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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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길여, 의대생 복귀 호소 "6·25 포탄 날아와도 배움 안 멈춰"2024.04.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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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족보 안 줘" 엄포, 수업복귀 막는 의대생 수사의뢰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9/6430709f-220e-4e76-8f80-338d3e403776.jpg/_ir_410x230_/)
[단독] "족보 안 줘" 엄포, 수업복귀 막는 의대생 수사의뢰 검토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법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으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선 발언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 수사 의뢰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생들 중 개인이나 집단의 강요·협박 행위 또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수업으로의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은 언제든지 신고센터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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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총장 “자율모집 허용을”…의대정원보다 적게 선발 시사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학가 안팎에선 대학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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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 "의대 증원 50~100% 내 자율 선발해야" 대정부 건의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 2000명을 증원했지만,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학가 안팎에선 대학 총장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을 줄여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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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선 의대 다음으로 높다…간호대, 증원해도 잘나가는 이유
증원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간호사 단체뿐 아니라 환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늘리겠다는 복지부 안에 합의했다. 간호대는 의대와 더불어 교육부가 정원을 배정하기 전 복지부가 전체 증원 규모를 지정하는 학과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간호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취업 메리트 때문에 서울 학생이 지방대로 내려가는 케이스도 종종 나오는 학과이기도 하다"며 "2025학년도 간호대 증원 인원이 어느 지역, 대학에 배정될지에 따라 자연계 입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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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설까 두렵다"…봄은 왔지만 봄소풍 안 간다는 교사들
교사들이 "안전사고 책임과 학부모 민원을 떠안으면서 현장 체험학습(소풍)을 가야 하느냐"며 봄철 체험학습을 ‘보이콧’하면서 소풍을 가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학교 교사는 "4개 학년 교사가 현장학습을 반대하는데도 교장이 모든 학년이 현장학습을 가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현장학습을 강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경기초등교사협회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체험학습에 일반 전세 버스가 아닌 어린이 통학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며 시작된 이른바 ‘노란 버스’ 사태 당시 각 학교는 체험학습을 잇달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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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글로컬대 20곳 예비지정…전문대 약진, 4개 대학 연합도
4년제 국립대학인 창원대는 인근의 2·3년제 대학인 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와 연합해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CIST)’ 전환을 추진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지난해 사립대 홀대론이 나와 올해 평가에선 각 대학들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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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의대는 개강 번복했다…의대생들 55.6%가 휴학 신청
뒤늦게 수업을 재개한 전국 의대들이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초부터 개강한 16곳까지 합하면 전국 의대 40곳 중 27(67.5%)곳이 수업을 재개한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생은 두 번 유급되면 제적 처리되기 때문에 한 번 유급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뒤늦게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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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못 버틸 것” “강대강 대치 지속될 수도”…대학도 수험생도 뒤숭숭
의대 증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의정 갈등이 더 길어져 증원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한다. 총선 결과가 정부에 불리하게 나오면서 대학들은 의대 증원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했다. 반대로 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의사들과 본격적인 강대강 대치를 시작할 수도 있다"며 "우리도 곧 (의대) 강의를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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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못 버티고 증원 조정할 것"…與참패에 의대·수험생도 동요
의대 증원을 준비 중인 대학들은 이번 총선 결과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충청권 대학 총장은 "의사·전공의 단체들이 정부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의 대화 단절 국면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버티지 못하고 의사 증원 규모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일부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총선 결과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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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여 “6·25 포탄 속에도 책 놓지 않았다” 의대 휴학생들에 편지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교 복귀를 호소했다. 8일 오전 가천대는 이 총장이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가천의 아들딸들에게"라며 편지를 시작한 이 총장은 "6·25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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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길여, 의대생 복귀 호소 "6·25 포탄 날아와도 배움 안 멈춰"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에게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교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며 "나와 같이 공부하던 남학생들은 6.25 전쟁 시 학도병으로 나갔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어 "6·25 전쟁 당시 포탄이 날아드는 교실에서도, 엄중한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책을 놓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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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보다 의대생 더 뽑는다…"올해 입시는 로또" 불안한 고3
교대와 의대 정원이 계획대로 조정되면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교대를 역전하는 첫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000명당 2.1명"이라며 "우리나라 인구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보통 대입은 4년 예고제에 따라 교육부가 4년 전 대입 전형의 큰 틀을 공개하고, 대학들은 1년 10개월 전 전형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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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동결됐던 교대 입학 정원 12% 감축 전망…다음 주 발표
교육부가 10여년 간 동결된 교육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감축하는 방안을 다음주 중에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교대 입학 정원을 20%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가 해마다 축소되면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역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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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도입 한달, 초등 1학년 74%가 다닌다
