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며칠 뒤 서울 근교로 데려가 차 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당혹스러운 건 감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부서 5급 남자 직원도 피해 여직원을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후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점이다.

    2022.08.01 00:10

  • [단독]국정원 前직원 "文정부때, 북핵 첩보 보고서는 쓰지도 말라더라"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단독]국정원 前직원 "文정부때, 북핵 첩보 보고서는 쓰지도 말라더라"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자리에 앉은 A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서훈 국정원장 취임 이후 국정원 적폐 청산TF를 동원한 인사 전횡과 이로 인한 대북공작국 기능 마비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쯤 국정원 2, 3급 30여명, 4급 30여명의 직원들이 경기도 판교에 있는 내부 교육기관으로 보내졌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노 씨가 대북공작국장을 한 2년여동안, 주요 해외 거점을 폐쇄하고 진행중인 공작을 강제 종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무리수를 둬 대북공작의 역량이 10년 이상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2022.07.05 00:17

  • [조강수의 시선] 정권 교체가 가져다준 교훈

    [조강수의 시선] 정권 교체가 가져다준 교훈

    2년 뒤 청와대 하명 의혹이 불거졌고, 문재인 정부 인사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2019년 11월 발생)의 처리 방식도 요상했다. 2020년 9월엔 우리 국민(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이 서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2022.06.23 00:30

  • 한동훈 폰 비밀번호 24자리...이제 그에겐 비밀번호가 없다 [조강수의 시선]

    한동훈 폰 비밀번호 24자리...이제 그에겐 비밀번호가 없다 [조강수의 시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최측근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하듯 현 정부와 싸워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독립운동하듯 싸웠다'는 표현은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조국 일가 수사를 했다가 정권의 눈밖에 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보복성 좌천 인사에 대항했음을 지목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6일 한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아이폰 비밀번호를 22개월간 알려주지 않았고 수사팀도 휴대폰 포렌식 기법을 동원해 해제하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2.06.02 01:22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4시간 51분(2019년 공직선거법) vs 17분(2022년 검수완박)…안건조정위 심사 여부가 핵심 변수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26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흘 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발단이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4월 30일 검찰청법,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2020년 12월 오신환 의원이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때는 사보임 절차만이 문제가 됐으나 검수완박 법안에선 "꼼수 사보임부터 시작해 위장 탈당, 안건조정위, 본회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였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이다.

    2022.05.31 00:28

  • [조강수의 시선]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조강수의 시선]경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 빗대 '울산 회군(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대전 회군(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라는 말이 회자됐다. 국회 다수당이 지난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고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한 게 종착점이었다. 한때 검찰은 수사권을 전부 내려놓는 대신 경찰 수사 지휘·통제권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의 개혁안에 동의했었다.

    2022.05.12 00:32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검찰 수사권 폐지는 사법 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정치 통제의 관점으로 강행하면 국민생활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권의 본질에 입각해 사법 통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치 권력이 '닥치고 수사권 박탈'을 밀어붙이니까 반발이 극심한 것이다. 검수완박 강행은 사법 통제가 아니라 정치 통제다.

    2022.04.29 00:29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김명수(대법원장) 거짓 문건 사건, 작년 6월 임성근(전 고법 부장판사) 서면 조사 후 수사 중단

    문재인 정부 검찰 수사의 기조는 2019년 8월 조국 일가 비리 사건 수사를 경계로 '적폐 수사'와 '산 권력 수사'로 나뉜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부장·부부장검사 지방 좌천,수사 중단 다른 하나는 임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면담하고 나와 김 전 차장 방에서 차를 마시며 '대법원장이 탄핵 운운하며 사표를 못 받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전 차장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2022.04.26 00:33

  • [조강수의 시선]검수완박 논란이 드러낸 '누아르 국회'

    [조강수의 시선]검수완박 논란이 드러낸 '누아르 국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검찰이 불신받는 이유를 '직접수사에 따른 검찰권 남용'으로 지목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의 특수부를 선제적으로 없앴다.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선택적으로 사용해 폐해가 크다고 하니 수사권은 경찰에 다 주더라도 경찰 수사지휘·통제권은 달라"고 마지막 카드를 제시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지휘권 대신 "특수 수사에 한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며 부패·선거 등 6대 범죄(권력형 비리) 수사권을 남겼다.

