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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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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00:00 ~ 2022.12.10 04:3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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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본부장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점도 문제다.

출처

대통령보다 늦게 안 장관…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2022.12.01 05:00

총 3,087개

  • 분양·임대 섞어짓고 공공 키즈카페까지…공동주택 달라졌다

    분양·임대 섞어짓고 공공 키즈카페까지…공동주택 달라졌다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7일 "9차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길음5구역과 노량진2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길음5구역 입주민뿐만 아니라 이미 살던 주민도 다양한 문화·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다"며 "주거여건 개선과 문화·복지 서비스 향상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는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 노량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이날 조건부 가결했다.

    2022.12.07 16:58

  • “불안·우울 감소시켜”...해외 석학들이 진단한 안심소득 장단점은

    “불안·우울 감소시켜”...해외 석학들이 진단한 안심소득 장단점은

    로버트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실험 결과가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자녀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근로의욕이 상당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계층도 근로 의욕이 소폭 줄었다"고 분석했다. 모핏 교수도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최저 소득자와 고소득자 간극을 채울 수 있지만,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상호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본 소득이 취업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핀란드 실험이 인상적"이라며 "향후 3년간 안심소득 시험사업 기간 최대한 많은 실험을 거쳐 장단점을 파악하고 안심소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7:25

  • 손흥민은 되고 BTS 안되던 '랩핑 항공기'...모호한 규제 풀린다

    손흥민은 되고 BTS 안되던 '랩핑 항공기'...모호한 규제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상업 광고가 불가능했던 항공기 등에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판귄 광고는 항공사가 아닌 2개 카드사 로고가 동체에 찍혀서 나갔기 때문에 상업 광고가 맞다"며 "엄밀히 단속했다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광고물 신고가 접수되면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항공사가 래핑 광고를 신고한 사례는 최근 수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존 래핑 광고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4:17

  • 오세훈이 꺼낸 아이디어…비좁은 서울, 도로 헐어 공원 만든다

    오세훈이 꺼낸 아이디어…비좁은 서울, 도로 헐어 공원 만든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변북로를 비롯해 경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등 도심 곳곳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지하화한 뒤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이 이처럼 도로 곳곳을 공원으로 만드는 아이디어를 꺼낸 건 서울 시내 공원 녹지 비율이 여전히 부족해서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 국제현상설계공모전에서 당선한 조경가 최신현 씨토포스 대표는 "도심 선형공원은 골목에서 공원으로 즉시 진입이 가능해 기존 도시 단절 현상을 넘어설 수 있다"며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6 02:00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위스타트에 기부금 전달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위스타트에 기부금 전달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가 사단법인 위스타트와 2일 기부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캠페인에 활용한다.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21년부터 위스타트와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의 심리 정서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2022.12.02 16:32

  • '한강변 최고층' 68층 아파트 들어서나...한강맨션 관리처분인가

    '한강변 최고층' 68층 아파트 들어서나...한강맨션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실제로 68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한강변 아파트로는 최고층이 된다. 현재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와 성동구 성수동 1가 트리마제(47층) 등이다.

    2022.12.02 16:23

  • 김어준 '뉴스공장' 하차하나…"제작진과 비슷한 대화 나눴다"

    김어준 '뉴스공장' 하차하나…"제작진과 비슷한 대화 나눴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연내 하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TBS는 2일 "공식적으로 김어준 씨가 TBS에 하차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제작진과 (하차 관련) 비슷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편향성을 거론했다.

    2022.12.02 11:46

  • 한파에도 광화문 거리응원…서울시 "세종대왕 찾으세요"

    한파에도 광화문 거리응원…서울시 "세종대왕 찾으세요"

    한파에 대비 시설을 마련하고 지하철·버스 운행 방식도 조정했다. 2일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비상대피공간을 만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체온증 등 환자 발생에 대비해 8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한파 대비 비상대피공간을 운영하고, 붉은악마가 핫팩 등을 준비한다"며 "방한복·장갑·담요 등 방한 장비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2 11:39

  • 이대로면 2047년엔 10명중 4명 지하철 공짜…빚 17조 넘을판

    이대로면 2047년엔 10명중 4명 지하철 공짜…빚 17조 넘을판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는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의 60%까지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 등 지하철이 있는 전국 대도시에 따르면 2019년 한해 서울과 부산·인천·대전·대구·광주 등 6대 도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는 총 6300억원에 달했다. 이은기 서울교통공사 신성장본부장은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서울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서 지시하면서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가 시작했다"며 "무임승차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건 자치단체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손실 보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2.12.02 02:00