올해 1학기에 도입된 ‘늘봄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3만5599명이 참여했다. 방학 중 운영과 관련,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방학 중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이미 시도교육청에 교부됐다"며 "다만 기존 고용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 문제는 간편식이나 간식 제공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강사 시급이 6만원으로 교사들이 받는 여타 수당보다 많다 보니 지원자가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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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교실 가는 초1 13만명, 대기자는 0명 "희망학생 모두 이용"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된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올 2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늘봄학교의 전신 격인 돌봄교실의 경우 지난해 같은 시기 대기가 1만5000명 가량 발생했다"며 "늘봄은 돌봄과 달리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 내 공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강사 시급이 6만원으로 교사들이 받는 여타 수당보다 많다 보니 지원자도 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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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꺼낸 의대생 "5년 계약직 尹정부, 주술적 믿음 요구"
의대협이 이날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 의대생 ’으로 소개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 집필자인 홍윤철 서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 후 의대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이들 보고서를 요약, 왜곡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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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국민 담화에도…대학들 “의대생·교수 마음 돌아서지 않을 듯”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비쳤지만, 대학가에선 "의대생 집단 휴학과 교수 사직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이란 반응이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이번 담화에 학생, 교수들 마음이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며 "적어도 다음 달엔 수업일수를 맞추기 위해 개강해야 하는데 그때는 우리도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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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의대서 '빅7'로…충북대 총장 "400억 투입, 교수 100명 채용"
증원 배정 후 처음으로 인터뷰에 응한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25일 "추가 재정 투입 없이도 120~150명은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며 "의대생, 교수들은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말했다. 충북대 의대 교수들은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고 총장은 선발 전형에 대해서는 "아직 의대 교수들과 상의하지 못해 전형 내용을 말할 순 없다"면서도 "우리 대학 지역인재전형이 50% 정도인데, 정부가 권고한 60%까지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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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안하면 반역자"… 돌아오고 싶어도 못오는 의대생들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의 집단 휴학 사태가 6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글쓴이가 아주대 의대생 게시판에 "TF팀, 학생회장, 총장 전화는 패싱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공개하며 "전공의들이 휴학, 수업거부 강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학교 복귀를 주장하는 ‘다생의(다른생각을 가진 의대생)’ SNS 계정에서도 강압적인 유효 휴학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은 "의대 교수들의 단체행동은 학교의 소통 부족보다는 전국적인 증원 상황에 반발하는 측면이 훨씬 크다"며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 전까지는 무더기 휴학, 사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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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후폭풍…대학가 “교수, 학생 설득하려면 지원 늘어야”
이와 함께 증원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교원·교사 확보,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재자 확충, 지역의료 여건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영남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임상 교수 1명 인건비가 1~2억원 수준"이라며 "학교가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한만큼 정부도 국립, 사립 가리지 않고 교육여건 개선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권의 한 기획처장도 "의대 교수들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가 교육 여건 악화"라며 "정부가 전폭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준다면 학교도 의대 교수들을 설득할 논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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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능 안보는 전형까지…2000명 증원 되돌리기 어렵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 내용을 통보하며 "정원 변동 사항을 학칙 및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한 후 학생 정원표를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측은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대로 교원·교사 확보,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 기재자 확충, 지역의료 여건 개선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학생정원 배정 취지에 맞도록 정원 및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한 것처럼 변화의 바람이 의대 입시에서 먼저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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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의료개혁, 의료계만이 아닌 지역·입시 문제로 전환됐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1/24da5b55-6230-43a8-b1a3-2e77f2787811.jpg/_ir_410x230_/)
[view] 의료개혁, 의료계만이 아닌 지역·입시 문제로 전환됐다
20일 의대 정원 배정을 브리핑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증원 명분으로 맨 먼저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내걸었다. 이번 증원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 7곳과 사립대(원광대·조선대·순천향대) 3곳을 합쳐 총 10개의 지방대 의대가 서울대 의대(135명)보다 덩치가 커졌다. 교육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를 인용해 "출신 지역, 졸업 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비수도권일 경우 후에도 비수도권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2.01~5.94배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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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vs 0…의대증원, 지역의료 힘 실었다
교육부가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7곳의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등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배정 기준을 밝혔다. 한 총리는 "2000년의 (의대 정원 감축)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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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보다 정원 많은 지방 의대 10개 탄생…"개혁의 첫걸음"
이 부총리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나 의대 증원 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높이겠다는 제안들이 올라와서 채택됐다"며 "현장에서 지역인재전형 의무 비율을 (법정 하한인) 40%에서 60%까지 올리는 추세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원 배정 발표는 올해 전국 의대의 모집 인원을 사실상 정한 셈이어서 의대 증원 갈등보다는 입시 문제로 초점이 옮겨진 효과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원이 확정되고 입시 레이스가 시작되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보다는 의대 입학에 성공하려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입시 전쟁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고 의대 정원은 자연스레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