    2022.04.21 00:30

  • ‘독립성·중립성’이 검찰 개혁

    ‘독립성·중립성’이 검찰 개혁

    성역은 없다2 함승희 지음 오래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강원랜드 사장 등을 지낸 저자가 권력 수사의 어려움을 지적한 신간 『성역은 없다2』 를 냈다. 저자는 김영삼 정권 때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를 놓치게 된 비화와 전직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때 청와대와 정치권의 회유·압박 경험담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심도있게 파헤친다. 이어 "개혁은 정치 권력에 아부한 정치 검사를 솎아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채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검찰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2022.04.09 00:21

  •  "권력 아부 검사 솎아내고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개혁[BOOK]

    "권력 아부 검사 솎아내고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개혁[BOOK]

    성역은 없다2 함승희 지음 오래 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과 강원랜드 사장 등을 지낸 저자가 권력 수사의 어려움을 지적한 신간 『성역은 없다2』 를 냈다. 김영삼 정권 때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금융계의 황제' 이원조를 놓치게 된 비화와 전직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때 청와대와 정치권의 회유·압박 경험담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심도있게 파헤친다. 이어 "개혁은 정치 권력에 아부한 정치 검사를 솎아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검찰 개혁으로 포장한 채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검찰을 농단했다"고 지적했다.

    2022.04.08 14:00

  •  [조강수의 시선]김오수(검찰총장)와 한동훈(검사장)의 엇갈린 운명

    [조강수의 시선]김오수(검찰총장)와 한동훈(검사장)의 엇갈린 운명

    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거론한 뒤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느냐"고 꾸짖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안에도 법무부와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찬성 입장을 냈다. 김 총장에겐 윤 당선인이 가진 9수 끝 사시 합격,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항명, 산 권력 수사 등의 스토리가 없다.

    2022.03.31 00:32

  • 신변보호 워치까지 등장...막장 펜트하우스 뺨치는 타팰 큰싸움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신변보호 워치까지 등장...막장 펜트하우스 뺨치는 타팰 큰싸움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유모 센터장은 "신 회장이 입대의 회의록을 가져가 안 내놓고 센터 근무자 임금을 체불한 사유 등으로 회장 해임 투표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유 센터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임 투표 진행을 거부함으로써 간사인 센터장이 2월 3일 해임투표 공고를 강행했고 같은달 10일 투표 결과 주민 59% 투표, 87% 찬성으로 해임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 회장은 해임 투표 공고와 함께 회장 직무가 정지된 기간에 3명이 공동관리하던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인감, 비밀번호, OTP를 변경해 110억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말했다.

    2022.03.22 00:36

  • [조강수의 시선]대법관이 기자회견하는 나라

    [조강수의 시선]대법관이 기자회견하는 나라

    전국 생중계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와 관련된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지금 확인돼 보도되고 있다"고 실명을 공개한 지 이틀만이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50억원짜리 빌라를 딸에게 빌려준 듯한 뉘앙스의 대화가 등장하는 2021년 2월 4일자 정영학 녹취록 내용은 물론이고 김 씨와 일면식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수사 초기,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나온다"는 언론 보도 이후 '대장동 그분'으로 지목됐다.

    2022.03.10 02:35

  • 서양철학 독창적 해석, 승계호 전 교수 별세

    서양철학 독창적 해석, 승계호 전 교수 별세

    철학자이자 문학 평론가인 승계호(사진) 전 미국 텍사스대 인문학 석좌교수가 지난 19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평안북도 정주 출신인 그는 한국전쟁 때 월남한뒤 미국 예일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 가 서양철학 분야에서 독창적 해석으로 족적을 남겼다. 유족은 부인 한귀환씨, 아들 승현준(삼성전자 사장 겸 삼성리서치 소장, 미국 프린스턴대 뇌과학연구소 교수), 승권준(하버드 의대 교수 겸 유진벨 재단 의료 이사), 딸 승혜수(정신과 의사), 며느리 김혜빈·김태희, 사위 에드 킴(미국 시티오브홉 국립병원 부원장).