  • 대통령보다 늦게 안 장관…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대통령보다 늦게 안 장관…중대본 운영 매뉴얼이 없었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중대본 회의가 열리면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 본부장·국장·정책관급이 회의를 주재할 때도 잦다. 재난 대응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강호권 한국ESG융합원장은 "대규모 재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범정부적인 대응은 국무총리가 본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책임과 권한을 불명확하게 규정했다"며 "국정 전반 조정 역할을 맡은 국무총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광대 양기근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중대본은 법적인 위치가 모호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효적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대본이 재난 총괄 조정 역량을 확보하려면 중대본 구성·운영·역할부터 재정립하고 재난 대응 기능과 함께 준비·점검 기능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2.01 05:00

  • "수당은커녕, 욕먹고 장렬히 산화해야"…재난부처 공무원 자조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수당은커녕, 욕먹고 장렬히 산화해야"…재난부처 공무원 자조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양기근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워서 마무리하고 사건을 수습하려는 문화가 있는데 이건 고쳐야 할 문제"라며 "누군가 책임지고 옷을 벗으면 사안은 잠잠해지지만, 사고를 유발 문제나 초기에 수습을 어렵게 했던 시스템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우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재난 관리 공무원은 인사평가에서 형식적으로 일정 부분 가점이 있지만, 현장 업무 담당자는 적다고 느낀다"며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의 재난관리 전문성을 육성·관리하려는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호진 선임연구위원은 "권한 확대, 인사 가점, 승진지원 등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춰 재난 관리 부서가 선호부서로 자리매김해야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재난 관리 역량을 업그레이드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2.01 05:00

  • 행동매뉴얼 8316개 "땜질하듯 추가"…美 재난 매뉴얼 달랐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행동매뉴얼 8316개 "땜질하듯 추가"…美 재난 매뉴얼 달랐다 [안전 국가, 길을 찾다]

    이상대 코리아재난안전연구소 박사가 한국의 재난 안전 시스템을 비유한 말이다. 강호권 한국ESG융합원장은 "예컨대 적조(赤潮)나 문화재 도난 등은 그 자체로 심각한 ‘재난’일 수 있지만, 범국가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볼 문제"라며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하듯 매뉴얼을 추가하다 보니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강호권 박사는 "위기관리 제도가 지나치게 세분화·다양화돼 있으면 오히려 매뉴얼에 함몰돼 신속 대응을 못 할 수 있다"며 "평소 꾸준한 훈련과 맞춤형 긴급 대응 계획에 따라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1 05:00

  • ‘엉뜨’부터 이글루까지…시베리아급 강추위에 비상 걸린 지자체

    ‘엉뜨’부터 이글루까지…시베리아급 강추위에 비상 걸린 지자체

    30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로 떨어지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파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성북구청은 관내 55개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를 설치했고, 서초구청도 자동 센서가 주변 온도를 감지해 의자 온도를 38℃까지 유지하는 시설물인 ‘서리풀온돌의자’를 180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청은 주변 기온이 18℃ 이하로 내려가면 자동으로 의자 표면 온도가 35℃까지 상승하는 온열 의자를 320개 버스정류장에서 가동 중이다.

    2022.11.30 10:52

  • 33번째 한강다리 이름? 고덕대교·구리대교 다툼에, 이런 절충안

    33번째 한강다리 이름? 고덕대교·구리대교 다툼에, 이런 절충안

    한강에 33번째 건설되는 다리 이름을 두고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가 대립하고 있다. 29일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 등에 따르면 33번째 한강 다리는 강동구 고덕동과 구리시 토평동 간 1.73㎞를 잇는다. 이윤호 강동구청 자치행정과 담당은 "구리암사대교는 (통상 2음절인 한강 다리보다 이름이 길어서) 통상 구리대교로 (줄여서) 불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구리대교가 생기면 운전자와 인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11.29 16:30

  • "고무장갑 본사서 사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강매 갑질

    "고무장갑 본사서 사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강매 갑질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본부가 지정한 특정 업체 제품을 쓰도록 강제한 목록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70%는 이마트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등 할인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제품 등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외부에서 싼 물품을 사는 게 편하지만, 본사가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비싸게 팔면 가맹점주는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며 "가맹본부에 필수 품목 지정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2.11.28 15:16

  • 김은혜 재산 다섯달 만에 225억→265억, 배우자 재산이 대부분

    김은혜 재산 다섯달 만에 225억→265억, 배우자 재산이 대부분

    김 수석 배우자는 대치동에 약 172억원 상당 토지와 13억7300만원 상당 연립주택, 그리고 26억9700만원의 상가를 갖고 있다. 김 수석 본인 명의로는 1억원 상당의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선거 당시 김 수석 배우자는 158억6700만원 상당의 빌딩과 10억8800만원 상당의 연립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2022.11.25 00:00

  • 한남더힐, 보유세 839만원 덜 낸다…아크로리버파크는 얼마나?

    한남더힐, 보유세 839만원 덜 낸다…아크로리버파크는 얼마나?

    정부가 부동산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리기로 하면서 실제로 내년에 아파트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로 보유세가 2022년 대비 증가하는 단지는 2개로 줄었다. 이에 대해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단지별로 시세 상승·하락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 단지는 2022년보다 보유세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다만 재산세는 공시가격현실화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따라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23 17:36

  • “참사 아픔 딛고 나아갔으면” 자전거 5000대 희망의 질주

    “참사 아픔 딛고 나아갔으면” 자전거 5000대 희망의 질주

    ‘2022 서울자전거대행진’ 5000여명의 참가자가 일제히 페달을 밟으며 국내 최대 규모 자전거 달리기 대회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윤자(60) 63토끼마라톤클럽 회원은 "(솔직히)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아픔을 딛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동차로 매일 강변북로를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김동준(39) 제나랩 대표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페달을 밟으니 주변 경치가 각인되더라.

    2022.11.21 00:01

  • "와~" 강변북로 달리며 탄성…5000대 넘는 자전거 행복질주

    "와~" 강변북로 달리며 탄성…5000대 넘는 자전거 행복질주

    김윤자(60) 63토끼마라톤클럽 회원은 "(솔직히) 이태원 참사로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을지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자전거 페달을 밣으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아픔을 딛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를 타고 6명의 동네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김 모(32)씨는 "7명 모두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연회원권을 구매했다"며 "평소 출퇴근하던 길을 따릉이로 질주하니 새롭다"고 전했다. 자동차로 매일 강변북로를 이용해 출퇴근한다는 김동준(39) 제나랩 대표는 "날마다 차가 막혀서 혼잡한 강변북로를 운전하다 보니 밤섬과 선유도가 이렇게 예쁜지 미처 느끼지 못했다"며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페달을 밟으니 주변 경치가 각인되더라.

    2022.11.20 14:56

  • “인파 밀집 대비 2층 버스 도입"...국가안전시스템 뿌리부터 바꾼다

    “인파 밀집 대비 2층 버스 도입"...국가안전시스템 뿌리부터 바꾼다

    TF는 초기대응·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 제도개선·안전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했다. 이어 지역 재난안전 기관 역량 강화 분과는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재난 관리 체계를 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팀(TF)’에서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특정 행사장이나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에 인파가 몰릴 경우 사고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2022.11.18 16:52

  • 예산 지원 중단에 TBS “강력 규탄”…오세훈 “기회 충분히 줬다”

    예산 지원 중단에 TBS “강력 규탄”…오세훈 “기회 충분히 줬다”

    오 시장은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효원 의원(국민의힘)이 "TBS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TBS는 또 "오 시장은 12월 5일까지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청하라"며 "오 시장 재의 요청은 정치인 이전에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례안 통과 직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예 기간(2024년 1월 1일)까지 서울시 의원이나 서울시장이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심의하겠다"고 했다.

    2022.11.18 15:10

  • "서울은 가장 스마트한 도시"...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 최고 도시상 수상

    "서울은 가장 스마트한 도시"...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어워드 최고 도시상 수상

    서울시는 16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시티 행사 ‘2022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이하 SCEWC)’에서 ‘도시’ 분야에서 최우수 도시상을 받았다. 올해 행사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을 출품해 WSA 시상 부문 중 최고 부문인 ‘도시’ 분야 최우수 도시상을 수상했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생활방식이 디지털화를 유도했고, 비대면 사회는 연결과 소통의 가치를 일깨웠다"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2022.11.17 16:01

  • 스카이브리지에 탁 트인 리버뷰…오세훈표 임대주택 당선작 '상계마들단지'

    스카이브리지에 탁 트인 리버뷰…오세훈표 임대주택 당선작 '상계마들단지'

    서울특별시·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상계마들단지’ 설계 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SH공사는 "최재원 플로건축사사무소 건축가가 설계해 공모에서 당선한 ‘마들 마실’에 따라 상계마들단지를 고품질 공공주택단지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설 노후화와 입주민 고령화로 소외된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재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혼합단지로 재탄생하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거점시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1.17 10:20

  • "민주노총 사무실 독점"...도마 위 오른 강북노동자복지관, 왜

    "민주노총 사무실 독점"...도마 위 오른 강북노동자복지관, 왜

    김 의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노동자복지관은 지난 2분기 전 민주노총 부본부장 이모씨를 강북노동자복지관 사무국장으로 특별채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리지침은 수탁기관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사무 참여 인력을 시에 제안하는 경우, 위탁 주관부서의 사전검토·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6월 15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원회가 이 사무국장 채용을 인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층 건물 중에서 서너층에 민주노총 관련 사무실로 꽉 차 있고, 노동자 복지 시설은 없다"며 "어디에 노동자 복지 시설이 있나"라고 추궁했다.

    2022.11.14 16:28