    2022.02.21 00:03

  • [조강수 논설위원의 시선]지금 녹음하는 중이십니까

    [조강수 논설위원의 시선]지금 녹음하는 중이십니까

    여기까지는 스마트폰 녹음·녹취와 관련한 대화 중 동료가 내놓은 진솔한 심경 고백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절대, 제 얘기 아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누나, 동생하며 나눈 수십차례 1대 1대화를 풀어 만든 게 '김건희(윤석열 후보 아내) 7시간 녹취록'입니다. 김혜경씨(이재명 후보의 아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무원 심부름 등의 비위는 경기도청 별정직 7급 공무원이 공개한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와의 8개월치 통화 녹음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02.17 00:3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성남FC 후원금 수사, 3년 7개월만에 원점...박하영(전 차장검사)"바른 길 가겠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성남FC 후원금 수사, 3년 7개월만에 원점...박하영(전 차장검사)"바른 길 가겠다"

    청내 1, 2인자인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지청장과 박하영(48·31기) 차장검사가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부딪쳤고 박 차장이 항의 사직했다. 박 지청장은 왜 검사들의 수사 필요 의견을 거듭 묵살·반려했는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요청을 반려하라는 지시를 내린 김오수 검찰총장도 개입한 건 아닌지 여부다.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께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40억 제공 건을 수사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박하영 전 차장검사 전결로 대검에 후원 기업들에 대한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

    2022.02.15 00:36

  • [조강수의 시선] 일그러진 검사의 초상

    [조강수의 시선] 일그러진 검사의 초상

    변호인단은 "이건 (급조된) 사냥"이라고, 줄곧 무죄를 주장한 숀은 "자기들이 그러고 싶다고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의 망령이 꿈틀댄 것도 사냥의 욕심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으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사건의 부메랑이 돼 친여 성향 검사들에 큰 상처를 입혔다.

    2022.01.27 00:30

  • [조강수의 시선] 패스 위기에 놓인 방역패스

    [조강수의 시선] 패스 위기에 놓인 방역패스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3종 교육시설에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 판결·결정문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한다.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균등한 공직 취임 기회를 침해했다" '모든 국민은 (.)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는 헌법 25조 위배! "피고가 2020년 12월 시행한 수학능력시험, 작년 1월 변호사 시험, 이후 국가공무원 시험 등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 기회를 제공했던 점에 비춰 불합리한 차별".

    2022.01.13 00:40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 야당 국회의원, 윤석열 후보 부부, 한동훈 전 검사장 등은 물론이고 수사중인 사건과 무관한 기자 가족, 50대 주부, 정부 비판 인사들까지 332명(445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부실 수사, 무리한 수사가 문제이니 수사 능력을 키우고 적법 절차를 지키게 하는 게 해법일 텐데 돈과 사람을 더 주자"는 발상이니 말이다. 대형 로펌의 형사 담당 변호사는 "요즘엔 검찰이 수사하다가 관할권을 핑계로 경찰로 넘기는 사건도 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사건 자체가 줄고 수사도 오래 걸리며 검찰청이 유령 건물 같을 때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2022.01.11 01:00

  • [조강수의 시선]죽음의 중지

    [조강수의 시선]죽음의 중지

    2018년 12월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13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들의 인적사항, 무리한 요구사항, 성향, 진도 현장 및 안산 합동분향소 분위기 등을 파악해 세월호 사태의 조기 종결이나 사태 해결,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지율 회복에 필요한 각종 제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2018년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정국 조기 전환을 위한 출구 마련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회복을 위해 민간인 사찰을 주도했다"며 기무사 참모장 등을 재판에 넘긴 것과 대척점에 서 있다.

    2021.12.16 00:32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탐정 자격증 1만3000명…외형은 화려, 속은 빈 강정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탐정 자격증 1만3000명…외형은 화려, 속은 빈 강정

    이들이 즉각 영업전선에 뛰어든 게 아니고 임대료 까먹는 사무실 대신 온라인과 현장 중심으로, 나 홀로 영업 대신 탐정 협회나 연맹을 매개로 한 협업·공생 관계 구축을 생존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민간 자격증 발급 기관으로 등록한 57개 탐정 단체 중 31개 단체가 34종류의 탐정 자격증을 발급한다. 경찰 출신 탐정 1호라는 박민호(57) 대한탐정협회(PDA) 사무총장은 "흥신소 등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며 탐정업 진출자가 늘고 있긴 하나 코로나 때문에 일감이 감소해 업계가 다 어렵다"며 "홈페이지에 서울에 본사, 전국에 지사가 수십개 있다고 올려놨어도 허위·과장 광고가 적잖고 사무실 없는 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2021.12.14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